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제 18대 국회 개원연설에서
남북 문제에 대해 "호혜의 정신에 기초하여 '선언의 시대'를 넘어
'실천의 시대'로 나아가야 하며, 특정정권차원이 아닌
민족장래의 관점에서 남북관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한반도의 진정한 화해와 협력을 위해서는 북핵 해결이 선결과제이며,
과거 남북 간에 합의된 7·4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비핵화 공동선언, 6·15공동선언,
10·4정상선언을 어떻게 이행해 나갈 것인지에 관하여
북측과 진지하게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도 하였습니다!
또한 남북한 간 인도적 협력 추진을 제의하면서
정부는 동포애와 인도적 견지에서 북한의 식량난을 완화하고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국군포로와 이산가족 문제, 납북자문제도 해결되도록 하는 것은
남북한 모두의 윤리적 책무라고 하였습니다!........
대통령의 취임 첫 해 국회 개원 연설에서 인도적인 지원문제에 대해
그간 대통령이 내세워 온 "선 요구, 후 지원" 방침이
인도적인 측면에서 다소 전향적으로 바뀐점은 평가 합니다!...
그러나 제가 판단하기에 대통령의 대북인식 전반에선
아직 "비핵개방 3000" 이라는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는 판단입니다!........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대북문제의 난제들을 해결하겠다는
기존 방침에 변화가 없다면 그건 대통령님의 말씀과 같이
선언적 관계로만 그치게 될 뿐입니다!..
선언적 관계가 아닌 대통령님의 제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첫째, 이명박 대통령님이 가장 자신 없어 하셨다는
"정치와 외교분야" 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님의 기존 정책인 연계정책(핵문제 해결과 대북지원의 연계)이 아닌
병행정책( 핵문제해결은 6자 회담의 틀 내에서 하고, 인도적인 지원은
민족호혜의 원칙에서 상호간의 신뢰회복 차원으로 병행) 으로
바뀌어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납북자 문제나 국군포로문제는 상호간의 신뢰가 쌓이지
않으면 해결이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북한을 6자회담이라는 틀 안에서는 일개국가로 인정하면서
밖에선 인정하지 못한다거나, 정책적으로 불신을 쌓는다면
대통령님의 선언과 제의는 공허한 외침으로만 남게 될것입니다!.
둘째,북한 이라는 특수한 정치체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지금 무엇을 해 나가는게 현실적인지 찾아내지 못한다면
좌충우돌만 하다 임기를 마칠 수 밖에는 없습니다!..
북한에 대해 신뢰회복의 신호를 보이기 위해서는
선언적인 제의뿐만 아니라 먼저 실천적인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셋째, 북한에 대해 취임 초의 강경정책에서
탈피 하고 진정하게 대화 할 용의가 있다라는걸 보여주기 위해
통일부를 기존 체제로 확대시키고
남북문제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게 만들어야 합니다!..
기구축소와 인원감축에다가 대북접근을 외통부가 맡다시피 함으로서
거의 식물부서가 되어버린 통일부에 대한 복원은
대통령님의 대북 신뢰회복의 의지로 읽혀질것이라 판단합니다!...
넷째, 당분간 형식에 구애 받지 않는 상호교류와 협력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적극적인 의지가 실천적으로 뒤따라야 합니다!
형식과 절차에만 매달리게 되면 진정성이 의심받게 되고
남북관계의 불신을 자초하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북한 철도연결과 그 철도가 러시아, 중국과 연결된다면
그게 누구의 공약이었느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이명박대통령님의 업적이 된다는걸 아셔야 합니다!..
그러한 희망을 현실로 실현시킨다면 역사는 이명박 대통령을
높게 평가 할것입니다!
이게 실용입니다! ..........
대결과 이념의 구도에 갖혀서 한 치 앞도 못나가는
어리석은 50년이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우리 민족의 장래는 없다는걸 아셔야 합니다!.......
민족동질성이 회복되지 못한다면 통일의 의미도 반감되어 버리고
말것입니다!.
지금 남북한간의 경제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을 거부한다면
향 후 통일이 실현되었을 때 후세들이 엄청난 부담을 한꺼번에
짊어져야 한다는 걸 유념하셔야 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원망하지 않도록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합니다!
너무 외교적인 수사와 정치적인 셈법에만 골몰하지 마시고
나중에 정당한 업적으로 평가 받기 위해선 남북관계 전문가들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언도 마다하시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약점을 아신다면 그걸 스스로 극복하고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노력 또한 게을리 말아야 할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