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정통성·헌법정신 훼손 교과서 불채택 운동 천명

"국가 정통성과 헌법을 부정하는 내용이 담긴 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해 정부가 반드시 바로 잡을 것을 촉구하고 한국교총도 학교현장에서 편향된 교과서로학생을 교육하는 일이 없도록 교과서 불채택 운동 등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원희, 이하 한국교총)가 최근 학교 교육현장에서 불신과 갈등의 요인으로 증폭되고 있는 왜곡, 편향된 우리 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해 정부가 칼을 빼 들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 25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에서 열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기자회견. 이 날 회견에서는 좌편향 교과서의 수정 등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konas.net
한국교총은 25일 오전 11시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최근의 교육 현안인 '좌편향 논란 근현대사 교과서 문제',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의 교섭제도', '교육감 선거제도 변경 논란', '방학 중 결식 학생의 무료 급식 중단사태' 등에 대해 입장을 제시하고 정부와 정치권의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교총 이원희 회장은 회견문 낭독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교육 자율화 및 다양화를 바탕으로 한 교육체제 구축과 학교교육 만족을 높이기 위한 정책방향에 공감한다"고 밝히고 "그러나 올바른 정책방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정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미흡하고 일부 정책은 학교현장의 정서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국교총은 특히 좌편향 교과서 논란과 관련해 "교과서 문제는 좌우의 색깔 논쟁으로 해결되어서는 안되며,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민족사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내용은 이념논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정통성을 부정하는 내용은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 회장은 지난 10월 30일 교육과학기술부가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수정권고 발표' 내용을 언급하면서 "발표 이후 학교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서울시 교육청은 교과서 관련 연수를 진행하고, 전교조 서울지부는 학교장을 대상으로 '교과서 교체 불가 및 교체 시 학교장의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압력을 가하는 공문을 발송해 갈등이 초래되고 있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 이원희 한국교총회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konas.net
이 회장은 "이번 주말까지 교과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당장 내년도 새 학기 고등학교 학생수업에 지장이 발생되고 교과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교 현장과 학생, 학부모에게 돌아간다"며 "국가의 정통성과 헌법을 부정하는 내용이 있다면, 충분한 시간과 올바른 절차를 통해 사전에 조율과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라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그는 이어 "차제에 검정교과서 체제가 갖는 한계와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2011년부터 국어, 도덕 등 이념적 내용이 많이 포함되는 교과서 발행도 검정교과서 체제로 바뀌어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감안해 현재의 교과서 발행제도 및 조직과 인력 증원 등 편수 기능에 대해 점점검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또 "한국교총은 이번 주까지 시한이 정해진 만큼 교과부가 갈등을 위한 구체적 해소방안을 마련할 것과 집필진과 해당 교과서 출판사도 국사편찬위원회의 교과서 개정 지침과 국가의 정통성 확립차원에서 수정할 것은 반드시 수정해서 가장 교육적이고 합리적 차원에서 교과서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교조에 대해서도 "전교조는 교과서 선정과 관련, 학교장을 상대로 압력을 행사하는 행위도 중단 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교과서 불 채택 운동'을 전개할 것임도 분명히 했다. 교총은 "집필진과 출판사가 국가 정통성과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교과서 수정을 한사코 거부할 경우, 전국 학교를 대상으로 '국가 정통성 및 헌법정신 훼손 교과서 불 채택 운동'을 강력히 전개할 것"이라고 밝히고 "정부도 수정권고 거부를 한 출판사에 대해서는 발행정지 및 검정취소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 이 날 회견장에 놓인 전국교원들이 서명한 서명부. ⓒkonas.net
한편 교총은 지난 10월27일부터 20일 동안 '교육세 폐지 방침 철회' '교원정년 동결 철회' '공무원 연금법 개악 저지를 위해 전국 교원 서명운동 전개 결과를 발표했다.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실시한 전국 교원서명운동 결과 총 21만7,441명이 참가했으며, 짧은 기간에 많은 인원이 참여한 것은 유례가 드믄 일이라고 관계자는 밝혔다.

한국교총은 끝으로 "경제가 어려울수록 교육을 통해 나라의 미래와 희망을 찾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50만 교육자도 최근 교육을 둘러싼 우려스런 사안을 통해 철저한 자기 성찰과 뼈를 깎는 노력으로 제자들을 사랑하고 학교 교육에 더욱 정진할 것을 약속드린다"면서 국민과 정부,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