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은 몇달전부터 알았던 이야기다.
'애완동물 부가세'란 즉, 우리가 반려동물을 병원에 데려가서 치료를 받을 시
그 진료비에서 10%의 요금을 더 내야 한다는 소리가 된다. 그것도 이번에 오는 7월 1일부터.
이곳저곳에 서명운동도 해보고 글도 많이 올려봤지만 정부의 부가세 과세방안에 대해 전혀 영향이 없었던 듯 보인다.
처음엔 정부가 애완동물 진료비 부가세 과세방안에 대해 수정을 고심한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아,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서명운동도 하고 이것저것 하니 되는구나.'
싶은 마음도 들고, 왠지 뿌듯한 마음도 들었다.
착각이었다.
정부는 애완동물 진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방안을 '수정'할지를 놓고 '고심'중일 뿐이다.
이미 애완동물 진료용역에 대한부가가치세 부과방안은 작년 세제개편안에 포함이 되어버려서
관련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지난 달엔 관련 시행령까지 공포된 상황이라
제도 시행을 불과 한달여 앞둔 상황에서 수정작업이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은 하고있다.
그러나 내가 하고싶은 말은 애초에 왜 하냐 이거다.
반려동물을 돌보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서민인데 이건 즉슨 '서민들의 돈 빼먹기'가 아닌가.
애완동물 보험이라도 들어야 할 판이다.
(- 보험회사에서 만들어진 애완동물보험이 있으며 1년단위로 소멸되는 보험이고 일정액을 납부하면 약관에 정해진 사항에 대해 치료비가 나옵니다.
- 개개 병원에서 운영하는 보험도 있습니다. 모 님의 동네 병원에선 1년단위로 18만원인가만 내면 치료비에 몇%를 할인해준다네요.[출처:지식IN])
세금이 그렇게나 궁한걸까. 4대강에, 우유무료급식.
우유무료급식은 우리반만 쳐도 건강상 우유를 먹으면 설사로 탈진상태에 이르는 친구가 몇 있어
매번 그 우유는 버려지고 있다. (그리고 4대강은..이것에 대해선 찬반이 많이 엇갈리며 명확하게 아는 정보가 몇 없어 노코멘트.)
이렇게 세금을 낭비하고 있으면서도 정부는 서민들에게 애완동물 진료비에 까지 부가세를 부과해야 하는걸까.
우리나라 외에도 미국의 한 주에서도 이 정책을 시행하려 했으나
수의사 협회 및 애완동물 관련 협회에서 반발이 심해 결국 시작도 못해보고 끝내야 했다.
선진국 따라한답시고 별 필요없는것들 시키고 본받으라 할땐 언제고,
국민들에게 좋은것은 정부의 이득을 위해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무마시켜도 된다는건가?
전에 이와 관련된 뉴스기사를 읽다가 기사문 아래에서 덧글로 어떤 사람과 몇번 이야기를(갈등을) 나눈(빚은)적이 있다.
어이가 없는건, 그사람의 가치관 자체였다. 사람의 가치관을 옳고 그름으로 함부로 판단해선 안되는 일이지만.
'애완동물을 기르는건 사치' 라는 말에 반박하자, '이득도 없는일에 돈을 쏟아붓는 것 자체가 이미 사치가 아니냐'라고 외려 큰소리를 쳐댄다.
애완동물을 기른다는 것이 이익이 없기에 사치라고 친다면 연예인을 따라다니고, 메이커 옷을 사고,
유행을 따라가는 것들은 사치의 도를 지나치고도 한참이지 않은가.
애완동물을 돌보는게 사치라 여겨 이런 제도가 생긴거라면 차라리 연예인 콘서트표에 부가세 부과하는건 어떠냐 묻고싶다.
모 기사에서 본 내용에선 박재완 신임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과 만난 자리에서
이주영 정책위의장이 애완동물 진료비 부가세 과세방안을 재검토 해달라는 말을 꺼내자,
"사람이 아니라 동물을 치료하는 것인데,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기는 어렵다"
"다만 맹인안내견 등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해보겠다"
라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독거노인의 반려동물이나 맹인 등 장애인을 돕기 위한 안내견 등에 대한 현황파악과 지원가능 여부를 따져보며 구체적인 방법론 찾기에 나섰다.'
라는 내용도 있었는데, 사람이 아닌 동물을 치료하는 것이기에 더 부가세를 면제해야하는건 왜 모르는것인가.
버려지는 고양이와 강아지로 골치를 앓으면서도 그것의 원인을 스스로 제공하는 정부의 행동을 이해 할 수가 없다.
사랑하는 반려동물을 병원비때문에 방치하거나 버리거나 죽게만든다는게 정부의 계획인건가?
게다가 맹인안내견 등에 대한 대책은 당연히 마련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독거노인의 반려동물 외에도 이미 반려동물을 돌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모두 친가족처럼 생각하는데
한번 병원에 갈때마다 우리는 정말 '사치'를 한다고 느낄것만 같아 걱정이 앞선다.
게다가 토끼를 돌보고 있는 나로썬, 이 정책에 대해 반대하는것은 당연지사.
애완동물 보험 중 토끼관련은 아직 들어보지도 못했고,(있을수도 있으나 아무리 찾아도 나오질 않는다.)
이미 애완동물 중 토끼는 특수동물진료 명목하에 강아지나 고양이보다 병원비를 더 받는곳도 더러 있다.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은 암컷토끼의 약 90%가 생후 2 ~ 4년 사이에 자궁암과 난소암이 생기고 수컷도 대부분 고환암이 생기지만
중성화 수술을 시켜주면 수명이 8 ~ 12년 이상으로 연장된다고 한다.
뭐 어쩌라는건지. 우리 토끼를 죽이라는건가?? 병원비가 부담되어서???
수컷의 중성화수술 비용은 7~15만원정도, 암컷은 개복수술을 해야하기에 17~25만원정도로 병원에 따라서 다르나
여기에서도 입원이나, 기타 처방에 따라 +@가 얹어져야 하는 이 상황에서 부가세를 부과하란건 당최 무슨소린지.
애완동물을 기르는 서민들은 지금 저울을 재보아야 한다.
'병원비'와 '수명'. 그 둘을 얹어놓고. 물론 나는 수명쪽으로 기울 듯 싶다.
수의사 협회에서 많은 반발을 하고 사람들이 서명운동까지 하고있지만
법이 이미 통과된 상황이고, 제도시행을 코앞에 둔 터라 수정이 가능할지는 불투명하다.
그러나 이미 제도시행이 다가왔기때문이 아닌,
가장 애완동물 진료비의 부가세 부과를 철회시키기가 힘든 이유는 반려동물을 돌보지 않는 사람들의 '무관심'일 것이다.
'나랑은 아무 상관없어~' 라는 사고방식의 소유자는 무척 많다.
물론 반려동물을 기르지 않기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할 수 밖에 없는것은 나는 이미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돌보고 있기 때문이다.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애완동물 진료비 부가세 과세방안은 전무후무한 정부의 이기적인 정책이다.
(지금까지의 내용은 관련 기사 및 지식in내용에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냈으며
대부분은 저의 주관적인 태도 및 견해임을 밝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