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경제5단체 중 하나인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유관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반값 등록금,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한다'고 발표를 했네요...

 

친대기업 프랜들리 3년을 하니깐 이제 경제정책도 아닌 것까지

감나라 배나라 하네요. 국민위에 기업이 있다는 말이 이런 것이 아닌가 싶네요... 

 

전경연이 반값등록금을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보면...

 

반값 등록금은 대학에 가지 않는 사람도 대졸자의 비용을 대신 지불하자는 것으로

이는 수익자 부담원칙과 맞지 않다.

 

전경연에서 수익자부담의 원칙을 이야기 하였는데,

대학교육으로 수혜를 보는 사람이 누군인지 한번 볼까요?

 

우선 대학생 본인이 수혜 대상자이겠죠. 그리고 대학생이 공부를 해서 사회 곳곳에 취업을 해서

자신이 공부한 것을 써먹을테니깐 취업을 하는 곳(기업, 사회)에서 수혜를 입는 것이겠네요.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라고 하면 수혜를 입는 기업, 정부에서도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지난 주  SBS 시사토론에서 패널 중 한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부측 패널(성균관대 교수님이지만 약력은 정부에 가깝게 보이네요) 에서

"고등교육재원(대학재원)을 마련해야 할 당사자는 정부, 기업, 대학, 학부모(학생)인데

지금까지 정부,기업,대학은 책임을 지지 않고 학부모한테 전가했다."

즉 정부, 기업, 대학에서의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교육을 받는 것 수혜가 사회로 돌아가기 때문에 교육을 공공적인 성격이 있다고 이야기 합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 유럽 선진국이 대학등록금이 무상에 가까운 것은 이런 이유에서 입니다.

 

다음으로 등록금 인하는 시장의 자율에 맡겨야 하며 이를 위해 부실 대학 구조조정,

교육시장 개방, 기여입학제 도입 등을 추진해야 한다.

 

우선 기여입학제는 부의재분배 효과를 내올 수 있지만(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돈으로 대학을 간다는 것은 교육의 성격에도 맞지않으며, 사회적 위화감과 상대적인 박탈감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여입학제를 해도 정말 가난한 지방의 대학들은 혜택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서울의 명문 사립대나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부실 대학 구조조정은 등록금을 낮추면서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지,  선후차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반값등록금을 외치는 것은 등록금을 낮춰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를 압축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등록금을 반으로 낮추면, 약 377만원(사립대 평균)이며, 우리나라 국민들 중간 소득 평균이 월 296만원입니다. 너무 오른 등록금으로 국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등록금 문제 해결은 국민의 생존권이 달려 있는 문제입니다.

 

위에 만평처럼 최근 재벌들의 모습이 국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배만 채우려고 하는 것이기에

이번에도 이렇게 나왔다고 보면 될까 싶지만,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정부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이러는 것이 아닐까요...국민들이 우스운가 봅니다.

 

국민들이 계속 된 목소리를 낼 때 정치도 재벌도 국민들이 무서운지 알 것 입니다. 등록금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온라인 상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잠시만 시간 내서 서명운동에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 지긋한 등록금 문제 이번에는 해결하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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