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이 ‘한미 FTA’ 비준을 촉구하며 야권의 말바꾸기를 지적, ‘반대를 위한 반대’를 규탄했다.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을 중심으로 한 시민단체들은 27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한미 FTA’ 비준을 촉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어버이연합은 성명을 통해 “미친소 수입반대, 이명박 탄핵을 외치던 자들이 또 다시 거짓 선동을 일삼으며 우리 경제 구역을 세계로 확장할 절호의 기회인 한미 FTA 반대를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6년 2월 27일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당시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이 “우리는 지금 무역의존도, GDP의 70%를 수출입에 의존하는 개방형 통상 국가를 지향하고 있어 미국과의 FTA는 불가피하다”고 밝힌 사례를 들어 말을 바꾼 정동영 의원을 규탄했다.
특히 정 의원은 “미국시장을 넓혀가는 것, 그것은 국익”이라고 주장하며 한미 FTA로 인해 “1인당 약 30만원 정도의 총국민소득이 증가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시민단체들은 정 의원이 이제와서 “한미 FTA를 신을사늑약이라고 폄하하고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을 이완용이라고 떠들고 다닌다”며 비난했다.
이들에 따르면 민주당 손학규 대표 역시 과거 “한미 FTA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국가 생존전략”이라고 말했으며 노무현 정권의 법무부장관을 지낸 천정배 최고위원도 “FTA는 우리나라가 세계 속에서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시험대”라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또 현재 국민참여당 대표이자 노무현 정권의 보건복지부장관이었던 유시민 대표는 “한미 FTA를 체결했으면 한다”며 “경제학자로서의 내 소신”이라 주장했으며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한미 FTA를 비판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는 김진표 의원 역시 노무현 정권 때 한미 FTA 추진 로드 맵을 주도했던 사람이라는 게 시민단체들의 주장이다.
시민단체들은 집권당 시절의 한미 FTA를 찬성하던 자들이 야당으로 돌아선 지금에 자신의 업적마저 부정하며 반대하는 것을 두고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불과하다며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 확대를 방해하겠다는 획책인 동시에 국가에 대한 반역”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미 FTA를 시작한 민주당이 더 이상 거짓말로 국론을 분열시키려 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규탄했다.
시민단체들은 “민주당이 2012년 총선과 대선을 겨냥한 속보이는 정치적 반대를 즉각 중단하고 한미 FTA 비준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 했으며 또한 “비준에 나서서 한미 FTA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과 방안을 모색하는 게 공당(公堂)의 바른 자세”라며 권고했다.
이들은 또 “한미 FTA가 발효되면 수출증대, 일자리 창출, GDP 상승 등의 큰 경제적 효과를 주며 우리 경제 구역을 세계로 확장할 절호의 기회”라고 설명했다.
일본은 한-칠레 FTA 체결 후 칠레 자동차 시장에서 한국에 추월당했으며 현재 일본은 한미 FTA 타결로 대미 자동차 시장을 한국에 뺏길 것을 걱정해 대책에 부심하고 있다며 FTA가 타결돼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현재 일본은 한국이 EU, 인도, 미국과 FTA가 발효되고, 중국, 일본과도 FTA가 체결되면 한국이 세계시장의 가장 중심에 서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시민단체들은 한미 FTA가 국가 안보차원에서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역설했다. 북한이 천안함을 폭침시키고 연평도를 공격했을 때 유럽이 맹렬히 북한을 규탄하고 북한인권법을 제정했으며, 중공을 거침없이 압박했었다고 설명하며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성공시킨 한-EU FTA가 있었기에 유럽연합도 강력히 나설 수 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해석했다.
결국 한미 FTA는 대한민국 국가 안보망을 더욱 튼튼히 할 수 있다는 결론이다.
이날 어버이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우리 애국세력은 민주당, 민노당, 민주노총 등 종북좌파세력들의 지긋지긋한 거짓 선전 선동을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다른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FTA를 가로막아 국익을 저버리고 비준에 협조하지 않는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일삼는 세력들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규탄했다.
어버이연합과 함께 성명서를 발표한 단체는 ‘남침용땅굴을찾는사람들’, ‘납북자가족모임’, ‘대한민국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연합’,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지부’, ‘향군을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