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그렇죠
한국의 뒤틀린 다문화 - 80%가 4년내 이혼, 92%가 단순노무인력 -＞ 대책으로 더 퍼주자 주장하는 엽기언론들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431011

[기획] 다문화 가정, 복지비용 증가하는데 대비책은?

기초생활보장수급률 일반 가정 비해 절반도 못 미쳐



22일 현대경제연구원(원장 김주현)은 '국내 다문화 사회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국제 이주자의 증가는 사회보장 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결혼 이민자 등 다문화가정의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저소
득가구비율은 21.3%에 달해 일반 가정의 9.7%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저소득 결혼이민자 가정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받는 비율도 일반 저
소득가구에 비해 낮아 향후 이와 관련한 지원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일반 저소득 가구의 기초생활지원 수급률은 52.5%지만 저소득 결혼이민자 가
정의 수급률은 19.2%에 그쳤다.

보고서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잠재적으로 기초생활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저
소득 결혼이민자 가정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점을 의미한다"며 "향후 결혼이민자 가정에 대한 지원이 증가하면서 복지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

전해영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원은 "다문화가정을 지원하기위한 예산이 늘어나
는 것은 기정사실이라고 봐야하므로 이에 대한 대비로 예산을 확보하고 기업 등 민간협력기금을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해 봐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OECD에 따르면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는 지난 2000~2008년 기간 21
만명에서 90만명으로 4배 이상 증가해 OECD국가 중 최고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또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09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조사'에서 국내
결혼이민자수는 2006년 3만9525명에서 2009년 12만5673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80% 가 4년내 이혼할 정도의 잘못된 결혼으로 인해 불필요한 외국인이 늘
어났고, 내국인의 희생이 증가했다면, 또한 향후 사회복지비용급증이 우려된다면, 지원할게 아니라(지원할수록 위장결혼성 결혼은 급증) 제한에 나서야할텐데 대책이랍시고 내놓은걸 보세요. ; 그들의 왜곡된 이기심으로 인해 국가적손해가 발생한다면 지원할 예산을 확보할게 아니라 지원해야하는 대상을 줄여야 정상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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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연구원 ‘국내 다문화사회의 특징과 시사점’

http://media.daum.net/press/view.html?cateid=1065&newsid=20101117132814

867&p=newswire

국내 다문화사회의 특징


첫째, OECD국가와 비교해볼 때 한국 내 거주하는 외국인의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르다..


둘째,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는 이주민의 유입이 두드러진다. ....국내 체류
외국인의 취업자격별 현황을 살펴보아도 비전문취업, 연수취업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단순기능인력이 전체 체류 외국인의 92.6%를 차지하고 있다.

셋째, 체류 외국인 범죄율 자체는 아직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나 최근 몇
년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이는 체류 외국인 증가 속도를 상회한다.

넷째, 또한 다문화가정은 4년 내 이혼율이 79%에 달하며 이혼사유도 정신·
육체적 학대의 비중이 비교적 높다.


다섯째, 다문화인구는 정보기술 및 교육의 혜택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
는 것으로 관찰된다.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


첫째, 여전히 배타적인 민족주의가 중심이 되는 한국에서 외국인 거주자의
급격한 증가는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아직 한국 내 외국인의 비중은
1.83%로 OECD 평균인 5.7%보다 낮고 한국의 외국문화에 대한 개방도도 2009년 기준 57개국 중 56위를 차지하여 과연 한국이 다문화사회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는지 의문이 든다.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빠른 외국인 증가속도는 내국인들의 반감을 부추길 수 있다.

(국민을 훈계질할 어리석은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는건 아닌지, 국민의 인식
이 정책이 반영되어야지, 위장결혼이나 단순노무인력이 대부분인 외국인이 급증했다고 국민의 의식을 바꾸겠다니 참 기막힙니다.)

둘째, 국제 이주자의 증가는 사회보장 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다문화가정의 20%이상이 저소득가구인 반면, 저소득 다문화가정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
급률은 20%에 미치지 못한다.

