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고졸출신 20대 중반의 무지한측에 속하는 일반인입니다.
저는 어떠한 안건에 대해 무작정 이유없는 찬성이나 반대를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투표권을 가지고 있으며,
지식 정보화혁명시대에, 올바른 내용의 글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옹호할 수 있는 큰 힘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처럼 무지한 20대 중반 일반인이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누군가가 올바르고 제대로 된 내용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요.
빨간색문장들에 대한 해답을 원합니다.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이득만을 위해 묻는것이 아니므로, 당당하게 여쭙겠습니다.
글의 진실성과 정교함 그리고 수준이 떨어지는 부족한 답글은 아예 무시해버리겠습니다.
제발 누가 속시원하게 답을 좀 해주십시요.
요즘 FTA문제때문에 잠이 잘 안옵니다.
저와 같은 입장을 가지신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로서, 제가 가진 FTA체결에 대한 물음들이 오바인 것인지,
아니면 어느정도 해결을 해야할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판단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에게 FTA체결사안은 북침만큼 중대한 나랏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FTA체결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아버지와 동생에게 FTA에 대해서 물어보니,
어쩔수 없는 일이다. 나와상관이 없는 경우가 될 소지가 크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설마,,,, 우리 주변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밖에 알지 못하는 채로 있는것인가요?
먼저 밝힙니다. 저는 빨갱이도 아니고, 우익도 아니며, 평범한 대한민국 20대 서울 시민입니다. (이러한 주장을 가지는 것이 빨갱이니, 수구이니, 뭐니 하지 마십시요.)
정치적인 성향으로는 민주당의 지역감정적인 몰빵성(90%의 무작정 지지율같은것)과 대북정책에서만큼은 절대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1인이며,
한나라당의 경우, 이번 임기 4년차까지 실망을 많이 하였으나 천문학적인 금액이 투입된 4대강사업을 완전히 원래대로 되돌리기 보다는 비용을 최소화하고 단점들을 커버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이 그나마 국익을 위한 길이 아닐까요?
때문에 추후 대선에서 자신있게 찍을, 믿을 만한 정치인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1인입니다.
또한 반미감정은 일체 없으며 우리나라의 과거역사에서 보여준 미국의 호의를 잊지 않을것이나,
우리나라가 미국과 지속적인 호혜관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경쟁력도 세계최고의 수준으로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1인입니다. 그리고 세계최고수준의 경쟁력을 갖추는데 지금시점에서의 FTA타결이 옳은것인가에 대한 물음을 가지고 있는 1인 입니다.
긴 글을 쓰기에 앞서 이렇게 일반 시민중 한 사람으로서의 정치적 경향을 미리 밝혀둡니다.
과거 20여년전에는 멕시코에서 미국과의 FTA를 자신있게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 주장하고 체결하였던 멕시코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 과거 멕시코 대통령은 현재 미국에 망명하여 있다고 합니다. 그 멕시코 전 대통령은 그 당시 십여년 뒤에 지금의 멕시코가 될 것을 몰랐을까요? 사람들에게 자신있게 주장하였던 대로 미국과 동일한 조건으로 경쟁을 하여서 이득을 보고 산업이 발달할 것이라고 정녕 그렇게 확신하였을 까요? 그시절에 과연 무엇을 보고요? 어떤 구체적이고 정확한 근거가 있어서 그렇게 판단을 했을까요?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FTA를 체결하고자 하는 것이 나라에 이득이 있다고 강한 주장을 하고 있네요.
그것이 확실한가요? 무엇을 보고요? 어떤 구체적이고 정확한 근거가 있어서 그렇게 판단을 했을까요?
