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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를 하면 안되는 이유

FTA가 뭐지?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 자유무역협정이라는 뜻이지.

이건 두개의 국가가 단독으로 경제협정을 맺는 것을 말해.

WTO가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의 협정인 것과 다르지.

FTA를 맺은 두 나라는 (협상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폭넓은 영역을 서로 개방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협정을 맺으려고 하는 미국은 무척 다양한 영역을 개방하려하는 이른바 "포괄적 경제 통합 협정"의 선두주자라고나 할까

 

 

 


♥한미 FTA를 하면 어떻게 되는거지?

일단 무지막지한 충격이 있겠지.

우리 경제 규모의 20배나 되는 나라랑 완전 개방에 가까

운 협정을 체결하는 거니까

상품, 농업, 영상, 교육, 의료, 서비스, 자본, 법 분야 까지 말 그대로 포괄적인 협상이 될 공산이 커.

 


그럼 어떻게 될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미 수지 흑자는 가파르게 감소하고 4년 정도 있으면 적자로 전환될 거야.

아! 현재 미국과의 교역에서 우리가 상당한 흑자라는 건 알지?

그런데 우리의 대미 관세는 평균 7.9%정도라구. 미국의 관세는 2% 정도.

이게 같이 풀리면 누가 더 손해를 볼까? 당연히 우리지

 

종합해볼까.

전체적으로 적자,

농업은 망해,

일자리는 비정규직으로 변해,

공공 서비스업은 비싸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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