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경 행정기수 886기 2005년 6월 29일 입대, 2007년 6월 28일 제대
대구 수성경찰서 수성방순대 교통소대 3소대 출신
아프리카에서 현장중개와 각종 ucc사이트와 각종 사진들을 보면
정말 이건 아니다 싶네요.
물론 제가 현역으로 복무하고 있을때도
이보다 더 심한 경우도 많았지만
그때는 많게는 수천명정도의 개개의 이익집단을 위한 시위였기에
우리들의 행위는 일부 '용인' 해주는 부분이 없지않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시위는 일개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라고도 할 수 있는 목소리의 '외침' 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니 그 어떤 폭력도 인정할 수 없고
저도 진압당하고 폭력을 당하는 장면들을 보니
정말 다시 80년대로 돌아간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들정도 입니다.
하지만 그저 강제진압하는 전의경들을 욕만 할 수는 없는것 같습니다.
그들의 생활과 그들의 상황을 너무나 잘알기에.....
여기서 저는 지금의 분위에는 정말 맞지 않는
조금은, 아니 완전히 전의경 편에서
그들의 입장을 피력해 볼려고 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요약하자면 그들을 너무 나쁘게만 바라보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80년대 광주민주화 항쟁때는 군이 시위를 진압하고 말그대로 '학살'을 단행했었지요.
물론 지금이 우리나라에 민주주의가 뿌리를 뻗기전의 상황이라
지금의 상황에 빗댄다는 것 자체가 어페가 있다고는 생각되나
그때의 군대나 지금의 군대나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학살'을 단행했던 군인, 그들은 인간이 아니었을까요....
그때당시에는 정말 인간이 아닌채로 마구 시민들에게 총구를 겨놨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시간이 지난 지금 후회하고 있을겁니다.
그런대 왜 그때는 정말 부당함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짓을 했을까요.
아마도 전 군대, 군이라는 특수한 신분과 소속에 따른 영향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그런 행동들이 정당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옳다는 것도 아닙니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에 아마도 저러한 연유에서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입니다.)
저도 군인이었던 적이 있으니.
군인이라는 신분과 소속이 그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몸소 알고 있습니다.
군대라는 조직은 정말 불합리한 면이 너무도 많은 그런 집단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그곳의 질서입니다.
'상명하복'
이 한마디로 그들 집단을 표현할 수 있겠지요.
군대를 나오신 분들이나 전의경 출신분들은 더욱 잘 알것입니다.
그들도 그들 자신의 행동이 옳지않다는 것을 대부분 알고 있을것입니다.
하지만 아주 특수한 집단인 군대라는 조직하에서
자신이 군인이라는 신분하에서
그런 행동을 '어쩔수'없이 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봤을때 그들의 행동은
형법의 폭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행위'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책임'은 조각됩니다
조각된다는 것은 그들에게 그런 죄의 죄책을 묻지는 못한다는 것이지요
초법규적 조각사유로서 책임이 조각됩니다.
시위를 진압하는 것은 위법한 행동은 아닙니다.
왜냐면 불법한 시위는 진압을 하는 것이 정당하니까요.
지금의 시위는 불법한 시위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헌법에서 집회시위의 자유가 보장되지만
자유라는 것은 일응 책임위에서의 자유입니다.
(여기의 게시판도 타인의 자유를 헤하지 않는 자유를 마음껏 행하라는 의미가 있군요)
다시말해 자유가 있더라도
그것은 법에 적시,명시되어 있는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위를 진압하는 것 자체는 위법한 행동조차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의경들의 행동은 위법합니다. 다만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을뿐이지요
왜냐면 폭력을 행사했으니까요
시위를 진압하면서 사회통념상 용인될수 없는 폭력을 행사했으니까요
위법하다.
즉 법질서에 반한다는 것입니다.
세살짜리 어린아이도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바로 '잘못됬다'라는 의미랑 일맥상통하지요
네!
그들의 행동은 잘못됐습니다.
