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에 대한 저의 생각을 작성해보았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내용이라고 생각되는 내용이 있다면, 댓글을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영화 식코를 통해서 의료민영화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의료민영화 실패작만 보고 다가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안 되는 것이 아닌 의료민영화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해서
과연 장점이 더 큰지 단점이 더 큰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결정해야합니다.

1. 미국의 의료민영화
2. 의료민영화의 찬성(장점)
3. 의료민영화의 장점에 대한 의문점
4. 네덜란드방식의 의료민영화와 네덜란드식의 의료민영화에 대한 저의 생각
   ( 우리나라에서 실현가능여부 )

1. 미국의 의료민영화
의료민영화란 무엇인가.?
의료민영화는 의료보험이 국가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이로인해서 장점도 잇고 단점도 있습니다. 우선 단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식코’를 통해서 미국의 의료민영화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의료민영화의 가장 큰 폐해 요인은 돈에 대한 의존도입니다.
의료의 수준을 극대화를 하기 위해서 의료민영화를 이루는 것 바로 업체들의 경쟁을 통해서 의료를 발전시킨 것입니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보험료인상, 그리고 치료지원금도 지급을 안 해주기 위해서
보험사직원들에게 지원거부를 많이 하면 보너스까지 줍니다.

국민의 건강을 가지고 돈벌이를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돈이 없거나 보험사의 가입 거부로 인해서 보험이 없는 사람들은 치료비가 너무 비싼 나머지
그러한 사람들을 위한 치료는 자가치료 밖에 없다고 합니다. .

편의점에서 치료용품을 사서 자기 혼자서 스스로 치료를 하는 것이지요.
미국 편의점의 모습 출처
http://blog.naver.com/sir0413?Redirect=Log&logNo=60145355162
약값도 저렴한 것도 아니고 일부 치료약들은 타국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비싼 약품들도 있습니다.
의료민영화의 가장 큰 단점으로 생각
범죄자들에게도 인권을 주는 나라에서 사람의 건강에는 돈으로 치료여부를 따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캐나다를 비교 하였을 때, 캐나다는 미국과는 극과극의 관계입니다. 캐나다에서는 미국처럼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진 않지만
의료시설이 너무 뒤떨어진 나머지 치료시기를 놓치거나, 치료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화에서는 굳이 의료민영화를 하지 않아도 높은 수준의 의료를 제공 할 수 잇는 나라도 나왔습니다.
쿠바는 치료비가 거의 들지 않으며 외국인에게도 치료를 해주었습니다. 약값도 너무나 싸고
작은 규모의 동네에도 여러 개의 약국이 있을 정도 입니다.
쿠바를 본다면 의료민영화만이 의료수준을 향상 시키는것이 아닙니다.

2.의료민영화의 찬성(장점)
의료보험민영화의 찬성의견 중에 경제적인 측면과 의료수준향상을 주장하는 자료를 보고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의료보험민영화의 좋은 점 중 첫째는 현재 우리나라는 재정상태가 안 좋다고 나옵니다. 2010년 1분기 재정현황을 보았을 때 2383억의 적자를 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재정이 나빠지고 현재 우리사회가 고령화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을 때
의료보험을 계속해서 국가에서 담당한다면 언젠가 무너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로 보았을 때는개인부담이 크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건강보험구조는 비합리적이며 보장성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본인부담 비율은 37.7%로 OECD 25개국 중 멕시코 다음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민간 보험을 찾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이데일리 뉴스’에 따르면 2009년 국내 가구당 민간 생명보험사 보험 가입률은 84.5%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내가 아프지않아도 내가 돈을 내야하기때문에 의료민영화를 찬성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보았을 때는 의료수준의 향상이지요.

