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4대강추진본부는 한스 헬무트 베른하르트 독일 칼스루헤대학 교수가 4대강사업과 관련해 발표한 성명에 대해 사실 왜곡이라며 19일 해명자료를 냈다.
4대강추진본부는 베른하르트 교수가 독일에서는 보를 더 이상 건설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라인강 상류 165km(바젤~이훼츠하임)에는 이미 치수용 보가 10개나 설치돼 있다며 4대강 사업은 2000km 본류 구간에 16개의 보를 설치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독일 수로청과 수자원기술연구소에 따르면 보가 완성된 1977년부터 홍수예방 효과를 보고 있으며 보 철거사례나 계획도 없다고 추진본부는 주장했다.
추진본부는 독일은 최근에 보가 설치되지 않은 하류 지역에서 홍수 피해가 빈발하자 보 상류지역 추가 준설과 하천 폭을 넓히는 프로젝트도 시행하고 있다며 더구나 환경영향평가 후 수자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 설치를 권장하고 있으며 4대강과 같이 어도설치 등의 생태보전 대책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진본부는 국가마다 기후나 하천 특성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각 나라에서 정책을 수립할 때 국내외 사례를 참고하되 나라에 맞는 고유한 정책을 채택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독일과 유럽에서는 이러니 한국도 그래야 한다’는 식의 주장을 수긍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우가 연중 일정한 독일과 집중폭우가 일상화된 우리나라의 기후상황은 상이라며, 하천 특성도 크게 다르다는 것이다. 예컨대 라인강은 전 구간의 수심·경사·하천폭이 일정하고 유속이 빨라 하천 유량의 연중 변동 폭을 나타내는 하상계수가 1:18에 불과하지만 4대강은 연중 유량 변동이 심하고 하상계수가 한강 1:90, 낙동강 1:260이며 유속도 느려 퇴적물이 계속 쌓이고 있어 준설의 필요성이 크다는 주장이다.
강 주변 제방을 획일적으로 콘크리트로 조성하는 건 학계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베른하르트 교수의 주장에 대해서는, 4대강 사업은 전체 구간의 6%만 콘크리트를 사용했고 나머지 94%는 나무나 풀 등 자연형으로 조성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225곳의 수변생태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문화여가공간을 크게 확충하고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했다며, 이러한 사실은 올 하반기에 사업이 마무리되면 모든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추진본부는 또 준설로 물의 흐름이 빨라져 강이 직선화된다는 주장과 관련, 보 건설과 준설로 유속이 다소 느려져 수질이 악화된다고 주장이 있으나, 4대강 사업을 통해 하천변에 방치돼 있던 경작지를 철거하는 등 오염원 유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충분한 수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환경기초시설 확충 및 수질 기준을 강화함에 따라 사업이 완료되면 수질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우렵에서는 준설을 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하고 2003년 독일과 네덜란드 정부간 준설토에 관한 협의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준설작업에 의해 연간 수천만㎥의 토사가 준설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뿐만 아니라 4대강 반대측에서 생태하천 복원의 모범으로 주장하는 독일 ‘이자르 강’도 복원 과정에서 준설작업을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준설보다 제방을 뒤로 물려 강에 더 많은 공간을 주는 방식으로 홍수를 예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자연스런 범람을 유도하기 위해 하천 주변 토지를 홍수터로 매입 관리해야 하지만 막대한 재원과 토지 이용의 제한 등을 감안하면 모든 지역에 적용할 수는 없는 방식이며, 특히 우리나라는 4대강 주변에 지가가 비싼 대도시가 인접하고 있어 하천 주변 토지를 일괄적으로 국가가 매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추진본부는 오랜 기간 자국 하천을 연구하더라도 결과 발표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게 전문가의 자세라며, 베른하르트 교수는 자국과는사정이 크게 다른 우리나라 하천을 며칠간 둘러보고 ‘자연에 대한 강간’ 등의 극단적 단언을 한 것은 우리나라에 대한 결례라고 지적했다.
또한, 4대강 사업에 대해 큰 관심과 기대를 나타내는 해외 전문가도 많이 있는 만큼, 4대강 사업에 대해 비판적인 개인의 견해가 마치 독일·유럽의 정론인 것처럼 소개되는 것은 문제라며, 작년에 반대단체에서 초청한 독일의 하천 전문가 헨리히 프레이제가 보와 준설로 홍수 피해가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4대강 준설로 6~7월 장마철 홍수위가 낮아져 주변 침수 피해가 크게 저감됐고 지역 주민들도 이를 피부로 느끼고 많은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소개했다.
정부는 앞으로 사업 현장을 철저히 모니터링해 혹시나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은 철저히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며, 본류 사업이 올해 말 마무리되면, 갈수기 물 확보, 수질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이고 수변공간은 지역 주민의 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해양부 4대강추진본부 정책총괄팀 02-2110-6081
등록일 : 2011.08.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