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한일공동수역이다?

혹시 한일밀약을 아니?

독도에 대한 일본 발언이 나오면서 한창 기사화 되고 시끄러울때,

물론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지만

일본이 독도에 대해 언급한 기사를 보고있었어.

쭉 읽고 내심 일본 욕이 가득한 댓글을 기대했었지.

몰론 거의 다 일본 욕이였어

그런데 한 댓글에 눈이 가더라고

" 일본일본 욕하지만 정확한 이유나 알고 독도가 왜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지 알긴아냐고

한일밀약을 아냐고 "

한일밀약? 그게 뭔데?

그래서 바로 찾아봤어.

독도 념겨준 박정희의 독도밀약 내용 1965년

- 독도 밀약 내용 -

1. 독도영유권문제는 일단 해결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앞으로 체결될 ‘한일기본조약’에 그 문제를 포함시키지 말 것.

(이 불포함 규정은 당시 한일국교수립과정에서 이행되었다. 만일 ‘한일기본조약’에 우리나라의 독도영유권이 명기되면, 일본정부는 독도를 영토분쟁으로 끌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간파한 일본정부는 다섯 달 뒤에 ‘한일기본조약’을체결하면서 위의 불포함 규정을 관철시켰고, 그에 따라 ‘한일기본조약’에는 독도영유권문제가 명기되지 않았다.)

2. 한일 두 나라는 독도를 각기 자국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을 서로 인정하고, 어느 일방이 다른 일방의 영유권주장에 반론하는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말 것.

(이 규정에 따르면, 일본정부가 우리나라의 독도영유권을 부정해도 한국정부는 외교대응을 할 수 없다. 한국정부가 일본정부의 독도침탈책동에 ‘조용한 외교’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까닭은, 위의 규정이 한국정부의 외교대응을 가로막기 때문이다.)

3. 앞으로 어업구역을 정할 때, 한일 두 나라가 독도를 서로 자국영토로 인정하는 선을 획정하고, 두 선이 중복되는 해역을 ‘한일공동수역’으로 정할 것.

(이 규정은 한일밀약이 체결된 때로부터 33년이 지난 1998년 11월 28일 김대중 정부가 제2차 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하는과정에서 이행되었다. 33년의 시차는 일본정부가 독도침탈책동을 장기전략에 따라 집요하게 추진해오고 있음을 입증한다. 그 어업협정에서 일본정부는 울릉도에 딸려있는 섬인 독도를 울릉도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떼어내어 한일공동관리수역’으로 끌어내었다. 그 어업협정에 따르면, 원래 독도는 한일 두 나라가 공동으로 관리해야 하는섬인데, 한국정부가 임시로 관리하도록 일본정부가 양해한 섬으로 된다.)

4. 현재 한국이 독도를 점거한 현상을 유지하지만, 한국은 그 섬에서 경비원을 증강하거나 시설을 증축하거나 신축하지 말 것.

(한일밀약은 독도에 대한 한국정부의 실효적 지배를 ‘점거’라고 규정하였다. 이 규정에 따르면, 독도는 한국정부가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경찰이 ‘점거’한 것이다. 경찰의 임무는 치안유지이고, 군대의 임무는 영토수호이다. 수호해야 할 영토인 독도에 해양경찰이 아니라 군대를 주둔시켜야 마땅한 데도 한국정부가 군병력을 독도에 보내지 못하는 까닭은, 위의 규정이 한국군의 독도주둔을 가로막기 때문이다.)

5. 한일 양국정부는 위의 조항을 준수할 것.
(한일 양국정부가 이 밀약을 준수하면, 독도영유권은 일본정부에게 넘어가게 되어 있다.)

한국은 김영삼정권말기인 97년 10월 당초의 한일간의 EEZ경계선확정이란 방침에서 후퇴하여 시급한 어업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어업협상을 EEZ 경계획정 문제와 분리하여 EEZ 경계획정시까지 양국의 연안수역을 배타적경제수역으로 하고, 가운데에 중간(잠정)수역을 설정하는 잠정적 성격의 어업협정 체결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김대중정권에 이르러 잠정수역의 경계선을 상대국 해안 35해리라는 데에 합의하게 되었다.

박정희의 독도밀약때문에 한일어업협정을 했고 한일어업협정은 김대중 정권에서 최종 타결됐지만 문제의 조항을 수용한것은 김영삼 정권이였다.

김대중 때 어업협정은 이미 김영삼 때 하시모토 총리와 제주에서 독도 영유권과 어업협정을 분리하기로 했고 울릉도 기점을 하기로 합의까지 한 것을 이어 받아 약속 지킨거다.

더욱이 김대중 정권 때 맺은 신어업협정은 3년 의무기간이 노무현 때 끝났다.
지금은 자동연장 상태다. 즉 이명박이 일방 파기 통보만 하면 파기된다.

나도 안타깝지만 더 자세한건 몰라.

검색하고 찾아봤지만 다 비슷비슷한 내용이야.

무작정 독도는 우리땅이라고 우기는 것보다 독도에 대한 자료를 한번더 찾아보는게 더 현명한게 아닐까

독도가 왜 너희땅인데 ?

이 질문에 확신만으로 대답하지않고, 근거를 대면서 차근차근 설명할수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