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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등록금을 외치는 사람들에게

재미없다 |2011.06.20 11:55
조회 7,569 |추천 54
저는 서울에 4년제 대학을 다니다 휴학을 한 사람입니다.
공대라 한학기에 500만원정도 등록금을 내고
생활비로 한달에 30~50정도 쓰기떄문에 아르바이트를 해서
겨우겨우 생활비하고 등록금은 대출받았습니다.
최근들어 반값등록금이 이슈인데.
반값등록금을 외치는 분들께 논리적 오류를 범해서 
꼬투리를 잡히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글을 적네요.
1. 반값이란 단어에 집착하지말것.
어느정도 인하와 대학의 투명성을 목표로 외치데  전폭적 하락을 생각하진 마세요.
예를 들어 얼마전 리비아 사태가 터지기전에 우리나라 건설업체가 피습당한 사건이 있는데요
리비아 정부에서 난민들이 살 곳. 이라고 설명했는데 선착순으로 먼저가서 살면 되는줄 알고
건설중인 아파트를 점거한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받았으니까 반값등록금의 진짜 의미가 반값으로 깍아주는게 아니라
인하하겠다, 또는 오르는것을 막아보겠다 로 인식하셨으리라 믿습니다.
2. 세금을 지원해달라는 말이 아니다~? 라고 하지마세요.
등록금 인하가 이루어지려면 정부지원교육비가 올라가야 합니다.
현재의 대학구조가 굉장히 어지러운것은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서울에서 이뤄지는등록금 인하 열풍에 지방 대학교 학생들은 생각해 보셨나요?
정부가 세금을 더 거둬들이지 않고 교육지원금을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실대학 정리겠지요. 부실대학 정리하면 전국에 지방 대학교, 서울내의 부실 대학교들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지원금을 이외의 대학으로 돌리면 정부의 세수를 늘리지 않고도
지원금이 올라갈것 같네요. 하지만 통합, 폐지 될 학교 학생들은 어떤 기분일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어떤 방식이든 등록금 인하가 되려면 세금이 들어갈 수 밖엔 없습니다.
이런식의 세금지원에 대하여 직접적 이해 당사자가 아닌 실업계 고등학생, 자영업자, 
이미 취업한 사람 등등 직접적 이해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은 세금 지출이 늘어날까봐 
걱정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세금지원 해달라는게 아니라는 둥~그건 니가 몰라서라는 둥
대학에서 어떻게 해야한다는 등의 중학생도 하지 않는 논리적 오류를 범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제발 대학생의 성숙한 모습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어린이 아닙니다
3. 유럽 국가와 비교하지마세요.
유럽국가의 세금비율과 국가 GDP 그리고 가장 중요한것은 우리나라 교육구조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유럽국가와 비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이 우리와 다른구조 다른 형태의 국민통합적 이해가 이뤄진 형태의 구조입니다.
우리는 아직 그런 통합적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섣불리  단순 비교를 하시면
반박글에 논리적 대응이 불가능 합니다. 유럽과 비교하시려면 보다 정확한 자료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4.교육수준을 너무 절대적 비교를 하지마세요.
여러분이 유학을 간다면 유럽보다는 대부분은 미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왜일까요? 미국은 4년다니면 1억에서 2억넘게 등록금이 나올수 있는
大자본주의 사회입니다. 대신 여러 재단에서 장학금 해택을 통해서 학생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비율이 높을 뿐이죠. 
우리나라에 재단이 몇개나 있습니까? 정확하게 재단보단 재단이 운영하는 
장학금 비율이 너무 낮다는 겁니다.
학교에 기부자 명단을 보신적 있습니까? 
기부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대학은 등록금으로 밖에 운영되지 못하는 체제가
앞으로도 계속될겁니다. 결국 물가상승에 따른 지속적 등록금 인상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결국 대학경쟁력도 없습니다. 설비가 없으면 실무경험이 없고 능력있는
교수를 초빙할 돈이 없으면 교육의 질이 떨어질 뿐입니다. 결국 경쟁력도 돈인데
돈줄이 등록금 밖에 없는 현 구조에서 왜 등록금이 높냐고 묻는다면
그래도 경쟁력을 높이려면 어쩔수 없다는 말 밖엔 할 수 없습니다.
좋은대학의 기준이 경쟁력이듯 좋은대학의 등록금은 어쩔수 없이 비쌉니다.
비싼 등록금체제를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서 작은 돈이라도 대학에
기부함으로써 개선할 수있습니다. 지금 갑자기 바꿀수 있는건 아니죠.
너무 단순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대학이 몇몇 대학을 제외하고는 거의
몇 십년 밖에 안되었습니다.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말았으면 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내세우실 명분은 
대학의 투명성과 방만한 운영에 대한 투명한 감사, 그리고 부실대학의 퇴출을 외치셔야하고 
보다 사회적으로 기부문화를 정착시키는 자의식을 기르셔야합니다.

