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세금비율 서울시예산의 0.35%

세금 ~

이명박 대통령 들어와서 감세정책이네

노무현 보다 세금을 적게 내니까 좋다

노무현 정부의 세금폭탄의 핵심은 재산관련세로 종부세와 양도세가 주를 이루는데

그중 종부세가 핵심이다

그리고 이 종부세는 우리 사회 소득 2% 이내에 드는

극소수의 부자들에 의해 지출이 되는데

이상하게도 종부세가 잘못되었다는 주장은 2%가 훨씬넘어간다

그리고 지금 평범한 국민들의 세금은

노무현 정부보다 10%이상 상승하였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한나라당의 정권이

큰정부를 지향하는 노무현 정부보다 세금을 많이 요구한다는 것은

부자들의 세금을 낮추기 위함으로 밖에 해석이 안된다.

돈이 모자르니 부채를 사용하고 그 결과 2007년 300조의 부채가 2011년 480조로

4년간 약 180조가 상승하였고

개인 부채는 2007년 700조에서 2011년 900조로 무려 약200조가 상승하게 된다

평범한 서민들의 세금이 올랐지만 부자들의 세금이 대폭 줄어든 까닭에

세금이 적게 들어오고 정부는 가장 편하게 줄일 수 있는 '복지' 정책부터 줄이기 시작한다

그 결과 2007년 285만 가구인 빈곤가구가 2010년  310만가구 (1200만명 -4인가구기준) 으로 증가하였고

지니계수도 2005년 0.31에서 2009년 0.355로 대폭 증가하였다.

지금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 몇 국가 되지않는 국가에서만 무상급식을 실시하는데

우리에게 이런 복지는 사치라는 주장이있다

지금 개발도상국으로  7%의 고도성장을 빠르게 달리고 있는 브라질의 복지지출은

전체 소득의 8%이며

복지국가 스웨덴의 복지비율은 20%정도가 된다.

브라질보다 경제가 우월한 우리나라는 노무현 정부때 4%를 간신히 넘었지만

현 정부에 들어와 3%대로 떨어졌다.

쪽팔리지않는가?

3%의 복지비율을 가지고 복지를 행하면 복지병에 걸린다는 주장을 하고있는 사람들을 맞다고 생각하는 거기 당신말이다

20%정도 되는 스웨덴은 복지병을 앓고 있다. 브라질은 8%이지만 복지가 부족하다고 허덕인다.

(OECD평균 복지율은 약 12%이며 우리는 1/4정도이다)

사회보장제도 없는 국가에서

어린아이들 밥좀먹인다는데 기를 쓰고 발악하는게 안쪽팔리나?

교사가 가장하기 싫어하는말 1위 학교운영비/급식비 제출해라

학생들의 빈/부를 편갈라 밥을 줘야하나요?

사회복지제도가 잘되있으면 모르겠는데 사회복지는 무슨 망국적 票퓰리즘이네

댓글좀쓰려면 공부하고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