 의료업계들이 경쟁을 통해서 발전해 나감으로써 우리들은 지금보다 나은 의료수준을 경험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의료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 이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의료업계의 발전으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도 가능 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자세한자료 출처:
http://blog.naver.com/dramayk?Redirect=Log&logNo=20105962772
3.의료민영화의 장점에 대한 의문점.
과연 의료민영화를 이루면 저렇게 좋은 모습으로만 바뀔까요?
일단 첫 번째 재정 상태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일단 당장에 재정상태가 안 좋은데 이대로 지속을 해야 할까?’라는 생각입니다.
과연 우리나라가 이러한 재정상태도 해결 못 할 정도로 못사는 나라이고 예산이 부족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기업들의 성장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현정부의 대기업 규제완화 정책으로
대기업의 성장을 정부에서 돕고 경제발전을 이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세금도 낮춰주고 세무조사도 낮추고 있습니다.
기업의 세금을 낮추니 예산이 부족해 진 것일까요.
과연 우리나라가 돈이 없어서 의료민영화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될까요.
그리고 현재 찬성하는 입장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었다. ‘결국에는 무너질 것이다‘라고 말하는데
1인 GDP가 우리나라보다도 약 1/5인 쿠바의 의료시설이라던가 의료보험을 보면
우리나라가 재정상태가 악화되어서 ‘민영화로 해야 한다‘라는 말은 공감이 전혀 가지가 않습니다.
물론 쿠바는 사회주의라서 모두가 똑같이 나눈다는 것에 중점을 둬서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의료 환경을 준 것이라 생각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 상태로 보았을 때는 공감이 안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둘째 개인부담이 크다.
내가 안아픈데 아픈사람을 위해서 돈을 낸다는것에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는분들이 가장 크게 공감하는내용이  내가아플때 치료를 위한돈을 내가 내는것입니다.
문제는 큰돈이 드는 치료인데요. 과연 나는 안아프다는 면죄부같은것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우리모두가 살면서 언제 아플지 언제 다칠지 모릅니다. 지금당장 내가 안아픈데 내는돈에 아까워하시는게
아니라  언젠가는 나에게도 돌아오는 돈이라고 생각하시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의료수준의 향상입니다.
의료업체들의 무한경쟁 (병원, 보험사, 제약회사 등)을 통해서 의료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물론 소비자들에게 선택권을 줄 수 잇고 의료수준이 향상 됨 으로써 질병발생률 하락과 수명연장 등을 바라 볼 수 있습니다. 일부 희귀 병에 대한 치료연구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의료수준의 향상을 과연 의료민영화를 통해서만 실현이 가능한 것 인지에 대한 생각입니다.
일단 저의생각은 의료민영화를 통하지 않더라도 의료수준의 향상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돈이 필요합니다. 의료업계에 돈이 없고 서야 의료수준이 향상을 줄 수 없습니다.
위에서 말씀 드렸던 쿠바를 예로 들려고 합니다.
물론 체제 관련해서 정치관련부분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경제적인 측면을 보았을 때 입니다.
쿠바는 우리나라보다 못산다고 알고 있습니다.
GDP비교를 했을 때도 그렇고요. 탈국을 하는 국민들도 많고요.
하지만 쿠바의 의료수준은 뛰어납니다. 출처에서도 볼 수 있듯이
쿠바는 흔히 의료천국이라 불리는 나라입니다. 이 경우로 보았을 때
굳이 ‘의료민영화만이 의료수준을 향상 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 할 수 없습니다.
쿠바의 의료수준 출처:
http://blog.daum.net/jhhospital/367

4. 네덜란드방식의 의료민영화와 네덜란드식의 의료민영화에 대한 저의 생각
   ( 우리나라에서 실현가능여부 )
마지막으로 찬성하는 입장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는 네덜란드 식 의료민영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관할 하에 의료업계들이 경쟁을 한다는 것이죠.
일단 네덜란드는 의료민영화로 정부 주도 하에 25개 민영보험 회사를 설립합니다.
 거대 자본을 소유한 보험기업의 출현을 막으려는 목적일 겁니다.
 이 25개의 회사는 '기본건강보험'을 제외하고는 그 회사만의 보험상품을 판매합니다.
 이를 통해 보험상품이 다양화되고, 의료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특별 의료비 지출 제도'를 의무화시켜 중증 질환, 만성 질환, 장기 요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네덜란드의 호스티스는 여기에서 나오는지도) 보험회사의 피보험자에 대한 횡포를 막기 위해서
'가입을 희망하는 누구라도 받아들여야 하고 성별, 연령별, 건강상태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라는 규정을 법으로 명문화합니다.
25개의 민영보험회사는 네덜란드의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영업해야 하고, 피보험자는 한 번 가입하면
최소 1년 이상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보험회사는 '기본건강보험'이라는 보험을 의무적으로 팔아야 합니다.
저소득층에게 '기본건강보험'은 무료로 제공됩니다. 담합은 금지됩니다.
하지만 네덜란드처럼 정부의 관할 하에 의료업계들이 제대로 경쟁할까요.
우리나라 협회 많습니다. 직업, 각종 분야에서 사람들이 뭉칩니다.
물론 뭉쳐야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업종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서로 경쟁자이기도 하지만
서로 같이 사는 동업자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단합을 통해서 서로 살길을 찾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사회 이곳 저곳에서.
물론 과거10년 전 보다 물가상승으로 인한 모습이라고도 생각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합자체가 일부 물가상승을 가져왔다고 말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정부가 의료업체들의 단합을 막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의료업계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그쪽 계통에서 일하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한마디로 표 수가 증가하는 것 이지요.
과연 그 사람들을 외면하고 가격인상이라던가 정치적인 일들에 대해서
정부에서 중립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을까요?
의료업계 사람들도 국민입니다. 그들도 잘 살고 싶어합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어하고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모습을 보았을 때 네덜란드 식 의료민영화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덜란드식 의료민영화 자료출처
http://gall.dcinside.com/list.php?id=usimin&no=3577

마지막 결론

제가 생각하는 의료민영화는 이상적이고 현실에 맞질 않습니다.
우리나라 의료보험은 전세계적으로도 높은수준에 있습니다.
굳이 의료민영화로 바꾸면서까지 시행착오를 겪을필요가 없다고생각합니다.
과거 닉슨대통령때처럼 미국의 전처를 밟을까봐 걱정되는것이 사실입니다.
의료민영화는 더불어사는 복지국가의 뒷걸음이라 생각합니다.
부족한 저의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점 지적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