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되는 건 안 된다!

왜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는가?

왜 약자를 괴롭혀서는 안 되는가?

왜 불평등한 사회가 구성되면 안 되는가?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의 문제고, 도덕의 문제다.

이명박 행정부와 한나라당의 일곱가지 거짓말을 파헤쳐본다.

첫째, 지난 10년간 무리한 골재채취로 강바닥은 낮아져 왔다. 그럼에도 정부는 수심 6미터의 일관된 깊이로 강바닥을 파내고 있다. 강바닥을 파헤치면 오랜 시간 가라앉아있던 오염물질이 강으로 흘러 들어간다. 서식하던 생물들은 살 곳을 잃게 되고, 모래와 자갈의 정화기능도 사라진다. 미국도 홍수 피해와 물 부족에 대비해 수심 3미터의 키시미강을 10미터까지 준설했지만 그로 인해 강 주변에 살던 동물의 90퍼센트가 사라졌고, 지하수면이 낮아져 지하수가 고갈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결국 완공하자마자 복원논의가 시작되었다. 무리한 강바닥 준설은 인간과 동물 모두의 생명을 위협한다.

※ 지금까지 파헤쳐진 모래는 낙공강만 4억 4천만 제곱미터로, 경부고속도로를 15층 건물 높이로 쌓을 양이다. 정부는 이 모래를 건설공사장에 팔아 공사비용을 충당하겠다고 했지만 그만큼의 수요가 존재하지 않는다. 오염되어 못 쓰는 흙은 ‘농경지 리모델링’이란 명분으로 인근 농지에 쌓아두고 있는데, 이 어마어마한 농경지는 오염물질이 정화될 때까지 농사를 지을 수 없다.

둘째, 고인 물은 썩는 게 이치다. 공사가 끝난 댐은 전기로 수문을 열어야만 물이 흐르게 되고, 유속은 열 배 이상 떨어져 강은 거대한 호수가 된다. 굽이쳐 흘러가며 스스로 맑아지는 것이 강의 본성인데, 강을 직선으로 만들고 콘크리트에 가두면 이 자정기능이 사라져 수질이 악화된다.

※ 정부는 공사장에 최첨단 설비를 갖춰 안전하다고 하지만 공사과정에서 암반을 깨뜨린 폭약물질과, 비소 등 산업폐기물이 물에 섞여 떠내려가고 있다. 이로 인해 4대강 공사지역의 흙탕물 농도는 8배에서 20배나 탁해졌다. 공사가 시작되고 난 뒤 부산 시민들의 식수원인 낙동강은 화학조치에도 공업용수로나 쓸 수 있는 수준인 4급수로 악화되었다.

셋째, 남한(대한민국)은 물 부족 국가가 아니다. 정부는 가뭄으로 8억톤의 물이 부족할 것이라 주장해왔는데 이는 의도적인 왜곡이었다. 정부가 인용한 통계는 강우량을 인구밀도로 나눈 자료로, 그에 따르면 사막 지역이 한반도 남부보다 물이 풍부한 지역이 된다. 더구나 정부는 물 부족 국가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1인당 생활용수를 터무니없이 높게 계산했다. 보편적으로 물 부족을 평가할 때는 물을 공급하는 시설이 얼마나 갖춰졌는지를 살펴보는데, 현재 남한의 정수장과 취수장은 절반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 여름철 가뭄 피해가 생기는 해안과 산골지역에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서, 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4대강 토건공사를 해야 한다는 명분은 믿기 어려운 거짓말이다.

넷째, 공사지역과 홍수지역은 다르다. 홍수 피해의 97%는 4대강 본류가 아니라 상류인 지류에서 일어난다. 4대강 토건공사 지역은 이미 2006년 정비가 마무리되어 홍수로 넘치지도, 태풍에 제방이 무너지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지금 4대강에 댐을 짓고 강바닥을 파는 것은 홍수 예방과 무관한 일이다.

※ 대부분의 지천과 하수처리시설은 4대강 본류 수위에 맞춰져있다. 때문에 강 수위가 달라지면 연결된 지천과 배수시설도 재정비가 필요하다. 이 공사를 다 하자면 현재 공사비용의 두 배 이상이 들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한다. 공사 후 유지에도 천문학적 비용이 든다. 청계천만 해도 매일 2천만원의 유지비용이 쓰인다.

다섯째, 4대강 토건공사로 인해 일자리는 줄고 중장비만 늘었다. 정부는 4대강 토건공사로 34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선전했으나 ‘사람’이 아니라 ‘고가 중장비’를 위한 일자리만 늘어났다. 적게나마 4대강 토건공사로 창출된 1만여개 일자리도 상용직은 130개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일용직이다. 이마저도 대졸 여성이 일할만한 자리는 없다. 대신 2만여명의 농민이 일자리를 잃었고, 중소기업 지원과 청년실업해결을 위한 예산도 삭감되었다. 공사가 시작된 지난 2년간 고용증가율은 최저였고, 청년실업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여섯째, 4대강 토건공사는 생물 서식지를 파괴하고 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4대강 사업구간 중 ‘수생태계 건강성 종합지수’가 ‘최적’이나 ‘양호’ 판정을 받은 곳이 73퍼센트였다. 그러나 지금 ‘4대강 살리기’라는 명분으로 생태계는 죽어가고 있다. 강과 육지 사이의 통로는 콘크리트 둑으로 단절되고 수많은 생물의 서식지인 모래와 펄도 파괴되었다. 논둑이나 개울만 파헤쳐도 한 마을의 개구리가 사라지는데, 앞으로 얼마나 많은 생명이 죽어갈지 예측조차 할 수 없다. 4대강 공사로 단양쑥부쟁이, 흰목물떼새, 수달, 얼룩새코미꾸리, 표범장지뱀, 꾸구리 등이 멸종위기에 처했다.