저는 아직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전 이번FTA에 대해서 특별한 지식은 없습니다. 그저 여러네티즌들의 FTA관련 정보를 모아 들을때마다
걱정이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저처럼 FTA관련 지식이 없다고 해도. FTA체결이 된다면. 나라의 각개 산업들은 상호. 강한 경쟁력을 갖춘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안에 삼성이라는 거대기업이 있는데요.(삼성을 욕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세계적인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기업이 있다는 것이 없는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제 아무리 중소기업이 난리를 치고 대박. 히트를 친들. 삼성이 가지고 있는 핵심 경쟁력을 어떻게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FTA가 발효되면. 우리가 협정한 모든 산업에 대해서 두나라의 국경이 없이 한나라안에 있는 것과 같은 경쟁력으로 싸워내야 합니다. 우리는 각산업에서 삼성과 같은 무적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기업들과 경쟁을 해내야 합니다. 기존의 관세로 상대적 이점을 보거나. 한 나라안사정에 맞는 여러가지 제도적 제재를 적절하게 가할 수 있는 것과는 차원이 다를 것이죠.
혹은 동등함을 넘어서 오히려 열세적인 부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들은 내용들을 상식적으로 판단해 볼때 사실이 될것 같습니다.
(국제사법제판소의 미국승소성향, 미국기축통화국의 유리함, 강력한 지적재산권과 막강한 자원력, 세계지휘통솔력 등등 이중에, 혹은 이외에 우리가 미국보다 유리한 것이 어떤것인지 누가 제발좀 설명해 주세요.)
현재 살펴본 FTA에 관련된 질문과 여러답변들의 댓글들 중에서 정말 얌체같이 나쁜 글들이 있네요.
""이번 FTA가 발효되면 안되지만 위의 반대글들은 지나친 내용이어서 신뢰할 수 없다""
하지만, 그러나 등의 단어들은 그 앞의 뜻을 교묘하게 부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사람 농락합니까? 이렇게 FTA반대성향을 옹호하는 척하면서 일단 FTA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중용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처럼하고 좀 참아보라고 하면서 말아버리네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할 수준의 확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도 못하면서 그저 정부가 하는데로 기다리라고 하고 있네요.
제가 그동안의 과거 민주당을 싫어하던 이유가 이겁니다. 많은 비판을 받고 이명박정권으로 교체된 뒤에도 특별한 구체적인 합리적인 이유가 없이, 대북정책에 관하여 미온적이고 한나라당의원들을 기업정책가라고 욕하면서 자신들은 정확한 중용의 답이없이 무작정서민복지타령만 하고 있어서 입니다.
또한 이번에 한나라당에 실망한 것도 많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에서야 지난 두 정권이 멍청하게 올려놓은 물가를 감안한다면 세계경제위기와 관련하여 이정도면 굉장히 선방했다고 생각했었지만.
이러한 시대에 4대강 대운하사업은 나라핵심사업으로 최우선순위가 아니었던 것 같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여튼 개인적으로 두 정권, 당에 대해서 싫으면 싫었지, 딱, 분명히 누가 좋다고 하지 않는 정치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의 FTA를 타결하는것이 2011/11 지금시대의 최우선순위가 확실한 건가요?
이러한 많고 많은 국가중대사들중에서 이번FTA사안과
두 정권의 내부정책의 갈등의 핵심인 밀접한 부분은
서민복지와
기업을 살리는 것 두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저에게 민주당과 한나라당을 딱 구분해줍니다.
이것은 두가지 모두 놓쳐서는 안될 부분인 것이지.
기업에만 무작정 유리하게 하고 그 제품을 구입하는 중산층, 서민층을 약화시키거나(한나라당)
무작정 서민들만 살리려다. 기업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잃어버리고 쇠퇴하여 나라휘청거리면, (민주당)
그나마 세금으로 지원할 수 있었던 여력들까지 없어져서 되려 그 사람들을 죽이는 결과를 낼 수도 있는것이구요.
이런식으로 중용을 지키지 않는 극으로 치우치는 정치성향이 많아서 정말.
투표때마다 고민도 하지 않고 투표하기가 싫어집니다.
