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대 후반 남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억울한 일이 있어 청와대 홈페이지에 글 남깁니다.
2008년 저희 집은 1억7천만원을 주고 전세로 이사를 갔습니다.
남들은 1억7천만원에 전세를 사느니 돈 더주고 집을 사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이사온 집이 알고보니 2억6천만원 저당 잡힌 집이였습니다. 어머니께서 2억6천만원이나 저당 잡혀 있는 집이라 방을 빼달라하니 공인중개사 업자는 건물 전체에 2억6천만원이 저당 잡힌 거라고 했답니다. 거기서부터가 잘 못이였죠. 나중에보니 건물 전체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층만 2억6천만원 저당 잡혀있던겁니다. 주인집에도 연락해서 방 빼달라고 하니 절대 경매넘어가거나 하는 일은 없을거라고 어음까지 써주고 했었습니다. 여기서 또 주인을 믿은것도 잘 못이였죠.바로 전세보증금 받고 나갔어야 했는데...
이렇게 몇년이 지나고 집이 경매에 넘어가 우리 가족은 길바닥에 나 앉게 생겼습니다. 경매 배당금 신청하긴 했지만 워낙 근저당 잡아놓은 금액이커 저희집에서 배당 받을 금액은 한푼도 없을거 같습니다. 법무사도 바보같이 사기친 공인중개사에서 소개 시켜준 법무사를 그대로 믿어서인지 몰라도 주인집에 지급명령서 보낸것도 반송 되어 왔습니다. 다른 법무사나 변호사분들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웃으시더군요. 어떻게 보냈길래 지급명령서가 반송 되어왔냐구 하시면서...제가 보기엔 주인집,공인중개사,법무사가 한패인거 같네요...
처음부터 저당 잡혀 있는 집에 계약서 싸인한 우리집도 잘못이지만...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평생 모은돈 가지고 사기쳐 먹는 인간들 잡아서 사형시키는 법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네요.
아버지께서 연탄배달, 막노동 하시면서 모으신 돈을 이렇게 어이 없게 날리게 될거 같습니다.
정말 한 사람이 평생 모을돈을 이렇게 어이없게...
공부라도 열심히 했어서 뭘 조금이라도 알았더라면 집에 도움도 되고 이렇게 까지 안되었을텐데 아무 도움도 못된 제가 원망스럽네요.독하게 안살고 바보같이 착하게 남을 믿은 부모님도....
집안 분위기가 말이아니네요...아버지는 매일 술만 드시고...어머니는 하도 신경을 쓰셔서 건강도 안좋아지시고...정말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네요.
소액임대차 보호법은 진정 서민을 위한 법인가요? 서민이 평생1억7천을 한순간에 잃게 생겼는데..
소액임대차 보호법은 1차적으로 은행의 근저당권 보호를 위한 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듭니다.
서울에서 사는 저소득 가구라 할지라도 소액임대차 보호법의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소액 임대차 보호법은 실직적으로 서민을 보호하는대신 그 피해를 합리화 시키고 있습니다.
1차 유찰된 경매가 진행되어 낙찰되면 근저당권인 은행은 대출원금 및 기본이자에 연체이자까지 모두 회수합니다. 그리고 세입자들은 보증금인 전재산을 다 잃고 추운 겨울 길거리로 쫓겨납니다.이제 막 유치원에 다닌 아이부터 초등학생까지 친척집을 전전하겠지요.
공정사회 대한민국...
은행에 입금하는 여유자금 5천만원까지는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도 보장해주고,펀드에 가입할때는 보증금 손실에 대한 확인서를 받지 않으면 법적인 책임을 지게하고, 개인 파사잔에게는 천6백만원까지의 주거권을 보장하여 주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공정사회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저소득 전세 세입자는, 서민의 전 재산인 전세보증금은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합니다.
소액임대차보호법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2009년 10월에 소유주가 2억8천 매매로 다른 소유주로 바꼈는데 이 소유자도 새마을금고에 근저당 잡혀 있는거 알고있었을텐데 매매 했다는것도 어이없네요...현 소유자가에 전화했더니 자기도 돈받고 명의만 빌려준거라고 했다네요...정말 미치겠습니다...전문적인 사기꾼들 같습니다.. 전 소유주의 동생은 염치도 없게 저희집 바로 위층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들이 뭐라 할까봐 밤늦게 들어오거나 계단에 구두 굽 소리같은거 안들리게 조심조심 다니고 있네요.
몇 일전에도 전 소유주 동생이 출근하려고 문 열었다가 저희 아버지랑 눈이 마주쳐서 황급히 문을 닫았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들이 얘기좀 하게 나와보라고 하니깐  아무도 없는거 처럼 하더니 한참 있다 남자가 오더니 그 전 소유주의 동생을 끌고 갔다는겁니다..정말 사기꾼 집안 아니랄까봐 아무도 없는거처럼 하다가 저희 부모님들이 포기하지 않자 사람을 불러서 나가지 않나...
남자가 전 소유주의 동생을 끌고 갈때 어머니께서 집이 경매에 넘어가 쫓겨나야 된다고 어떻게 할거냐고 하니 자기 형부에게 말하라고 했답니다...현 소유주에게 말하라고 하지 않고 자기 형부한테 말하라는건 정말 명의만 빌려받은 사기꾼들 아닌가요?
저희집 2층도 소유주가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데 전세 살고 있는 분이 보일러가 고장나서 소유주에게 연락하니 4층에 살고 있는 저희 층 전 소유주의 동생이 연락처도 주면서 보일러를 고쳐줬답니다. 이 사실을 알고 4층에 살고 있는 전 소유주의 여동생에게 연락하니 전화를 안받어 문자메세지도 남기니 자기도 형부한테 월세 주고 4층에 살고 있는거라며 형부한테 얘기하라는겁니다. 정말 전문적인 사기꾼 가족들 아닌가요? 등기부등본 상에도 명의가 이사람 저사람 많이 바꼈던데....1층을 소유했던 사람이 다시 2층을 소유하고 이런식으로 많이 바껴있더라구요... 저희 집 처럼 피해본 사람들만 해도 몇 되는거 같던데...이런 사기꾼 가족들한테 당하는 피해자들이 더는 없도록 TV에 한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