법을 떠나서 도덕적으로 마땅히 비난받아 마땅하지요
그럼 왜 그들은 법의 심판앞에서 처벌받지 않을까요?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가 있기때문입니다.
그들에게 그런 상황에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군대라는 단체라든가
군인라는 신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나
다소 연령이 낮으신 분은 이점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못하실것 같습니다만
그들이 군인으로서
진압명령이 떨어지고 진압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전의경 개인 스스로 아무리 시위가 정당하고 그 의미를 너무나 잘 알지라도
방패를 그자리에서 버리고
무장해제를 하고
시위하는 시민들에게서 물러나는 행동을 기대하긴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식이나
여려분의 형이나
여러분의 동생이
지금의 전의경의 신분이라면
그들에게 전화한통화 해서
내가 내일 시위현장에 나가니 제발 진압하지 말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그런 행동을 기대하기는 힘들겠지요.
형법에서도 친족간의 범인은닉이나 증거인멸은 '기대불가능성에 의한 책임조각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내 자신의 부모나 형제가 아무리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을지라도
그런 범죄자의 부모나 형제가 그들을 숨기고 그들을 도망치도록 도와주는 일을
법으로서도, 최소한의 도덕인 법으로서도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제가 우리들의 형제나 자식들이 전의경이니
그들을 이해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니 이해해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을 욕해야 합니다.
폭력을 일삼으로 같은 대한민국 국민을 방패로 찍는 그들을 욕해야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제발 조금이나마
"그들도 어쩔 수 없다" 라는 것만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전의경들을 옹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지금의 전의경들 욕합니다.
미친놈들이지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 한편으로는
'그래... 너희들도 어쩔 수 없었겠지.'
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을 욕할지라도
그들을 비난할 마음은 없습니다.
욕과 비난이 무슨 차이가 있냐고 되물으실줄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들이 잘못됬다고 옳지않다고 다시 말해
'위법'하다고 "욕"할 지언정.
그들이 죽일놈이다, 인간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난하지는 않고,
할 수도 없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아마 서로 이렇게 대치하면서
싸우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저는 너무나 슬프고 고통스럽습니다.
왜 서로 욕하면서 헐뜯고 싸워야하는지..
시위하는 국민여러분.....
지금의 시위가 조금은 어긋난 길을 걷고 있다고는 생각되시지 않습니까?
제가 볼때엔
지금의 시위는 처음에 그 본질과 많이 빗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위의 목적을 '그들의 목소리를 가장 원초적이면서 가장 강력하게 외치는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말해 의견의 피력이지요.
옳지않은 것을 옳지않음을 세상에 알리고 그것을 시정하는 목소리를 세상에 알려서
그것을 바로잡는 것에 그 시발점을 제시하는 것이 시위의 목표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시위는
도로를 일단 점거하고 청와대로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만약에....
경찰 공권력이 더이상 시위를 막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둔다고 가정해보지요....
청와대에 가서 무엇을 할것입니까?
일개 국가 원수인 이명박을 때려잡을 것 입니까?
그것이 시위의 목적입니까?
청와대에 쳐들어 가는 것이 목적입니까?
시위를 막는 경찰들을 쳐부수는 것이 목적입니까?
전의경들과 몸소 싸우는 것이 목적입니까?
정말 무지하고 어리석은 저의 생각으로서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말 그대로
"외침"
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대한민국이 잘못됐다고 한 목소리로 외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굳이 법을 어겨가면서 행해야지 시위의목적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닌것 같습니다.
굳이 우리가 경찰과 맞붙어 싸워야 하는 것입니까?
서로 아무 잘 못없는 대한국민 국민끼리 피를 흘리며 맞붙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 한번,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봅시다.
지금의 시위를 막는 경찰들이 없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우리가 경찰들을 제압하고 청와대가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할것인가........
정말 우리의 목적은 무엇인가.
정말 이 현실은 너무 참담합니다. ㅠ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