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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반값등록금 인가...(여당의 반값등록금을 보면서)

행복한바람 |2011.06.09 12:37
조회 415 |추천 6

네이트판 한 페이지가 반값등록금에 대한 다양한 의견으로 채워져 있네요...

그만큼 등록금 문제에 대하여 대학생들이 관심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네요...

 

우선 뉴스에서 한나라당이 반값등록금을 하겠다는데...

왜 10일이 넘게 촛불집회를 하는지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무슨 문제가 있긴해서 하는 것 같은데, 뭐가 문제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기말고사를 앞둔 대학생들이 심심한 것이 아니라면

매일 저녁에 거리에 나와서 촛불을 드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한나라당이 이야기 한 정책이 문제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한나라당 반값등록금 진실과 거짓

 

한나라당의 등록금 정책은 하위 50%까지 소득 수준별로 차등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반값등록금을 하지고 하는 것은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을 달라고 세금으로 충당하라고 때쓰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은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발전은 곧 사회로 환원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을 공공영역이라고 하고 국가발전의 중요한 척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국민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국가의 책무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장학금을 더 주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점 B이상에게만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도 저소득층의 고통과 상대평가제가 실시되는 대학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 할 것입니다.

 

지금 대학가에서는 엄격하게 상대평가제가 운용되고 있어서 규정상 학생 중 25%는 B학점 이상을 맞을 수 없습니다. 또 저소득층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휴학과 알바를 많이 하다 보니 성적상의 불이익을 입는 경우가 많은데 저소득층 학생들을 더 많이 지원하겠다고 하면서도 성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입니다.

 

더욱이 얼마 전 카이스트의 경우에서 보면 알 듯이 B학점 이상의 지원을 받았을 때

모든 대학의 학생들은 성적으로 인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으며

대학의 학문적 발전이나 공동체는 철저하게 파괴 될 것이며

성적 위주의 공부만 강화 될 것입니다.

B학점 이상의 지원 확대는 결국 카이스트 정책을

전국의 대학생들에게 적용하겠다는 발상입니다. ㅎㄷㄷㄷ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시절 "돈이 없어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하겠다.

대학생들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라고이야기 하면서 반값등록금을 약속하였습니다.

이런 조건 저런 조건을 붙이면서 반값등록금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문제로 대학생들이 촛불을 드는 것입니다.

이상한 조건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한나라당이 2006년부터 약속한데로 반값등록금을

시행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인가요?

 

하지만 한나라당의 지금까지 모습을 봐서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매번 선거 때 약속한 것을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뒤집으니깐요...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나선 것입니다. 

정말 약속도 잘 지키고 국민을 위해 일한다면 왜 매일 촛불을 들겠습니까?!

 

침묵만 하고 있다면 정부가 알아서 등록금 문제를 해결해 줄 일이 없습니다. 계속 된 목소리를 낼 때만이 가능합니다. 촛불문화제와 함께 온라인 상에서 반값등록금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명운동은 이후 국회에 전달할 것입니다!

 

 -> 클릭해주세요!

 

6월 10일 7시 청계광장에서 조건없는 반값등록금 이행을 촉구하는 촛불문화제가

열립니다. 국민들이 함께 한다면 '반값등록금'불가능만은 아닐것입니다!

함께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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