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신문 2011-02-08]
◆ 한국은 부채공화국 ◆
정부가 지난해 쓸 돈이 부족해 발행한 적자국채는 23조3000억원에 달했다. 올해에는 22조원의 적자국채를 찍어야 한다. 적자국채는 지출수요가 세금 등으로 거둬들인 수입을 초과할 경우 이를 충당하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다. 고스란히 빚이 된다.
금융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29조원에 달하는 '슈퍼 추경'을 편성했던 2009년에는 무려 35조4500억원의 적자국채를 찍었다. 불과 3년 새 약 80조원의 새 빚이 생기는 셈이다.
지금까지 국가채무는 총량 위주로 논의돼 왔다. 그러나 이제는 국가채무의 질을 따져 면밀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가채무는 크게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로 나뉜다. 보다 주목해야 할 것은 악성 채무인 적자성 채무다. 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적자성 채무는 200조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상 처음으로 전체 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에 이른 것이다. 재정부에 따르면 2005~2009년 동안 늘어난 국가채무 절반은 일반회계 적자 보전에서 비롯됐다. 이런 용도로 돈을 써서 늘어난 국가채무가 56조1000억원이다.
경기 부양 목적으로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경우 이런 부담은 더 커진다. 금융위기 직격탄을 맞아 정부 주도의 경기 회복이 필요했던 2009년이 대표적이다. 2009년 한 해에만 국가채무가 50조1000억원이 늘어났다. 이렇다 보니 적자성 국가채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2002년만 해도 적자성 채무가 전체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2%에 불과했다. 8년 사이에 적자성 채무는 4.7배나 늘어났고, 전체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포인트 상승했다.
적자성 채무는 올해부터 향후 4년간 연평균 약 10조원이 늘어난다. 재정부는 2010년 200조원에서 2014년에 253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매년 5% 성장을 가정한 것이어서, 목표에 미달할 경우 적자성 채무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구본진 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은 "세입 기반을 확충하고 세출을 줄여나가는 노력을 통해 4~5년 후에는 적자국채 발행을 거의 제로(0)에 가깝게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계획은 내년 총선, 대선을 앞두고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고영선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은 "적자성 채무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출을 줄이거나 수입을 늘려야 하는데 후자는 어렵기 때문에 지출 증가율을 둔화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비과세 특례를 과감하게 정리하려는 계획이 번번이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는데 선거를 앞두고 이런 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지난해 12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대표적인 과세특례 규정을 부분 축소해 유지하는 등 각종 비과세 특례ㆍ감면을 유지토록 해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 당초 1조9000억원으로 예상했던 개편안의 세수 증가 효과는 국회를 거치면서 1조3000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재정을 멍들게 할 포퓰리즘은 최대 경계 대상이다. 이동원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그리스가 1980년대부터 포퓰리즘적인 정책이 계속되며 국가채무 비율이 125%로 치솟았고 결국 국가 부도 위기를 맞았던 점을 되새겨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 교수는 "빚을 내서 복지 지출을 늘리다가 재정건전성이 훼손되면 결국 저소득층에 더 큰 충격이 갈 수 있다"며 "복지 지출은 한번 시작하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무상복지 확대는 국가의 성장동력을 상실케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 용어 >
적자성 채무 : 세출 예산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서 적자국채를 발행한 탓에 생긴 채무다. 부동산 대출과 비교하면 담보물 같은 대응 자산이 없기 때문에 국민 부담과 직결되는 채무다.
금융성 채무 : 외환시장 안정, 서민 주거 안정 등을 목적으로 국채를 발행함에 따라 생기는 채무다. 적자성 채무와 달리 채무에 상응하는 외화자산이나 대출금 등이 있다는 차이가 있다.
〈매일경제신문 정혁훈·송성흔·박용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