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고2 학생입니다.
7광구에대한 이야기를 듣고 외교부에 문의 했었는데
이렇게 답변이 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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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장관님?
저는 지방의 작은도시에 살고있는 학생입니다.
바쁘신 장관님께 이렇게 글을 쓰게된 연유는 다름이 아니라
인터넷에 떠돌아 다니는
우리나라 근해의 대륙붕 영토때문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1999년 UN 대륙붕한계위원회에서 대륙붕 영토 분쟁을 중재하기위해 10년간의 조사기간을 제시하며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였다고 합니다.
이를위해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최신 탐사설비가 갖춰져있는 탐사선을 통해 자료를 수집,및 분석을 하여 위원회에 제출을 위해 외교통상부에 제출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외교 통상부는 그러한 자료들을 검토한다는 이름아래 제출을 연기 하고있다고 합니다.
단지 8장의 예비정보라는 보고서를 제출하고요.
장관님 저는 정말 이해할수없습니다.
왜 정식문건을 제출하지 않는지를요.
예전 부터 한반도 주변 대륙붕은 항상 거의 대부분 한,중,일의
분쟁 지역이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고서 제출을 위해 우리 국민들은 혈세를 냈고 한국지질자원연구원들은 열심히 조사하고 탐사하였습니다.
장관님! 저는
보고서의 제출을 연기하고있는지 저는 이해가 가질않습니다.
저의 이 둔한 머리로는 단지 눈앞에서 우리의 영토가, 우리의 땅이
강탈 당하는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영토입니다. 또한 그 보고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열정과 노력이 이루어진 결과이고 그것을 위한 국민들의 피땀어린 혈세 깃들어 있는것입니다.
우리 영토를 지켜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관님!
답변------------------------------------------------------------------------
안녕하십니까?
장관과의 대화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는 6월14일 방송된 KBS의 “한중일 대륙붕 삼국지”라는 시사프로그램을 보고 의견을 주신 것으로 압니다.
방송보도는 정확한 사실관계에 기초하고 다양한 의견을 공정하게 보도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외교통상부는 방송내용중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확한 부분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보도자료: www.mofat.go.kr/press/pressexplanation/index.jsp)
정부는 최대한의 대륙붕을 확보한다는 목표하에 주변국과의 교섭에 임해왔고 현재도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아울러 해양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수역의 인근에서 타국이 일방적으로 자원을 개발하는데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일방적인 보도로 인해서 외교통상부가 오해를 받은 것은 유감스러운 부분이지만 앞으로는 언론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에게 정부 정책이 올바르게 전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외교부 보도자료------------------------------------------------------------------------------
1. KBS는 2011.6.14(화)자 위 방송 프로그램에서 우리정부가 2009년 한일 대륙붕공동개발구역(JDZ)이 포함된 동중국해에서의 대륙붕한계에 대한 우리 입장을 정식문서로 유엔에 제출하지 않고 예비정보 형태의 문서로만 제출한 것을 문제로 지적하였다.
○ 정부는 당시 한반도의 대륙붕이 오끼나와 해구까지 자연적으로 연장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음.
※ 당시 일본이 제출한 문서는 JDZ 해역에 관한 것이 아니라 태평양의 7개 해역에 관한 것이었음(첨부1 지도 참조). 또한, 중국은 예비정보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대상해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동중국해의 오끼나와 해구에 대륙붕한계를 설정할 수 있다고만 주장하였음.
○ 당시 우리정부는 예비정보를 제출함으로써 유엔해양법협약상 제출시한을 준수하였으며, 이에 따라 추후 정식문서를 제출할 권리를 확보하였음.
○ 현재 정식문서를 제출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검토.작성하고 있으며 작업이 완료 되는대로 필요한 절차를 거쳐 유엔에 정식으로 정보를 제출할 예정임.
2. KBS의 6.14(화) 방송내용중, 아래와 같이, 일부는 사실과 다르거나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 첫째, “일본은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조사자료를 제출해 일본영토의 두배 가까운 대륙붕을 일본의 영토로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나레이션과 함께 첨부2의 화면을 보여주었는데, 동 화면에 동해와 동중국해가 포함된 것과 관련,
- 앞서 지적한대로 일본은 JDZ가 위치한 동중국해에 대해서는 일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오로지 태평양 7개 수역에 대해서만 자료를 제출하였음. (첨부1 지도)
○ 둘째, 2006년 “중국이 미국의 석유회사(Devon)와 공동으로 한중 중간선 바로 옆에서 시추를 준비중이어서 맞대응이 필요하다”는 석유공사의 의견에 따라 산자부는 적극적으로 움직였으나 “대응시추는 물론 탐사도 끝내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외교부의 반대 때문”이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
- 당시 외교통상부는 산자부의 공문을 접수한 이후에 여러 차례에 걸쳐 중국정부에게 Devon사와의 계약 이행을 금지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만일 중국이 동 계약의 이행을 허용하면 우리측도 서해 탐사를 자제하지 않을 것임을 명확하게 전달하였음.
○ 마지막으로, KBS가 “결국 중국해양석유공사와 Devon사는 시추를 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중국은 한중간 가상 중간선 부근이 아니라 중국의 연해에서 시추를 하였고 유증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음.
3. 정부는 해양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수역의 인근에서 타국이 일방적으로 자원을 개발하는데 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다.
4. 해저자원과 관련된 문제의 최종적 해결은 해양경계 획정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며, 정부는 최대한의 배타적경제수역/대륙붕을 확보한다는 목표하에 해양경계 획정 교섭에 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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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 이렇게 보내 주셨습니다.
마냥 우리나라가 당하고만 있을줄 알았는데.
반드시 7광구에대한 것은 확보할수있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