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은 노무현 대통령때 물가의 2~3배가 오른것이고 이명박 대통령은 등록금을 잡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등록금을 올리는 학교는 장학금 혜택에 불이익이 있다고 엄포했고 실제로 많은 대학이 등록금을 소폭올리거나 동결했다.

더군다나 이명박 대통령은 각 대학이 반대하는 등록금 인상 상한제까지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했고 등록금 인상 상한제는 통과되었다.

등록금을 동결시키고 대학이 마음대로 인상 할 수 없게하였는데 왜 등록금 문제에 대하여 이명박 대통령이 욕을 먹어야 하는가?

김진표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의 교육에 몸담았던 분이다. 당시 등록금을 외면하고 오히려 더 올려야 된다고 주장했던 그들이 포퓰리즘에 몸담아 정권탈취 수단으로 반값등록금으로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는것이다.

앞으로 대학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학교 총장님, 학생, 학부모가 만나 학교구성체들이 협의를 할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31조는 사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기때문에 정부에서 사학의 등록금을 마음대로 정하기는 곤란하다.

하지만 학교구성원인 학생들은 등록금에 관해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 할 수 있다. 반값등록금 시위는 기만적인 이름으로 국민을 기만한 정치권에 약속의 소중함을 일깨운 좋은 시위지만 더 이상의 시위는 감정적 싸움과 불법적인 대치만 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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