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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칭 “ 부산 해운대구 중동3지구 재개발은 2007.06.13 구역지정 당시에 엄청난 서류조작으로 이루어 졌음을 알리고자 합니다.

공무원의 직권남용과 그 빚어진 결과에 대해서

여기에 삶의 터를 묻고 살아 왔던 우리들은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하고 행할지 막막하여 이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해운대 구청 공무원은 재개발을 할 경우, 시행사 (삼성물산) 등에 상당한 이득을 가져 올 가능성이 있는 해운대 바닷가 인근의 당 지역에 대한 서류 조작을 적극적으로 하였다는 것입니다.

재개발의 법률 요건을 총 대비해서 본다면 당 지역은

그 토지가 대지로서의 가치가 되려 훌륭하고, (반듯한 나대지가 많은편)

도시환경으로 불량하지 아니하고 (지하철역, 공원, 학교,병원이 도보로 10분내 )

과도한 밀집은 커녕, (면적 40,996㎡에 주택포함건축물 115동외 나머지 나대지, 전 등으로 쾌적)

철거민 이주 동네도 아니고,(수대를 이어 삶의 터전을 닦아 온 곳)

주거환경도 열악이 아닌, 대단히 좋고, ( 북으로 2차선 도로 하나 건너 해운대 신시가지와 동남으로 걸어서 약10분 내로 해운대 바닷가 )

기반시설 정비 불량도 아니고, (사진 첨부 참조 )

기존 주택의 안전사고의 위험도 없었고,

노후도와 부정형 필지도 해당이 없습니다.

이제 아래에 해운대 구청에서는 재개발 승인을 위한 핵심 부분을 모두 어떻게 조작 하였는지 천인공로할 서류 조작 사건을 폭로 하려 합니다.

우선 첫째로 건축물 노후도에 대한 서류 조작이었는데요

20년이상된 건물을 111동중 60동으로 기록하여 전체 건물의 54%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건축물대장상에나 실제로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전체 건축물 115동 중 20년 이상의 노후건물은 모두 44동으로 38.26% 였습니다.

노후도 법률요건 40% 이상에 끼어 맞추기 위해 초과로 조작하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두 번째 핵심적 조작은

과소 ( 60㎡미만 )와 세장형 (건축이불가한) 필지의 데이터 조작 입니다.

구청의 구역지정 승인시 작성된  서류에 의하면 과소필지가 40필지, 건축이 불가한 세장형과 부정형필지가 39필지로 41.36%로 작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법률요건은 40%이상임)

그러나 토지대장과 지적도 등을 조사해 보니 실제의 과소필지는 39필지이며,

부정형등세장형은 10필지로 25.65% 에 불과 하였습니다.

역시 15.71%를 속여 허위로 공문을 작성 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세 번째로

10년 전후의 양호한 건축물은 “건축물 조서”에서 빼 버린 것입니다!

구청의 건축물 조서상에는 건축물 111동 중 주택 79동만으로 정리가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실상 존재하는 아래 건축물

즉, 복합시설 21동, 공동주택 6동, 근린생활시설 4동, 종교시설 1동 합계

32개동을 제외한 것이었습니다.

이유를 묻자 담당공무원의 말에 의하면 “ 단독주택과 나머지 건축물은 정리를 따로 해서 보관을 하였는데 32동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실수로 철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해운대 구청은

 99세대의 건축령 12년 된 해강아파트를 포함 총 32개의 3년 내지 10년 전후의 양호한 건축물을 서류상 왜 누락 시켰을까요?

 행정하는 담당 공무원이   당 지역의 재개발 승인을 받기 위하여  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직권을 남용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지 ??? 참으로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승인후에 건축물 조서를 재확인 해 본 결과, 뒤 늦게 누락된 32동의 건축물을 포함시켜 철이 되어 있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부산 해운대구 구청 공무원은 이래도 됩니까?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살고 있는 공무원이 주민을 도와 주지는 못할 망정

주민의 피를 말리고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주고 있어도 되나요?

 동네 사람들은 백지를 갖고 와선 여기에 도장 찍어 주면 새집 주겟다고 하여 찍어 줬다네요? 참으로 어이가 없지만 대다수가 그랬다고 하네요

그후에 “ 얼릉 이사 가라고!  안 그럼 이사비용도 못 받게 된다! ”고 "공탁을 걸어 놓으면 집만 뺏기게 된다" 고 으름장을 놓으니 이웃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이사들을 갔어요.

재개발이 이런건줄 몰랐다고 한탄하는 노모님의 목소리는 차라리 죽음 보다 애처롭습니다.

지금도 집들을 파괴하는 우르릉쾅쾅!! 하는 철음은 우리의 심장을 때리고 있습니다. 이래서 재개발로 사람들은 자살을 하고 불을 지르고 했구나 하며

충분히 공감하고 통감을 합니다.

공무원의 서류 조작으로 인해 통과된 재개발에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힘 없는 사람은 당해야만 합니까?

네티즌 여러분 어떻게 해야할까요?

오늘 촬영한  나대지들

제발 도와주세요ㅜ 지금 언론까지 다막혀서 이렇게라도 올립니다 ㅠㅠ

톡! 되게 해주세요 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