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하준
프로필 : http://ko.wikipedia.org/wiki/%EC%9E%A5%ED%95%98%EC%A4%80( (위키디피아)
2. 그들이 말하지 않은 23가지
1) 자유 시장이라는 것은 없다
2) 기업은 소유주 이익을 위해 경영되면 안 된다
3) 잘사는 나라에서는 하는 일에 비해 임금을 많이 받는다
4) 인터넷보다 세탁기가 세상을 더 많이 바꿨다
5) 최악을 예상하면 최악의 결과가 나온다
6) 거시 경제의 안정은 세계 경제의 안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7) 자유 시장 정책으로 부자가 된 나라는 거의 없다
8) 자본에도 국적은 있다
9) 우리는 탈산업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10)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잘사는 나라가 아니다
11) 아프리카의 저개발은 숙명이 아니다
12) 정부도 유망주를 고를 수 있다
13)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든다고 우리 모두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14) 미국 경영자들은 보수를 너무 많이 받는다
15)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부자 나라 사람들보다 기업가 정신이 더
투철하다
16) 우리는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도 될 정도로 영리하지 못하다
17) 교육을 더 시킨다고 나라가 더 잘살게 되는 것은 아니다
18) GM에 좋은 것이 항상 미국에도 좋은 것은 아니다
19) 우리는 여전히 계획 경제 속에서 살고 있다
20) 기회의 균등이 항상 공평한 것은 아니다
21) 큰 정부는 사람들이 변화를 더 쉽게 받아들이도록 만든다
22) 금융 시장은 보다 덜 효율적일 필요가 있다
23) 좋은 경제 정책을 세우는 데 좋은 경제학자가 필요한 건
아니다
3. 장하준의 결론 - 세계 경제를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 -
현재 세계를 지배하는 자유 시장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옳다고 믿는 사람들은 현 시스템을 이리저리 적당히 보수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금융 기관의 투명성을 조금 더 높이고, 조금 더 규제하며, 지나치게 높은 경영자 보수에 약간 제한을 가하면 된다는 식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자유 시장 경제학의 근저를 이루는 이론적, 경험적 가정은 의문의 여지가 많다. 따라서 우리가 그동안 경제와 사회를 조직해 온 방식을 그냥 수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재구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1) 자본주의를 하되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 자유 시장주의라는
고삐 풀린 자본주의에 대한 맹목적 사랑에서 눈을 떠, 더 잘 규제
된 다른 종류의 자본주의를 해야 한다. 물론 이 다른 종류가 정확
히 어떤 것인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표, 가치, 믿음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2) 인간의 합리성은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다는 인식 위에서 새로
운 경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3) 인간이 이기심 없는 천사가 아니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의 나쁜 면보다 좋은 면을 발휘하게 하는 경제 시스
템을 만들어야 한다.
4) 사람들이 항상 '받아 마땅한'만큼 보수를 받고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5) '물건 만들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6) 금융 부문과 실물 부문이 더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
해야 한다.
7) 더 크고 더 적극적인 정부가 필요하다.
8) 세계 경제 시스템은 개발도상국들을 '불공평하게' 우대해야
한다.
지금까지 언급한 여덟 가지 원칙은 모두 지난 30년 동안의 경제적 통념들과 직접적으로 배치되는 것들이다. 따라서 독자 여러분 중에는 불편함을 느낀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세계를 퇴보시키고 재앙의 구렁텅이로 내몰았던 원칙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예전과 비슷한 대참사들을 반복하게 될 것이다. 또 빈곤과 불안으로 고통받는 수십억 인구(개발도상국만 이런 상황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니다)의 처지를 개선할 수 있는 어떤 일도 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제 불편해질 때가 왔다.
4. 논란이 되는 이유 - 결국 누진세의 문제 -
단순히 생각하면 별 인기도 없을 인문학 서적이 논란이 되었던 이유는 이 책의 내용이 좌파와 우파 모두에게 중립적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집권당의 정책에 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자의 전작인 <나쁜 사마리아인들>이 현정부에서 금서목록에 올랐었다는 것은 정부가 자유시장주의를 노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복지를 확대하고 최저임금을 올리는데 인색하며 부자감세를 추진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복지는 커다란 그림 안에서 필요한 한 조각이 아니라 집권을 위한 쥐덫 안의 조각일 뿐이다.
대학교 등록금이나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정치인들 중 진정으로 예산을 걱장하는 이는 단연코 없다(일반인들은 예산을 걱정한다. 저것들이 전부 세금폭탄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정말 좋은 무기이다).
떠나갈 표심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이유나 이명박 대통령이 '반값 대학 등록금'을 반대하는 이유는 같다. 이것들이 누진세로 이어지는 지속적인 복지 정책의 상징이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 표방하는 계획경제학이 진리라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현정부의 자유시장주의는 정말 너무하지 않은가. 인천공항같이 세슴으로 이뤄낸 사회간접자본을 외국자본에게 매각하려 들지를 않나, 무상급식은 예산으로 반대하면서 과학벨트의 예산은 반값으로 줄이면서 국방예산은 줄이면서 4대강 공사에는 천문학적인 돈을 퍼붓는다.
그래서 이 책은 위험하다. 대중의 인식을 바꿀 수 있고 또 많이 바꾸었다(이런 책이 언제 베스트셀러가 되겠는가).
더 논란이 되었으면 좋겠다.
종북주의 따위는 좀 그만두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