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 관련하여 인터넷 공간에서 토론이 진행된다는 것은 좋은 모습이네요..
하지만 토론이 아니라 말꼬투리를 잡으려는 분들이 많고...
토론의 논리도 뭐 거의 똑 같아서 뭔가...복사해서 붙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아니신 분들은 죄송합니다...워낙 많아서요...)
우선 첫번 째로 말꼬투리를 잡으시는 분들에 주로 사용하는 글입니다.
내 주위에는 공부도 안하고 노는 애들이 있다. 이들에게도 등록금을 낮춰줘야 하나?
반값등록금의 문제에 대하여 잘 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고액의 등록금으로 인해 사회적인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살, 강도, 마루타 알바, 유흥업소 알바 등이요...
반값 등록금’은 등록금을 낮춰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를 압축적으로 단순하면서도 명료하게 드러내고 있다. 등록금 반값은 한나라당이 2006년 지자체 선거에서 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줄이겠다는 것에서 시작했지만, 소득 5~6분위 월평균 소득이 현행 등록금의 절반 정도에 해당(2010년 연평균 등록금 반액 377만원, 소득 5분위 월평균 소득 296만원, 소득 6분위 월평균 소득 338만원)해 서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등록금을 인하한다는 요구의 상징적 구호입니다.
공부도 안하는 사람들도 지원하냐라는 것은 문제의 핵심을 벗어난 말꼬리 잡기입니다.
도서관 보다 클럽을 더 많이 다니는 학생이 있고 수업시간에 수업을 들으러 오는게 아닌 잠을 자러 오는 학생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고액의 등록금과 학생들의 소비행태는 아무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는 헌법으로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검소하다면야 좋은거지만, 학생들이 자신의 필요나 즐거움을 위해 돈을 쓴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것도 아니고 또 그것을 가지고 고액의 등록금을 정당화시킨다는건 말도안되는 소리입니다.
반값등록금 반대 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하면, 이를 문제 삼는 이가 적지 않다.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든다거나, 대학교육은 엘리트 교육이기 때문에 아무나 대학을 가서는 안 된다는 주장 등이다. 물론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이 높은 이유는 학벌주의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으나 대학 교육의 확대는 이미 세계적 추세다. 국가 경쟁력 제고와 사회 발전을 위해 대다수 나라들이 대학교육 확대를 국가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IMD의 교육부문 평가에서 평가 대상 59개 국가 중 우리나라가 29위를 차지했는데. ‘25~34세 인구의 고등교육 이수율’ 항목에서 2위를 차지해 종합 순위가 올라갔음을 보아야 한다.
대학교육이 과잉이라는 지적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① 대학을 가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과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마련하지 않고 대학을 간다고 비난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② 대학교육을 원하는 시민들을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 그 제한 방법이 고액 등록금 등 경제적 차이를 수단화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대학교육의 보편화에 대한 문제는 등록금 문제가 해결된 후 진지하게 고민하고 진단할 문제다. 대학을 가지 않아도 충분히 삶을 꾸려나갈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면 기를 쓰고 대학에 갈 일은 없다.
국민의 세금으로 부실대학을 살린다라는 논리
정부 지원으로 부실대학을 연명시킬 것이란 주장도 허구다. 등록금 반값을 도입하지 않으면, 현재처럼 부실 대학들도 학생등록금으로 대학을 운영한다. 재정적 파산이 일어날 만큼 미충원이 크게 발생하지 않는 한 부실대학이 문을 닫는 것은 쉽지 않다. 등록금 반값은 학생 등록금 반을 보존해 준다는 것이지 추가 비용을 준다는 것이 아니다.
만약, 정부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이들 대학 학생들만 고통을 받을 뿐이다. 부실대학 학생이든 아니든 정부 지원은 이루어져야 한다. 부실대학 운영의 책임은 일차적으로 사학운영자에게, 다음으로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해 온 정부에 있다. 이들에게는 경영상 부실 운영의 책임을 져야 마땅하고, 정부는 사립대학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과 정원 및 대학 설립 자율화 조치 폐지 등 부실대학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반값등록금은 세금지랄이다.
모든 사람이 혜택을 보지 않는 곳에는 정부 예산을 쓸 수 없다? 경부고속도로 정비는 이용하지 않는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없으니 불합리하다. 국공립 중고교 기숙사 지원은 이용하지 않는 학생이 혜택을 볼 수 없으니 불합리하다. 청계천 광장 조성은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 볼 수 없으니 불합리하다.
교육은 공공의 영역이다. 교육을 공공의 영역이 아닌 사고파는 수단으로 보게 만드는 악질적인 왜곡이다.
교육의 최종 수혜자는 학생이 아니라 사회이다. 교육을 통해 다져진 능력을 발휘하여 사회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기에 학생들에 대한 교육은 자연스럽게 사회로 환원된다.
그리고, 세금은 국가가 국민을 위해 공공의 영역에 쓰도록 납부하는 것이며 직접세의 경우는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납부하게 되어 있다. 즉, 공공재에 국민이 직접 들이는 비용을 낮추고 세금을 올리는 것은 당연히 서민가계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하게 되며, 동시에 사회전체에 이익이 되는 것이다.
반값등록금과 세금의 문제는 교육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교육은 개인을 위한 것인가 공적인 것인가의 문제가 크다. 이 명제가 정리 된다면 세금의 문제도 정리 된다고 생각한다.
사립대학의 적립금 문제부터 해결해야
전적으로 동의한다. 사립대학 적립금과 불투명한 재정운영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것은 반값등록금과 따로 갈 것이 아니라 함께 가야 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사립대학은 개인의 것으로 보는 시각이 강했지만 정부의 재정지원이 늘어 날 경우 대학에 대한 정부의 개입력이 높아질 수 있다. ‘반값 등록금’은 사립대학에 대한 공적 관리․감독을 확대․강화시켜 사학 운영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한나라당과 같이 개인에게 장학금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사립대학에 직접 지원을 하고 그것을 통해 사립대학의 개입력을 높이는 것이 국민의 세금을 잘 사용하는 방법일 것이다.
반값등록금에 사용 할 재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의 문제는 더 고민해 보고 찾아야 할 문제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값등록금이 나올 수 밖에 없는지 이유에 대한 생각은 없이 반대를 위한 반대는 우리 사회의 발전에 도움이 안됩니다.
시위에 대한 의견도 많은데... 지난 3년간 기다렸지만 아무것도 바뀐 것은 없고, 서민 경제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소리치지 않으면 정치권은 아무것도 안한다는 것은 이미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시위에서 부족한 점 안타까운 점이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 시위에 대한 그 취지를 왜곡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