셋째, 다문화가정의 불안전성은 가족구성원의 위축뿐만 아니라 가족안전망의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

시사점

첫째, 민족적 배타주의를 극복하고 타 문화를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사회
전반적인 인식 제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문화사회로 진입하면서 경험하는 문화적 차이는 민족간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타문화 교육 및 홍보사업 추진, 다문화 전문 강사 육성, 초중고 교과과정에 다문화 교육 강화 등의 방안을 추진하여 타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 아 니, 우리 필요이상으로 급증한 잘못된 정책을 수정하면 되는데, 왜 한국인이 바뀌어야한다는거죠? 1.8% (그것도 잘못된 부추김으로 늘어난 수치 상당수)
를 위해 98.2 %의 의식을 바꾸겠다구요? 저들에게 한국인의 문화와 관습을 존중하게 하면 되는걸 왜 그리 어렵게 돌아가려하죠? 왜 저들은 한국의 문화와 관습을 외면해도 되고,  우리가 바뀌어야한다는건지 ? 공민왕의 부인인 노국공주는 고려로 넘어올 때 변발과 호복을 버리고, 고려식의 복색과 머리, 절하는 습관까지 그대로 배우셨습니다. 이런 분이 진정한 외국인이죠.

원인은 제대로 분석해놓고 대책은 이렇게 삼천포로 빠지는게 이해가 안갑니
다. 다문화가 무슨 절대선이라고 잘못된 다문화를 위해 내국인에게 세뇌까지 해야한다는건지. )

둘 째,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는 국제 이주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야 한다. 많은 국제 이주자들이 오랜 기간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어 이를 방치하는 경우 사회적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으나 소외된 결혼이민자 가족이나 국내에 장기 거주 외국인 가족에 대하여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셋 째, 다문화가정의 불안정한 가족안전망을 보완하는 사회적 제도를 마련하
는 것이 요구된다. 결혼이민자 가정은 어려움 발생 시 도움을 요청할 만한 사람이 많지 않다. 인근 내국인 가정과의 연계를 맺어 친척처럼 상부상조하는 '자매결연 맺어주기' 등을 실시하여 다문화가정의 안전망을 형성하는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넷 째,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해서도 교육시스템 혜택 확대와 IT교육의 강화
가 필요하다. 우선 외국인 근로자가 모여사는 공단 지역이나 결혼이민자가 많은 농어촌 지역에 다문화교육센터 등을 설립하여 다문화 자녀의 교육 및 학업고충 해결을 지원하고 국제 이주자에 제공하는 통합생활 정보 커리큘럼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시민·종교단체, 학교 등과 연계하여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에 대한 IT 교육 기회를 강화해야 한다.

---> 문제를 제시해놓고, 대책(시사점)이 엉뚱하게 느껴집니다.

1. 인과의 오류 가능성

: 몇년 사이 귀화자수가 70%이상 차지, OECD국가 중 외국인증가율 최고치,
단순노무인력 92%,

-> 즉, 한국의 정책이 불건전한 귀화를 부추기거나 사회에 필요치않은 외국
인마저 마구 받아들이고 있다는 얘기로도 보입니다. 즉, 외국인이 증가했으니 다문화대책 마련하자가 아니고, 필요치않는 불량외국인이 증가했다면 정책을 돌이켜보고 적절한 제어장치를 갖추자고 해야죠. 그런데 현상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더 퍼주자식의 대책을 제시하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2. 결혼이민자의 80%가 4년내 이혼

: 원인을 폭력등 사유라고 하지만, 애당초 사랑이 아닌 돈을 보고 들어온 위
장결혼의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합니다. 그리고 폭력등 사유로 소송을 내면 체류허가를 해주도록 법이 바뀌어서 그걸 악용한 허위소송이 많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수치를 단순히 한국사회의 배타성으로 읽을 것이 아니라, 국적취득, 체류
허가를 위해 한국인을 이용한 불량외국인의 문제로도 읽어야할 사안이죠.

3. 사회안정망 강화 -> 리포트에도 언급했듯이, 앞으로 외국인증가시 사회보
장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고 할 때, 역시 현상을 인정하고 더 퍼주자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이런 증가율이 비정상적이고, 사회보장비용감당이 어렵다고 보면, 이쯤에서 외국인을 더 늘리는 정책을 돌이켜보고 정책을 개선해야할 시기죠.


단순노무인력이 대부분이고, 위장결혼도 많고, 몇년새 증가한 귀화자가 대부
분이라면, 이건 다문화시대가 왔다가 아니라, 이그러진 정책 때문에 생긴 비극입니다.

내국인의 피같은 세금으로 필요하지도않은 과다외국인의 사회보장비용까지
떠안으라구요?

위 장결혼과 단순노무 인력이 대다수인 외국인정책 그것도 OECD중 최고증가
율을 보일 정도의 잘못된 정책을 되짚어보고, 미래의 사회보장비용등을 고려해서 이쯤에서 적절한 제어를 해야할 시점이지, 잘못된 다문화를 부추기는 퍼주기 정책 또는 지원정책은 오히려 이런 뒤틀림을 더 강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상은 제대로 분석해놓고, 대책을 엉뚱하게 다문화지원으로 결론내고 있네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