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2011-08-02]

일본의 독도 영유권 도발이 2일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담은 방위백서 확정으로 정점을 찍었다. 일본 자민당 소속 국회의원 3명이 1일 김포공항에서 ‘9시간 농성’ 끝에 송환된 지 하루 만이다. 지난 3월 중학교 교과서 검정결과에 이어 곧바로 외교청서를 확정했던 도발 양식과 똑같다는 점에서 언제든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일본측 도발에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지만, 갈등이 영토분쟁으로 비화되고 한일 관계 악화로 치닫는 상황을 방지해야 하는 어려운 숙제도 안게 됐다.

올해 일본의 ‘독도 영유권 도발’은 예년보다 빈도가 잦고, 강도도 높다는 게 외교가의 대체적 분석이다. 올들어서만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 ‘외교청서’ 발간, 일본 외무성의 대한항공 탑승 자제 지시, 자민당 의원 3명의 울릉도 방문 추진에 이어 이날 방위백서까지 굵직한 도발만 5차례다. 겉은 야당인 자민당과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모양새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일본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도 살짝 발을 걸치고 있다.

해마다 2월22일을 독도의 일본 명칭인 ‘다케시마(竹島)의 날’로 제정한 시마네(島根)현 행사에 민주당 의원 2명이 올해 처음으로 참석했고, 이번 자민당 의원의 방한도 일본 정부는 저지하기는커녕 오히려 신각수 주일 대사를 초치해 항의한 것이 대표적이다. 올해 방위백서에 독도 관련 기술이 예년과 같은 수준이라고는 하지만, 자민당 의원들의 ‘막무가내’ 방한 하루 만에 내용을 확정한 것은 도발 효과를 높이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일본은 올초에도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이 담긴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결과를 발표한 지 이틀 만인 4월1일 같은 주장을 담은 ‘외교청서’를 확정한 바 있다. 일본에 정통한 외교통상부 관계자마저 “일본이 아무리 매뉴얼에 따라 일정대로 움직인다고 해도, 이번에는 시기를 좀 미뤄주지 하는 아쉬움이 많다”고 볼멘소리를 할 정도다.

문제는 한일 양국간 ‘독도’ 갈등은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언제든지 되풀이될 수 있다는 데 있다. 당장 1일 입국금지 조치로 송환된 신도 요시타카(新藤義孝) 일본 중의원 등이 “다시 방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내년 3월에는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도 예정돼 있다.

〈문화일보 신보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