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저번에 억울합니다 톡에 살인자가 살해된 저희 어머니의 재산 가로채려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글을쓴 소녀입니다 ...
그이후 여러분들의 도움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법원에선 살인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한민국 법이 어떻게 이럴수있습니까
염치불구하고 톡커여러분 한번만 더 네티즌의 힘을 보여주세요 ....
더이상 힘없는 사람이 당하는 나라가 되지않도록 댓글한개 부탁드립니다....
http://www.koreajn.co.kr/news/articleView.html?idxno=9811
위에 기사에 댓글좀 달아주세요...
기사내용↓
지난 2월 인터넷 대형 포털 에 ‘살인자가 살해된 저희 어머니의 재산 가로채려 합니다’란 제목의 글이 올라와 1만 건이 넘는 조회기록을 남겼다.
“지난 2008년 부인을 목졸라 살해하고 교도소에 수감중인 양부 S씨가 '유책배우자는 상속 받을 수 없다'는 법을 교묘히 이용, 어머니 명의로 된 전재산은 가해자인 자신의 재산이며, 죽은 부인에게 명의신탁을 했던 것 이라고 주장하고 어머니의 재산을 가로채려 하며 1심 재판 에서 재산의 90%를 살해범에게 지급하란 판결이 나왔다” 는 내용이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어떻게 부인을 죽인 살인범에게 재산을 넘기라는 판결이 나왔는지 의아해 하며, 사람을 죽이고 재산을 가로채는 것을 법이 정당화 시켜주고 있다” 며 1차 판결에 대한 분노의 글들이 이어졌다.
이후 상고심에서 판결은 어떻게 되었을까?
지난 9월 1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이 열렸다, 2심 재판은 1심보다 더 심한결과가 나왔다.
남편의 손에 무참히 살해된 H씨의 아들 K씨는 어머니가 비명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어머니와 함께 운영하던 인천시소재 모텔을 상속받아 상속세까지 납부하고 영업을 했다.
건축한지 오래되 낡은 인테리어와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전에 직접꾸민 장식을 볼 때마다 비명에 돌아가신 모습이 생각나, 모텔을 담보로 대출받아 새롭게 내부공사를 하고 최근까지 영업해왔다.
그러나 이번 2심 재판의 판결은 “상속세까지 내고 상속받은 모텔을, 어머니를 살해하고 교도소에 수감중인 양부 S씨의 재산"이라 판결하고 "양부 S씨의 모텔을 양아들 K씨가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어 내부 수리비 6억원은 양아들 K씨가 갚고, 2009년 8월부터 이사건 판결 확정일 까지 매월9,850,000원(약3억원)을 어머니를 죽인 양부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2심 판결 후 망자의 아들 K씨와 변호인은 이번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 즉시 항소 하겠다” 고 말했으며, “재판부에서 망자의 아들에게 유리한 증거 자료, 문서는(재산포기각서) 받아들이지 않고, 문서도 없이 ‘명의 신탁했다’ 는 양부 S씨의 말은 받아들여 이번 판결에 어머니를 죽인 양부 S씨에게 유리하게 적용되었다” 며 울분을 토했다.
망자의 아들 K씨는 “이번재판 과정에서 발견한 잘못된 법(사망한 자는 재산이 없다)은 재혼한 가정에서 부, 또는 모 중 한명이 사망하면 자신과 같은 제2~3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면서“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헌법소원도 낼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판결소식을 접한 지역 여론 및 네티즌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설사 모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양부 S씨의 재산이라 가정을 해도 10년간 함께 살며 모텔을 직접 건축, 운영하며 재산을 늘려온 망자의 몫이 전혀 없다” 는 것을 이해할 수 없고, “상속권자인 아들이 있음에도, 모텔 운영으로 늘어난 재산을 부인을 살해한 사람의 것이라고 살인자의 손을 들어줘 양부 손에 엄마도 죽고 빚까지 갚아야 하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고개를 저었다.
또한“이혼 후 재혼하는 가정이 늘고 있는 시대상황에서 이와 같은 판결이 확정된다면 상대방의 재산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접근, 이혼으로 재산을 나누기보다 배우자를 살해하고 배우자의 재산을 명의 신탁한 자신의 돈이라고 이야기하는 유사범죄로 악용될 수 있다” 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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