인간과 동물의 차이는 원하느것을 취할때 발생합니다.
동물은 물부짓으며 떄를쓰고 물고 할퀴며 물질을 취하려 하고
인간은 타당한 반대급부를 주고나 이애 타당한 행위 또는 노동을 통하여 이를 취해야 합니다.

대학생들이 반값등록금을 외칠때 조용하고 성숙한 시위문화를 보인다면
이는 울부짓는 동물적 시위보다 100배 1000배 무서운 시위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모두 성숙하고 논리적인 대학생만이 할 수 있는 진실된 시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 악플을 무서워 해서
뎃글 따위 안볼꺼니까 뎃글에 이러쿵 저러쿵 악플 다셔도 안 읽습니다.
좋은글말 뎃글다세요.
추천수54
반대수63
베플양재환|2011.06.21 17:20
나도 반값 등록금에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글쓴님이 모르는 게 많네요. 1. 우리나라 의무교육이 언제부터 고등학교까지 였나요ㅋ 중학교 까지죠. 2. 대선에 나온 사람이 등록금을 '반값'으로 인하하겠다고 공약집에 명시했고 그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그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왜 님 마음대로 단순한 등록금 인하를 말한 거라고 억지씁니까? 그리고 반값 등록금을 요구하는 사람들 중애도 반값이 아니면 죽어도 안된다는 사람은 별로 없겠죠. 3. 반값 등록금을 위해 무작정 세금을 쏟아붇자는 게 아니라 현재 대학 재단에 남아도는 보유금을 쓰도록 유도하는 게 주요 맥락이구요 세금도 현 정부에서 무리하게 감행한 부자감세를 철회해서 나온 걸로 충당하자는 겁니다. 4. 미국 대학 등록금이 비싸서 돈이 많고, 그래서 교육질이 높아 미국으로 유학을 다가는거다. 그런 말입니까? 등록금 많이 받으면 교육질이 자연히 올라간다고 믿는 게 오류입니다. 우리나라 대학 교육수준이 형편없는 게 등록금이 싸서인가요? 일단 현재도 gdp대비 세계2위 수준의 등록금인 걸 좀 알아두시구요 위에 썼듯이 재단에 돈 쌓아놓고 있는 대학 많습니다. 등록금 많이 걷어도 그만큼 학생들에게 투자를 안하는 게 우리나라 대학입니다. 유럽에 등록금 무료이거나 저렴하면서 교육 수준은 세계최고인 대학 많습니다. 미국으로 왜 많이 유학가는지는 곰곰이 생각해보시구요. 5. 본인 생각하고 다른 의견내는 사람은 '어린이'이고 '의무교육'도 못 받은 사람인가요? 악플이 무서우시면 그런 개드립은 좀 치지마시든가요.
베플길경수|2011.06.21 17:54
그러게요,, 글쓴이가 좀 모르는 부분이 좀 많은듯한데,, 1. 반값이란 단어는 정치권에서 먼저 나온겁니다. 등록금집회에서 그런 반값등록금을 내걸고 집회하는것은 그러한 공약을 지키라는 거죠. 없던걸 대학생들이 갑자기 들고나온게 아니랍니다. 2. 당연히 정부에서 지원하게 된다면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것은 많은사람들이 지금 대학등록금을 위해서 세금을 더 걷자고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핵심은 세금을 더 걷어서 대학등록금을 지원하는것이 아닌 현재 걷고있는 세금을 교육쪽에 더 투자하자는 겁니다. 3. 유럽국가의 수준까지 바라는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실정에 맞게 지원해야된다고 생각하나 현재 대학교육의 책임을 국가가 지원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교육구조의 문제점은 당연히 개선되어야 하는것이고 이전에 개선됬어야 했습니다. 그러한 점에 관심도 가지고 있지 않다가 등록금문제가 터지니 이제와서 교육구조타령하는것은 논점을 흐리는 것입니다. 대학생들이 주장하는것은 고등교육을 국가가 어느정도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입니다. 대학구조조정 또한 이루어져야 할 문제이나 현재는 별개의 사안인 것입니다. 또한 현재 등록금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문제입니다. 4. 기부문화 또한 정착된다면 좋은일이지만 돈이없다고 교육의 질이 어느정도 떨어질수있다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대학들이 그러한 등록금으로 모두 교육에만 투자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군요 그만큼 현재 등록금을 낸 만큼 교육의 질이 높다면 저도 아무말 안하겠으나 현재 등록금 대비 교육의 질은 떨어진다고 생각됩니다. 5. 마지막으로 반값등록금 집회는 갑자기 튀어나온것이 아니란것을 알았으면 하네요.. 등록금집회 몇년동안 이어져왔습니다. 조용하고 성숙한 시위문화때는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저도 머 많이 아는건 아니지만 글을 쓰시기전에 그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쓰셨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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