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의 핵심은 국가 인프라 구축도 아니며 물가안정도 아니며 경제성장도 아니다.
바로 인간의 국민들의 행복이다. 하지만 만인에 대한 행복을 측정할 수 없으니 일단은 물가안정을 최우선으로 한 경제 발전과 성장인 것이다. 그런데 박정희 때 경제는 물가는 한 해 최고 26%나 오를 만큼 엄청 폭등했다. 물가가 안정되어야 서민들의 삶이 순탄하기 때문에 경제의 최우선은 바로 물가안정인데도 말이다. 지금 물건 값들이 너무 오른다고 허를 내둘지만 현재는 고작 4%정도다. 그럼 박정희 때 서민들의 삶은 얼마나 어려웠을지 짐작이 갈 것이다. 후대를 위한 희생치고는 너무도 가혹한 불합리한 희생이였다. 그것도 박정희 일파와 그 추종자들의 엄청난 부정축재 속에서 말이다.
그러면 박정희 숭배자들은 말한다. 국가 인프라를 구축했다고 말이다. 그래서 근대화의 아버지란다. 미치고 환장할 머리속이다. 역사를 왜 그렇게 연속해서 보지 못할까? 그럼 일제가 조선 식민지 시대에 넓고 긴게 만든 신작로라는 도로망과 철도 등은 인프라가 아니더냐? 항구도 더 커졌다. 그런 것은 그럼 인프라가 아니더냐? 김대중의 IT, 인터넷 망 구축 사업도 국가 인프라가 아니더냐?
그래서 그런지 박정희 숭배자들은 대부분이 일제를 숭배하고 별로 비판의식도 없는 것같다.
지나친 외채 의존도에 심지어 박정희 그 늠 사살될 당시 그 해 무역 경상 수지 적자만 무려 40억달러가 넘었다. 당시로서는 너무도 어마어마한 규모였다. 그리고 국가 인프라 사업에 뿌른 돈이 경제를 전혀 모르는 자와 같은 중복투자에 과잉투자 였다는 것은..
그럼데도 부정과 부패가 만연하고 자유와 인권은 말살이 되었다. 과연 그런 시대에 인간의 행복을 논할 가치가 있었나? 현재 리비아에서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지만 우리는 친 카다피 시위대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민주화 과정에서 그들과는 절대로 협상도 해서는 아니된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처럼 친일매국노가 숭배되고 여전히 찬양받는 웃지못할 상황이 계속 전개되는 것이다.
전쟁으로 인해 잿더미가된 상황에서 박정희는 더 이상 망가뜨릴 경제는 없었음에도 그 따위로 경제를 18년이나 운용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고작 그 앞에 존재한 이승만이란 오직 한 명의 대통령과 비교하며 그의 경제보다는 정치에 중심을 둔 시각만 비판하며 박정희가 위대하고 말하기에는, 선임자가 오직 이승만 한 명 뿐이라는 사실이다. 이승만 시절에 국가경제5개년 계획같은 구상이 이미 나왔으나 이승만은 그런 국가 계획경제는 공산주의 경제이고 자유를 훼손한다며 반대를 했었다. 그게 또한 당시 미국의 시각(하이에크)이기도 했고 말이다. 그래서 그런지 이승만은 경제 부흥보다는 정치적인 사건에만 몰두를 했었다. 그럼 박정희 때는 정치적인 사건이 없었나?? 그 역시 너무 많다.
결국 경제를 오히려 망친 자가 오히려 경제의 아버지로 불리는 현실..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