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서거2주년과 겹쳐서 그런지 많은 관련 글들이 올라오더군요.

먼저 노무현 정부가 등록금을 올렸다는 글에 대해서 비판해 보려합니다.

실제로 결과만 보면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고 등록금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 놓고 노무현 전 정부의 잘못을 들고 욕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오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아보신 분이 욕하시는 분들 중 있는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그 당시 정황에 대해 생각해 보시고 무조건 적으로 비판 하시는지요.

2003년에 등록금을 국립대도 규제없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되면서 등록금은 본격적으로

오르게 되었습니다. 국립대의 등록금도 높아지니 자연스럽게 사립학교도 함께 등록금이 올라간 것이지요.

 하지만 그 정책과 동시에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하던 법규가 있습니다.

'사립학교 법' 일명 사학법이죠. 이 사학법을 이명박 부터 시작해서 한나라당분 들께서 필사적으로 반대를 하십니다. 사학법을 간단히 말씀 드리자면 사립학교의 이사장의 1/4을 외부에서 들이자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학의 대부분인 사립학교는 , 학교의 예산을 감시할 부분이 없습니다. 자기끼리쓰고 자기끼리 감사하니까요. 등록금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학생들이 괴로워하는데 학교는 부패하고, 건물이나 올리고 비자금이나 쟁여놓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구조적인 측면이 큽니다.

외부 인사들을 들여오면 아무래도 부정부패를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급감하고

합리적으로 등록금을 조정할 가능성이 크게 올라가게 되겠죠.

그런데 한나라당이나 이명박 등은 사학법을 반대 합니다. 전교조 등의 세력이 학교를 잠식할 것이다.가 논리의 핵심이었죠. 1/2도 아니고 1/4이 뭘 잠식한다는 건지 논리적 모순이라고 생각이 되나

촛불시위까지 감행하면서 필사적으로 막죠. 이명박도 같이 참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돈줄이니까요. 네이버에서 잠시만 검색해보세요. 한나라당 의원들의 대다수가 사립학교재단과 연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섣불리 규제를 풀어버린 것은 문제라 할지라도 사학법과 같이 통과 되었다면

대학의 자율권 보장도 받고 등록금의 고질적인 문제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의 배울 권리를 정말 침해한 것이 어느 정부인지 조금만 알아보시고 생각해 봅시다.

교육의 장이 아니라 그냥 돈 버는 곳이 우리의 대학의 참모습, 사립학교의 참모습이길 바라십니까?

등록금문제는 단순히 반은 나라 세금으로 이딴 식으로 해결할 문제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그마저도 지키지 않고 있긴 하지만,

반값등록금이 실현되면 등록금은 더욱 올라가기 쉬워지니까요. 국민의 부담이 겉으로는 반으로 주니까,

조금 더 쉽게 올라갈테고 그 나머지 부담금도 국민 전체의 주머니에서 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세금은 국민이 내니까요.

따라서 부정부패를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등록금 문제가 해결 되는 것인데 그 해결책이 될 수 있는

법을 당의 이익때문에 외면한 꼴이죠.

노무현 정부 당시 등록금을 잡으려고 한 정책을 필사적으로 반대해 놓고;..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다 올렸다.... 참 이해 안가는 논리 네요;;;;;;;;

또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타살설에 대해서도 말이 많습니다.

타살인지 자살인지 정확히는 정말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타살설의 근거도 결코 빈약하다거나 논리적으로 그르다거나 겉보기에는

그런 것 같지 않더라구요.

근데 무조건 mb는 죽일 이유가 없다. 라는 논리로 타살이 아니라고 하거나 만약 타살이라면 노무현 측근일 것이다 하는 글은 섣부르다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겉으로 우리가 보기에 mb 정부가 노무현을 타살할 이유가 없더라고

정확한 정보를 우리가 들고 있지도 않고 속사정을 알지도 못합니다.

따라서 섣부르게 절대 mb 측이 아닐 것이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에 앞서 타살이다 자살이다라는 의혹부터 제대로 밝혀 져야 한다고 봅니다.

무조건 한쪽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 아니라

두 입장의 글을 읽고 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는 정보를 생각해 본 뒤에

입장을 정해야 할 것 아닐까요.?

지금 그 논쟁을 하기에 밝혀지지 않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의혹제기를 하는 방향이 맞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일단 자살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부터 시작해서

의심가는 부분들에 대해 정확한 설명이나 정보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저는 22살의 평범한 교대생일 뿐이고 사실 제대로 아는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단지 한가지 사실만을 보고 이면을 보지 않는 것 같아 글을 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