FTA에 관련된 답변을 달아야 하는데 뜬금없이 위의 내용을 왜 넣었느냐.
이번 FTA타결진행 역시 현 정부가 합리적인 중용을 지켰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불안하게 돌아가는 정세대로. 나라의 중대한 사안처리가 대충 흘러간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요즘 이러한 고민에 잠도 잘 안오고 생각을 하게 되네요.
이번 FTA건은 한반도의 북한문제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여파를 미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아주 중대한 사안이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요. 우리나라의 대북정책이 힘을 발휘하려면 우리나라가 강해져야하는데,
나라가 강해지는 것과 금융경제적인 부문의 관계가 어떠할까요?
미국이 과거에 우리나라가 해방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었던 것은 막강한 군사력이었으며, 그것은 결국 그 나라(미국)의 경제력이 바탕이 된 것이라 봅니다.
한나라의 중요한 기틀이 되는 금융경제와 모든 산업부문에 FTA타결은 큰 변동을 가할 것입니다.
FTA가 이루어지면 나라가 극명하게 양극으로 나뉘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무리한 비방이라고 판단할 것이 먼저가 아니라.
일단. FTA협상 보류를 하여 세밀하게 조사하여야 하는것이 맞는것이라 생각합니다.
FTA는 국민과 여론에 당당하게 설명할 수 있을정도로 좀 더 정교하고 구체적인 준비와 뚜렷한 미래가 보여질 때 진행해야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나라의 중대한 사안은 어떤 소수만의 이득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득을 볼 수 있을 때 이루어져야 합니다. 말뿐인 허울로 국민들을 위한답시고 실질적으로 피라미스의 바늘끝같은 부문에 존재하는 상위 1%만을 위해서 되돌릴수 없는 나머지 모든 일반인들의 FTA조공헌납은 지금시점에서 이루어지기에는 "합리적이다, 타당하다"라고 생각되어지지 않습니다.
FTA가 발효되면 농민들만 죽으면, 나머지 모든 산업을 영위하는 대부분의 인구가 잘살게 되는 것일까요?
대의를 위해서 농민들만 직업을 바꿔주거나 육체적인 희생을 해주면 될까요?
농업부문은 현재의 고도성장,첨단테크놀러지, 지식정보혁명의 세상에서 가장 하급의 미천한 역할을 해왔을 뿐일까요? 돈만있으면 중국이든 동남아든 어디서든 쌀만 사가지고 오면 되는걸까요?
국제적 재난이나 국제정세적인 위험의 문제가 생기면 추후에 우리나라에서 농민들을 대거 지원(?)하여 급하게 식량을 생산하면 되는 걸까요?
시간이 흘러가도, 우리가 농업부분의 주도권을 완전히 잃어버려도 항상 먹거리에 대한 가격은 타산업에 비해 안정적이고, 큰 비중이 아니될 것이며 수입하면 그만이라고 판단해도 되는 것일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먹거리문제는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우리모두가 입이 없는 신이되지 않는한 항상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이런식으로 우리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어떻게든 되겠지 대충생각하면서 흐물텅텅하게 몇일 지나고 시간흐르면 이제 곧 FTA발효되어서 우리나라생산 제품보다 훨씬 경쟁력이 강한 제품들이 우선 값싸게 시장으로 들어오게 되겠지요. 당장 타결초기에는 모두가 저렴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어서 아주 좋을 것입니다.
덕분에 초반에 반대세력들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도 있겠지요. 나머지 국민들의 FTA비타협자세력에 대한 옹호가 없을 테니까요.
역시 FTA되어도 별 다른지장은 없고, 새로운 다른것도 저렴하게 구매할수 있네. 하면서요.
