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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을 증명해야 밥을 주나요?

복지국가 |2011.08.19 11:39
조회 323,509 |추천 678

이글을 읽으시기전에 정치색 섞인 글이란 선입견을 버려주시고

인신성 공격은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정적이란 비판은 받아들이겠습니다.

전면무상급식 시행 찬성도 반대도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은 이미 의무급식이 시행되고 있어요)

대신 하위50% 시행후 벌어질 문제점을 걱정하는 부모입장의 글입니다.

 

<감성적으로! 낙인효과?!>

초등학교 1학년 무상교육을 받고 있는 평범한 엄마입니다.

뉴스보고 기사보고 댓글보고 한숨이 절로 나더군요.

반대의 대부분은 내돈아깝다! 내자식 먹는것도 아닌데! 세금더 내면 죽여버린다!

머 이런 반응들 위주더군요... 

한심합니다. 무상교육도 찬반투표를 하시죠? 왜?

내돈으로 니들 자식 공짜로 가르치는데 하시죠!

우리의 투자가 미래의 나라경제를 짊어질 아이들을 위한것입니다.

 

전 서울거주자는 아닙니다. 고양시에서는 이미 초교 의무급식을 하고있습니다.

2011년도 1학년 1학기 동안 전체학생이 무상급식 받았습니다. 빈부격차없이 말이죠.

(제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사정만 알고 있습니다. 중,고 상황은 모르겠네요) 

아이의 식단의 양질을 걱정하긴 했습니다만 아침저녁 잘 챙겨먹이자 했습니다.

 

무상급식을 하건 안하건 부모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다만 제가 우려하고 걱정하는것은 가난을 증명해야 밥을 나눠준다는 논리가 너무 우습다는 겁니다. 

물론 비공개로 지원을 해주겠지만 우리나라 교육 현실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전 수학여행비 두고 뉴스에 오르락 내리락 한 사건도 있었죠.

솔직히! 아무리 비공개라고 해도 우리나라 교육현실에서는 절대적으로 지켜질 비공개는 없습니다.

하위 50% 학생들의 급식지원이 절대적 비공개로 이루어질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부모라도 자라는 아이들에게 "난 가난해서 내친구 엄마아빠들이 낸 세금으로 밥 얻어먹고 살어!" 라는 생각은 가지게 하고 싶지 않을거 같습니다.

수급 증명 제도 개선은 필요합니다.

 

<이성적으로! 하위50%와 상위50% 경계선의 문제점>

부자 오세훈스러운 서울 시장님이 기준 정하신 상하위 반반 나누기!!!!

언뜻 받아들여질때 상위 50% 아이들은 부모가 엄청 부자여서 벤츠몰고 통학 할거 같겠죠.

하위 50% 아이들은 가난으로 배채우지 못하는 아이들로 받아들여질것이구요.

사실 현실적으론 보육료 지원 받아보신 학부모들은 알 것입니다.

그런 기준선이 눈에 띠는 빈부의 차이가 아닙니다.

소득합산에서 상위냐 하위냐 갈라지는 겁니다.

 

베플들에 나온 벤츠끌고 통학하는 부자아이들 상위 0.01%입니다.

그 0.01% 아이들 때문에 하위는 아니지만, 가난하지도 않은 평범한 열심히 일한 가족들의!

그들이 누려야 할 복지와 나라의 지원은 색안경쓰고 보게 되는겁니다. 

하위 50% 가정의 기준점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지만

가령 소득 200만원 미만의 4인가족까지가 하위 50% 라면

소득 201만원의 4인가족은 그럼 상위 50%가 될까요?

그 기준점은 분명 문제가 있을겁니다.

 

저는 무상급식 받아서 엄청 좋아하는 엄마는 아닙니다.

오히려 아이가 학교 다니면서 자꾸 마르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죠.

차라리 도시락을 쌌으면 하는 맘도 있습니다.

유난스레 혼자 도시락 싸기도 머쩍어서 그냥 간식 더 챙겨먹이고 있습니다.

 

부모로서 바라는 정책은

모두 평등한 의무급식이거나!

아니면 아예 차하위 정말 없어서 가난해서 굶주린 아이들에게 여지껏처럼 지원해주되

선생님들을 거치고 않고 인터넷 공인인증 방식으로 부모가 스스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글이 두서없어서 조금 수정했습니다.

찬성이던 반대이던 인신공격적인 비판대신 의젓한 토론의 자세가 갖춰지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추천수678
반대수1,015
베플생각좀해|2011.08.20 01:21
그렇게감정적으로만판단할문제가아니다 가정형편이어려운아이는 공짜밥을먹고 수치심을느끼기때문에 그걸위해 다들똑같이공짜밥먹이자?생각좀하자 벤츠타고등교하는애들공짜밥먹여야되냐? 그음식 그돈이 하늘에서떨어지냐?다 세금으로쓴다 그세금 누가내는데?왜다른선진국들도시행하지않는 전면무상급식을 우리나라가하는데?우리나라가너무나뛰어난선진국이라서? 우리나라 빚이얼마인지 이자를얼마씩내는지 생각이나해봤냐 누군착해서무상급식찬성하고 나빠서반대하냐 현실을 인정하느냐 외면하느냐차이다
베플ㅡㅡ|2011.08.20 01:22
급식비 못낼 형편의 가정은 이미 혜택을보고잇다 나도 어릴적에 혜택을봣엇는데 그거땜에 패배의식 느껴본적 단한번도 없다 형편되는 애들까지 챙겨줄돈이면 어려운애들 조금이라도 더 도울수잇다. 위화감 조성을 막기위해 뭐든지 똑같이 해줘야한다는 논리는 지극히 사회주의적인 논리이다. 다시말하지만 난 겪어서 안다 내가 운이 좋아서 ㅂ12년간 한번도 가난한넘이라는 낙인이 없엇던걸까?? 어느쪽이 더 기회비용이 크고 교육발전에 보탬이 될지 냉정히생각하자
베플복지란|2011.08.20 01:20
복지란 사회적 약자, 즉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 존재하는겁니다. 그 복지가 고급아파트에 사는 부자에게까지 줄건 아니란말입니다. 그리고, 기초수급자들은 자신들의 가난을 증명하여 복지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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