일곱째, 강은 강다워야 아름답다! 아름다운 것들은 다 제자리에 있다. 강은 강다워야 하고 숲은 숲다워야 하며 바다는 바다다워야 한다. 회룡포, 하회마을, 지리산 용유담 등 수만년의 세월이 만들어낸 천혜의 비경들을 우리의 아이들은 더는 볼 수 없을 것이다. 도시의 불빛을 강가로 가져와 모든 것을 똑같이 만들고 억지로 돈을 쓰게 하며 즐거움을 조장하는 자연은 더는 아름다울 수 없다. 모든 생명과 문화와 삶의 시작이 강이었듯, 강이 끝나면 우리들의 삶의 노래도 그치게 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부터 국민 앞에 거짓말을 하지 마라! ‘대운하 건설은 하지 않겠다’던 약속이 ‘4대강 살리기’라는 왜곡된 명분으로 둔갑하기까지 대통령은 서슴없이 거짓을 말해왔다. 국민들은 매사 정부의 참뜻과 속셈을 헤아리느라 불안에 시달린다.

불법 졸속공사를 중단하라! 지금 이 시간에도 ‘이제와 멈출 수 없다’며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세계사에 유례 없는 불법 졸속공사, 이 땅의 미래가 불안하다.

22조원의 혈세는 결과가 나쁘게 보일 것이 뻔한 토건공사에 투자라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동의와 합의를 거쳐 저소득층 지원과 대졸자들의 정규직 취업율 증가를 위한 방안 마련, 서민경제의 회복 등 더 긴급한 곳에 쓰여야 마땅하다.

국토를 투기대상으로 만들지 마라! 단군왕검 이래 최대의 토목사업으로 전국 곳곳의 땅값이 크게 올랐다. 우리 나라의 강과 들은 비싸게 사고 파는 상품이 되었고, 열심히 일해 돈을 벌려는 것은 손해보는 일이라는 생각이 생겨났다. 이런 일이 국가의 이름으로 벌어지는 것은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다.

미래를 도둑질하는 ‘포크레인질’을 멈춰라! 충분한 검증도 없이 진행되고 있는 이 대규모 공사에 대한 책임과 재앙의 위험, 어마어마한 재정부채와 유지비는 고스란히 미래세대의 몫으로 남는다. 강이 흘러야 삶도 흐른다. 자연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아름다운 강과의 추억을 가질 수 없는 우리의 아이들은 푸른 감성과 지감각을 기를 기회를 빼앗겼다.

대운하 건설과 4대강 토건공사의 공통점 중 하나는 완공 예정이 총선과 대선이 있는 2012년이라는 것이다. 겉모습만 번듯한 청계천 공사로 자신감을 얻은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토건공사로 ‘불법’과 ‘불통’으로 민주주의를 왜곡한 악업을 무마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다.

유례없는 토건개발로 대형건설기업들은 큰 돈을 벌었고, 일명 ‘고소영·강부자’들은 ‘江부자’가 되었다. 세금 22조원을 들여 경제를 살리고 강을 정비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은 대기업에게 더 많은 이익을 챙겨주고 땅값을 크게 올려놓겠다는 뜻이었다. 수많은 임대 농민들은 삶의 터전을 빼앗겼고, 국민들에게 남은 것은 막대한 부채와 환경재앙의 위험뿐이다.

단군왕검 이래 최대의 토목사업이 최대의 재정낭비가 되더라도, 건설업자들은 복원공사로 또 다시 막대한 이익을 챙긴다. 임기가 끝난 대통령은 공사를 되돌릴 수도 없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불법적인 국책사업의 피해는 또 다시 국민들에게 전가되는 것이고, 이익은 또 다시 부유층에게 돌아간다.

기억하지 않으면 반복된다.

“4대강이면 어떻고, 대운하면 어떤가? 그런 논란에 휘둘리지 말고 예산이 잡혀 있다면 빨리 일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2008년 12월 1일 이명박 대통령

“질풍노도처럼 밀어붙여 KTX를 탄 것처럼 속도감을 느끼게 하자. 전 국토가 거대한 공사장처럼 보여야 한다.” 2008년 12월 15일 박희태 전 한나라당 대표

“보를 세우면 유속은 느려져도 썩지는 않는다. 사람들은 물이 고이면 썩는다고 하는데 잘 모르면서 말하는 것은 폭력이다. 무지의 폭력이 너무 심하다.” 2008년 12월 1일 이만의 환경부 장관

“공사 현장을 보면 중단요구가 얼마나 무책임한지 알 수 있다. 마치 의사가 수술을 시작했는데 중단하고 증상을 의논하자는 격이다.” 2010년 8월 6일 원희룡 한나라당 사무총장

“습지는 홍수에 부담이 돼 사라져야 한다. 환경운동 단체는 잘 모르면서 50년된 멋있는 습지를 왜 없애냐고 비난하고 있다.” 2010년 8월 30일 심명필 4대강 정비사업 추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