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보면 한나라당도 '반값등록금' 민주당도 '반값등록금' 을 외치고 있습니다.
들어보면 똑같은 반값등록금인데, 무슨 차이가 있는거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한나라당의 '반값등록금'은 무늬만 '반값'이지
반값등록금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한나라당 반값등록금 진실과 거짓
한나라당의 등록금 정책은 하위 50%까지 소득 수준별로 차등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절반에겐 어떠한 지원이 없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 돈을 지원해 줘서 대학을 다닐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육은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닌 국가 발전과 중요한 연관이 있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나온 것도 이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국민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국가의 책무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장학금을 더 주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한나라당이 밝힌 2조원으로는 반값 등록금 정책을 구현할 수 없습니다.
전체 등록금 총액 15조원에서 기 지원되는 장학금 3조원쯤을 빼고 계산하더라도
일괄적으로 반값등록금을 적용할 시에는 6조원이 필요하고(실제 납부할 등록금 12조원의 절반)
소득에 따른 차등책정을 한다 해도 4조원 가량의 예산이 필요함에도 2조원으로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평점 B이상에게만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도 저소득층의 고통과 상대평가제가 실시되는 대학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 할 것입니다. 지금 대학가에서는 엄격하게 상대평가제가 운용되고 있어서 규정상 학생 중 25%는 B학점 이상을 맞을 수 없습니다.
또 저소득층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휴학과 알바를 많이 하다 보니
성적상의 불이익을 입는 경우가 많은데
저소득층 학생들을 더 많이 지원하겠다고 하면서도
성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입니다.
더욱이 얼마 전 카이스트의 경우에서 보면 알 듯이 B학점 이상의 지원을 받았을 때
모든 대학의 학생들은 성적으로 인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으며
대학의 학문적 발전이나 공동체는 철저하게 파괴 될 것이며
성적 위주의 공부만 강화 될 것입니다.
B학점 이상의 지원 확대는 결국 카이스트 정책을
전국의 대학생들에게 적용하겠다는 발상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시절 "돈이 없어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하겠다.
대학생들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라고이야기 하면서 반값등록금을 약속하였습니다.
이런 조건 저런 조건을 붙이면서 반값등록금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라당이 정말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건 없는 반값등록금'을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알아서 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국민들이 목소리를 높여 한나라당을 압박 할 때만이 가능할 것입니다.
침묵만 하고 있다면 정부가 알아서 등록금 문제를 해결해 줄 일이 없습니다. 계속 된 목소리를 낼 때만이 가능합니다. 등록금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온라인 상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도 오프라인에서 10만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잠시만 시간 내서 서명운동에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긋지긋한 등록금 문제 이제는 끝을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서명으로 이동합니다!
매일 저녁 8시 광화문 KT 앞에서 조건없는 반값등록금 이행을 촉구하는 촛불문화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함께 한다면 '반값등록금'불가능만은 아닐것입니다!
함께해주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