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반대는 21세기판 척화비?
“서양 오랑캐와의 화평 주장하면 매국노”
한나라당 정몽준 의원이 한미FTA 반대세력에게 “쇄국정책을 하자는 것인가”라고 일침을 가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 의원은 2일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구한말 이후 나라를 빼앗긴 가슴 아픈 역사를 되풀이하자는 것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함께 “을사 FTA라는 표현까지 등장하고 있고 일부 야당에서는 찬성론자를 매국노라고 하고 있다”며 “지금 FTA 반대론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매국노라고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FTA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라고 한 노 전 대통령의 말을 기억해야 한다”며 “전체적으로 국가이익에 도움이 되는지 판단하면서 피해부분의 지원을 모색하는 것이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이며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고 해 국회의 정당한 절차를 물리적으로 막는 것은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이처럼 한미FTA 문제와 관련해 19세기의 ‘쇄국정책’이란 단어가 새삼 회자되고 있다. 시민단체 라이트코리아도 지난 달 17일 한미FTA 국회비준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구한말 쇄국정책으로 개방을 반대하다가 먼저 개방한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던 과오를 답습하려는가?”라고 말한 바 있다.
‘쇄국정책’ 하면 떠오르는 인물은 흥선대원군인데, 실제로 대원군의 쇄국정책과 한미FTA 반대세력의 주장 간에는 유사한 점이 제법 발견된다.
집권하자마자 청나라(중국)와의 사대적 외교관계를 제외한 모든 대외관계를 차단한 대원군은, 천주교박해와 두 차례의 洋擾(양요) 등 서구국가들과 대립각을 세운 인물로 알려져 있다.
대원군은 서구국을 ‘서양 오랑캐’라고 불렀는데, 오늘날 한미FTA를 반대하는 반미단체들의 ‘양키’라는 용어가 연상된다.
그는 특히 “서양 오랑캐의 침입에 맞서서 싸우지 않는 것은 화평하자는 것이며, 싸우지 않고 화평을 주장하는 자는 매국노”란 내용의 문구가 새겨진 척화비를 세웠다. 여기서 ‘매국노’란 단어를 한미FTA를 반대하는 야권에서 사용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대원군이 쇄국정책을 편 표면적 취지는 ‘서양 오랑캐로부터의 국가체제 보호’ 였다고 한다. 이 역시 한미FTA 반대세력이 내건 ‘국내산업 보호’라는 구호와 비슷해 보인다.
일각에선 쇄국정책 때문에 일제에 나라를 빼앗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체제수호를 명분으로 내건 정책이 오히려 체제를 무너뜨렸다는 것으로, 정말로 외래 침략자들을 막기 위해서라면 선진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부국강병과 근대화를 실현시켰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금은 물러난 오세훈 前서울시장도, 시장 재임 시절이던 지난 6월 ‘쇄국정책’이란 표현을 쓴 바 있다. ‘서해 뱃길’ 사업과 관련해서다. 이를 보도한 언론은 “대원군 환생”이란 표현이 들어간 제목을 달았다.
당시 오 시장은 “미래 경쟁력 사업 포기할 수 없다”며 “서해뱃길 사업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다. “중국 등 동북아 신흥 부자들이 서해를 통해 서울로 들어와 쇼핑과 소비로 서울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며 “서울의 미래 일자리와 먹거리 창출로 직결되는 서해뱃길 사업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부고속도로 만들 때도 비슷한 비난들이 있었다”고 일축하며, “열면 살고 닫으면 죽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쇄국정책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잘 기억하고 계시지 않느냐”며 “요즘 시의회의 서해뱃길을 둘러싼 행태를 보면 쇄국주의자들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든다”고 했다.
이처럼 그가 공을 들인 ‘서해뱃길’ 사업은,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으로 전면 중단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김남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