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육부가 내년도 예산 요구안을 제출하면서 한나라당과 협의한 등록금 인하 관련 예산은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나라당 신임 원내대표 황우여 의원은 6월 초에 "등록금을 무상으로 하는 나라도 있다." "등록금을 최소한 반값으로 했으면 한다"라고 말하면서 국민적인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국민적인 기대감을 높여놓았지만 결과로 내놓은 안은 2012년 1조 50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해서 등록금을 10% 낮춰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반값으로 하겠다"던 이야기가 1/5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결국 시작은 반값으로 했지만, 결과는 10% 인하안으로 '용두사미'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정부와 합의 된 것이 아니어서 실현이 가능할지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정부에서는 한나라당이 내놓은 대책까지도 무시하고 말았습니다.
한나라당은 교과부와 큰 틀에서 합의했다며 내년도 예산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수차례 강조해왔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결과는 이거였습니다. 현실이 이런데 2014년까지 6조 8000억원을 들여서 등록금을 30% 인하하겠다는 것은 더욱 불가능해 보입니다.
반값등록금 논의가 한참일 때 이명박 대통령이 "서두를 것이 없다. 천천히해라"라는 이야기를 교과부가 지킨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등록금으로 인하여 자살까지 선택할 수 밖에 없을 정도로 국민의 생존이 걸린 문제를 천천히 하라고 이야기 한 대통령과 그 아래의 장관까지 하는 행동이 똑같습니다.
온 나라를 들썩이게 했던 ‘반값 등록금’ 문제가 국가에는 별 관심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무섭지 않은가 봅니다. 국민들이 우습게 보이는가 봅니다. 이럴때 일 수록 국민들이 더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야, 저런 모습이 안 보일 것 같습니다.
반값등록금의 촛불은 이제 시작입니다. 더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때 이 문제는 해결 될 것입니다. 지금 등록금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온라인 상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만 시간 내서 서명운동에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반값등록금 국민의 힘으로 실현하자고요!
등록금,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행동 레드캣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