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594822
최근 '영리병원 반대' 라는 말이 여기 저기서 들린다. 간간히 들어온 말이긴 한데 접할 때마다
생경스럽고 반감이 느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반감이 느껴지는 까닭은 이런 것이다.
"언제는 우리나라 의사들이나 병원이 영리추구를 안 했어?
잘 알다시피 대한민국의 의사들 혹은 병원들은 어찌 보면 극단적으로 영리를 추구해 온 사람들이다. 보험 진료야 그렇다 쳐도 도대체 그 원가가 얼마인지 알 수 없는 보험 비급여 항목의 비싼 진료비는 부르는 게 값이라는 느낌을 주어온 것이 사실이다. 의사하면 대부분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로 인식이 되어 온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는 모범적 집단으로 인식되지는 못했던 것이다.
누리면 누렸지 베풀 줄 모르는 사람들.. 그것이 어쩌면 한국 사회 의사들의 모습이었다. 물론 일부 훌륭한 의사들이 있긴 하지만 의사 집단 전체의 이미지는 그다지 좋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던 이들이 요즘 들어 팔 걷어 부치고 나서서, 마치 독립투사라도 된 양, 국민 건강을 위해 영리병원에 반대한다고 설치는 꼴들은 사실 좀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꼴사납다.
한국 정부가 도입하려 하는 미국식 영리병원에 찬성하는 사람은 사실 찾아보기 힘들다. 나 또한 반대한다. ‘식코’라든가 하는 다큐 영화 등을 통해 영리병원이 일상화 된 미국의 의료현실이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무서운 것인가를 수많은 이들이 잘 봐서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의사들의 영리병원 반대 목소리는 왜 그리도 귀에 거슬리는가.. 진정성이 없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국민들을 걱정해서가 아니라 제 밥그릇을 지킬 요량에 저런다는 느낌을 피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법 기준에서 영리병원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길은 단 두 가지 밖에 없다. 의료인이 개설한 병원인가! 의무보험(지금의 건강보험 같은)이 통용되고 지켜지는 구조인가! 이런 기준으로 보았을 때 한국에 영리병원은 당연히 없다. 그러나 실상 의사들의 영리추구는 매우 독점적으로 보장되어 왔다. 법적으로 의료기관 개설의 권한이 ‘의사’들에게만 주어져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법률과 제도 하에서 의사들은 그 누구의 간섭도 없이 ‘병원 영업을 독점’할 수 있었고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 시장에 대한 ‘집단적 독점’이 허용되어온 것이다.
사실상 의사들의 ‘영리병원 반대’ 움직임은 바로 저와 같은 독점적 권리가 위협당하고 있다는 데에서 오는 위기감의 표출인지도 모른다. 밥그릇 수호의 본능적 발로인지도 모른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 보자면 최근 언론 매체 등에서 연일 이슈가 되었던 ‘치과계 분쟁’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치과의사들의 돈 버는 수단이라는 것이 임플란트나 교정 같은 비급여 항목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안다. 예전과는 달리 이가 없어도 대충 잇몸으로 사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한 수요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고, 치과의사들은 그간 임플란트 하나에 삼, 사백만원까지 받아가며 ‘폭리’를 취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최근의 치과계 분쟁에서 치과의사협회로부터 공격을 당하던 유디치과라는 곳이 방송 등에 공개한 내용을 보면 임플란트 원가라는 것이 불과 삼, 사십만원 정도이다. 요즘 동네 치과의 임플란트 가격이 보통 150-250 선이니까 이 또한 엄청난 이익을 남기는 셈이다.
듣자하니 이 유디치과는 백만 원 이하로 임플란트를 시술한다고 한다. 파격적인 가격을 받는 이 치과에 대해 별별 소리가 다 있고, 여러 주장이 난무하지만 내가 보기에 그 모든 공격의 본질은 바로 진료비 문제이다. 치과의사들의 높은 수익을 유지시켜주던 견고한 가격 카르텔을 깨트렸다는 치명적 죄목 때문에 저 치과는 연일 공격을 당하는 것이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치과의사협회가 지적하는 유디치과의 문제점들이란 우리가 동네치과를 다니면서 얼마든지 보아온 것들이다. 문제없는 치과가 어디 있고 백 프로 양심적으로 법 지켜가며 운영되는 병원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되나. 소비자의 눈으로 볼 때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격인 것이다.
의사들은 주장하기를 자신들은 의료인의 양심에 입각해 적정하고 합리적인 진료비를 받는다고 말한다. 그런데 그 말을 검증해줄 기관도 제도도 없다. 그냥 믿으란다. 너무 비싼 것이 아니냐고 따지면 자신이 시술하는 진료의 질이 그 정도는 된단다. 개가 웃을 소리 아닌가? 자기들은 양심적이고 실력 있고 분명한 사람들이니 정하면 정한 대로 따라오라는 것이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영리병원이 어쩌고 하는 문제를 떠나서 의사들 또한 경쟁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소비자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소비자는 시장경쟁이 만들어 낸 저렴한 진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 같은 사실을 의사들이 겸허하게 인정하기 전까지는 요즘 의사들의 갑작스런 ‘독립투사 코스프레’는 영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앞에서 예로 들었던 치과의사협회만 해도 값싼 치과를 ‘영리병원’으로 규정해 놓고 자신들은 언제나 변함없는 국민주치의가 되겠다고 설레발을 치더라. 왜? 평상시에 좀 잘 하지. 좀 더 일찍 국민들을 위해 그런 각오를 하지 그랬느냐고 묻고 싶다. 그들의 입에 발린 캠페인이 짜증스러운 이유다.
미국식 영리병원.. 나는 여기에 분명히 반대한다. 다만 의사들이 만들어 낸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이라는 그 낮 간지러운 구분은 제발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요즘 투자개방형 병원이란 말도 있던데 차라리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이 낫다고 본다.
일반병원이건 치과건 소비자의 권리가 우선이고 그래야 자신들이 살 길도 열리게 됨을 깨닫는 병원들이 더욱 많아졌으면 좋겠다. 진정으로 미국식 영리병원을 막아내고 국민건강을 지키려면 국민들이 더 이상 콧방귀를 뀌지 않도록 의사들 자신부터 양심을 회복하고 진정성을 가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