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학도 산업이라면서, 당시 많은 여론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2005년 1월 경제전문가라는 김진표씨에게 교육부총리직을 맡겼습니다.

2005년 5월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국립대 등록금을 사립대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대학의 산업화라는 취지 아래 결과는

2006학년도 국공립대 등록금이 전년 7.3%에서 9.9%인상되었고

노무현 정부 5년간 50%를 상회하는 살인적인 국공립대 인상율을 보였습니다.

반면 이명박 정부의 출범이 있던 2008-2009년에는 국공립대와 사립대는 0.5%의 인상율을 보였습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등록금이 국공립대는 119%인상, 사립대학은 81%인상 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3년 동안 국공립대는 2.9%, 사립대는 4.2%가 인상되었습니다. 물가상승율을 감안하여 볼때, 등록금이 인하되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진표 원내대표는 오늘날의 등록금에 대해 "정부는 학생과 학부모 눈물에 응답해야 한다.", "반 값 등록금 문제는 대한민국의 하나의 시대 정신으로 바뀌고 있다. 재정지출 우선순위를 바꿔 내년부터 반값등록금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이대통령은 대학생 등록금 절규에 응답해야", "등록금 시위는 제3의 6월 항쟁"이라고 주장하고, 반값등록금을 반드시 실현시킬 것이라고 합니다.

반값등록금이 해결은 아닙니다.

등록금 의존율이 말이 좋아서 50%라고 하지, 그건 사정이 조금 나은 학교들과 더해서 평균을 낸 것입니다. 사태가 심각한 학교들은 등록금 의존률이 90%가 넘습니다. 이런 학교들에다가 반값등록금을 하라고 하면, 그게 제대로 굴러가겠습니까?

학교는 일단 적립금을 풀어야 합니다. 우리가 낸 등록금, 적립금으로 갑니다. 그 돈은 우리가 졸업할 때까지 쓰일 지 안 쓰일 지 모르는 돈입니다. 건물을 짓는데 우리 등록금이 나가면, 완공될 때는 우리는 졸업하고 없습니다. 우리가 낸 등록금이 적어도 우리를 위해 쓰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