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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땅에 나무를 심어놓고 오히려 보상하라는 아저씨!!

땅주인 |2008.05.28 14:35
조회 10,385 |추천 0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에 사는 학생입니다.

정말 어이가없고 어떻게 해야할지를 몰라 도움좀 청하려고 글한번 올려봅니다.

 

저희가 시골에 100평조금넘는 땅이 있어요. 91년도에 할아버지가 저희 아빠한테 물려주신 땅입니다.

저희는 광주에 있어서 그땅에 경작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아주 예전에는 할아버지가 농사를 지으셨었구요.

그 땅에 나무가 심어져 있었어요. 단풍나무랑 감나무 두그루 해서 총 열그루 정도 있어요.

저희는 그냥 원래 있었던 나무려니 하고 그냥 놔뒀었어요.

그런데 그 동네분이 말씀하시기를 그 나무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남의 땅에 왜 나무를 심었나 해서 그분 연락처를 알아내서 연락을 했습니다. 나무를 옮겨달라구요~ 그런데도 계속 나무를 안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연락을 취했는데 전화도 안받고 완전 연락두절이였습니다.

그래서 겨우 찾아가서 그 아저씨를 만났습니다. 왜 남의 땅에다가 나무를 심었냐고 이제는 옮겨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아저씨 여기가 남의 땅인지 모르고 심었다면서 못옮겨 주겠다고 하네요.

오히려 큰소리칩니다.

너무 화가나서 그냥 뽑아버릴려구 했는데 우리 땅이였다고 하더라도 나무가 심어져있으면 그 나무 소유는 그 아저씨라서 함부로 없애면 형사처벌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나무에 손도 못대고 아저씨한테 계속 연락을 취했는데요.

글쎄 이 아저씨가 그나무들 옮겨줄테니까 저희한테 300만원을 보상하라고 하는거예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땅이 아빠 소유였기때문에 아빠가 계속 세금 다 지불하고 있었는데 자기는 공짜로 나무심고 이제는 터무니없는 보상금을 달라고 아니면 못옮겨 주겠다고 생떼를 씁니다.

정말 어이가 없고 화가 납니다. 어떻게 이럴수가 있는거죠?

인터넷 검색 해봤는데 말들이 너무 어렵고 소송걸면 승소할 확률도 작고 엄청 복잡해 진다고 하네요 ㅠㅠㅠㅠㅠㅠㅠㅠㅠ

 정말 저희가족들 이것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경험있거나 이분야에 대해 좀 아시는 분들은 좀 알려주세요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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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에 대해서 대충 알아봤는데 글쎄 기본이 300이라고 하네요 ㅠ 추가비용따로있고 ㅠ

헐.......너무 비싸..

그리구 그 아저씨가 자기가 그거 84년도에 심었다고 우기는데

그러기에는 나무기둥이 좀 얇거든요~ 

저희는 그나무가 언제부터 있었는지 잘 기억은 안나고 ㅠ

제거해달라고는 올해  이땅을 산다는 사람이 있어서 올해부터 말했구요ㅠ

나무는 그냥 심어놓기만 했고 수확은 안했다고 하네요.

이 아저씨 뭘 아시고 사기치는것 같은기분...

동네에서는 알아주는 나쁜X 이라고 하네요..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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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dsgfsad|2008.05.29 08:51
약좀 뿌리고 시들시들 말라 죽게 냅둬요 나는 모르쇠라고 하고
베플카즈|2008.05.29 12:33
경찰공부하는 학생인데 이런쪽으로 조언드리게 되서 기쁘네요, 재밌는 판례가 있어요. 어떤분이 IMF로 실직하시고 지방에 내려가 남의 땅에 감나무를 심어놓고 감이 열려서 그 감을 따갔거든요? 불쌍한 그 아저씨..그 아저씨는 절도죄가 적용되었어요. ㅠㅠ 남의땅에 나무를 심었을 경우 그 나무는 땅 주인의 소유라는 거죠., 그 판례를 보고 안쓰러운 아저씨의 입장이 오버랩되 잠시 목이 메었지만 지금 님께서는 아무 걱정하실필요 없네요. 아.. 그 사람이 감도 따먹었다구요? 바로 절도죄 적용되겠습니다. 경찰분들도 어리버리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그 사람재산이라 어쩔수 없다 라는 말.. 요즘 경찰 채용기준이 높아져 법 지식이 많은 경찰들이 많지만 그 전에 들어가신 분들은 경찰이라도 법에 대해 잘모르는 분들 많아요...님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니까 법무사무소에 조언 구해보세요. (반대판례도 있는데 농작물의 경우는 나무의 경우와 반대입니다. 남의땅에 심은 콩, 벼 등 농작물은 심은 사람의 소유죠, 나무의 경우 문제될거 없습니다. 땅주인의 소유이니까요.) 참고되셨기를 바랍니다.
베플^^|2008.05.29 10:43
팔팔 끓인 소금물 효과 좋아여~ 예전에 앞집 아줌마가 마당도 좁은데 자꾸 나무 심는 아저씨 땜시리.. 나무에 끓인소금물 져서 죽였데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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