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두문자가 절로 나오게 하는 개같은 이명박과 한나라당

*‎ 8일 한나라당에 의해 날치기 처리된 내년도 예산안에서 방학때 결식아동들에게 급식을 지원하던 예산이 '0원'으로 전액 삭감된 것으로 나타나 파문이 일고 있다. 8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날치기 처리된 내년도 예산을 모니터링한 결과, 방학때 밥을 굶는 아동들에게 지원해온 '결식아동급식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된 사실을 확인했다.... 아..정말 바른 말 고운 말을 쓰려고 해도 절로 육두문자가 나오게 하는 개같은 이명박(개에게 미안하다)과 한나라당이다.

* ‎ "민주주의는 다수결"임을 강조하며 날치기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는 분도 있다. 대의제는 소수파에 대한 존중과 배려, 최후까지의 대화와 타협을 전제한다. 이것이 빠진 다수결은 '수의 독재'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 MB 정부 3년 예산안은 모두 날치기로 통과되었다. 이번 국회 날치기는 다른 한편에서 예산계수 조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전격 이루어졌다. 여당이 청와대의 '오더'를 단순무식하게 집행하는 조직이 아니라, 청와대로부터 자율성을 가지고 대야 정치력을 발휘하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 청와대 눈치만 보는 여당은 입법부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입법부의 행정부 종속을 촉발한다.

* 다수결은 민주주의의 원칙이다.
   하지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아닌 부득이한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이다.

1. 흔히 민주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다양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가장 민주적이다. 즉 각자가 원하는 방향이다.

2. 그러나 어느 한 사안을 합의로 이끌어야 하는 경우엔 만장일치가 가장 좋다. 주지하다시피 다양한 사고가 존재하고 이를 수용하는 민주 사회에서는 만장일치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예외: 소집단에서의 회원 가입시 만장......일치 사용)

3. 해서 대화와 토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화와 토론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서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개개인의 의견이 제대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토론을 위해 지나치게 시간을 끄는 것도 비민주적이다. (해서 일정한 기간을 두고 토론함)

4. 대화와 토론 과정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양보, 관용 그리고 타협이다. 이는 상호 윈-윈을 향한 중대한 일로 흔히 조화로운 결정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다.

5. 이상과 같은 과정에서도 해결이 되지 못하면 이젠 민주적 방법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 된다. 즉 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민주주의의 본래의 의미인 각자의 주인이라는 의미가 없어진다) 그러나 소수 의견 존중. 51%가 49%를 이기는 수적인 결정은 어쩌면 "소수 존중"이라는 중대한 의미도 사라지게 할 수 있다. 즉, 강제 집행이 된다는 것이다.

6. 해서 등장하는 것이 "2/3원칙, 4/5 원칙" 등으로 좀 더 다수의 횡포를 막고자 노력하고 있다.

7. 다수의 힘으로 무작정 결정하려는 사고는 결국 민주주의 원칙이 아니라 민주를 가장한 독재인 것이다. (특히 로비 등으로 다수를 만드는 경우도 포함) "독재"는 합의가 아니기에 그로 인한 법이나 규칙, 결정 등은 비민주적인 결과이기에 이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헌법 상의 논리가 적용된다. 즉 절차상 비민주적이기에 국민은 저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저항권 = 시민불복종 운동). 이는 헌법상 나타나지 않지만 이론상 인정되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혁명"일 것이다.

8. "혁명"이나 "쿠데타"는 모두 헌법상 위배되는 행동이지만, 전자는 국민이 지지하기에 민주 사회에서는 인정되나 후자는 국민의 지지가 없기에 인정되지 못한다. 결국 "정부와 국민의 싸움"으로 남게 되는 것이 비민주적인 정부의 행태에 대한 결론이다. (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