저는 이렇게도 생각해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내수시장이 작고 불안하다며 문제라고 하는데, 내수시장에서 돌던 그나마의 돈흐름 중 적지않은 비중이 강력한 경쟁력을 가진 미국기업으로 흘러가고 그 비용이 그대로 다시 우리내수시장에서 돌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렵게 생존하였던 내수시장은 경쟁력을 가질 기회를 얻지 못한채 쪼르르 도산하겠군요. 그렇게 되면 현존하는 대부분의 중소기업 직장인들도 꽤 많은 이들이 어딘가로 몰려가겠군요.
돈이 있어야 결혼하고 애도 낳고 부모님도 살펴드리면서 살죠. 일자리가 없는데 돈이 공짜로 나옵니까? 일을하고 밥을 먹을정도로 돈을 벌 수 있어야죠.
사람이 일을하고 생산을 해서 재화들이 생기고 그 재화들을 돈으로 교환하고 또 그 돈으로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서로 교환하면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면 그것이 경제가 아니던가요? 필요한 것을 사고자 하는 자가 생산을 할 수가 있어야 경제가 성립될 수 있는것이 아니던가요?
FTA체결, 저의 얇팍한 지식으로 생각해볼 때 결국. 세계적 경쟁력이 없는 많은 기존 국내산업(중소기업, 가내수공업 등)들이 죽어나가고 그 아래 일하던 수많은 노동자들과 연구진들이 하릴없이 거리로 나오며, 그만큼 기술이든 지식이든 노동임금가치는 더욱 떨어질 것이고, 변종산업들이 끊임없이 죽고변하고 죽고변하고를 반복하다가 많은 희생이 계속되겠네요.
우리나라에 이 시대 광범위한 신시장을 효과적으로 개척해 내 전세계를 뒤바꾼 애플의 스티브잡스같은 분들이 대거 생겨나지않는다면 말이지요
우리도 미국에 수출한다고요?
그정도 희생을 만회할 수 있는 매출을 미국수출에서 얻을 수 있다구요?
대기업이 미국에서 매출을 올린 그 돈이 우리의 내수시장에 어떻게 얼마나 흘러가는건데요?
그 자금들이 다시 일반 서민과 중산층들의 내수시장에서 돌고 돌수 있는 것일까요?
그 돈이 일반 국민들의 노동비용으로, 임금으로 지불될 수 있는 것인가요? 어떤일자리가 그렇게 생기나요?
일자리가 아예 없어서 일도 못하는 노동자들에게 그 돈을 그냥 공산주의처럼 공짜로 나라에서 퍼주고 그럴건가요?
정부에서 말로만 일자리 만든다고 하면 뭐합니까?
필요하지도 않은 자리를 그냥만들어서 돈만주면 일자리 생긴겁니까?
그렇게 생각없이 만들어진 일자리는 어차피. 경제학적인 이유로 없어지고 말것이며, 쓸데없는 낭비의 투자가 될 뿐입니다.
결국 궁극적인 가치를 생산해내야 모두가 잘 살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궁극적인 가치생산성이 지금 현재 어느정도 이루어져있는가요?
우리나라의 가치경쟁력이 세계적으로 인정될만한 수준으로, FTA를 해도 되는 상태임에 확실한가요?
궁극적인 가치의 역량으로 비등한 경쟁력을 갖추기도 전에 개미같은 경쟁력으로 육중한 하마가 굴러들어오면 기존시장을 빼앗기면서도 깔려죽지 않기위해 이곳저곳 틈새시장 사이에 끼어있어야 할 뿐입니다.
지금 합리적으로 준비가 다 되어있다면 왜 저같은 사람이
이해하는 수준의 수치나 통계자료, 그리고 우리사회의 비전이 정확하게 어떻게 안정적으로 흘러갈 것인지
쉽게 이해할수 있는정도로 누군가가 설명할 수가 없는건가요?
대부분의 기존의 답글들은 사안의 중요성에 비해서 그 내용의 구체성, 현실성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우리나라가 전략적으로라도 미국을 배재할 수가 없어 FTA를 반드시 타결해야만 한다면,
조속한 타협이아닌, 구체적인 치밀한 협상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꼭 그러더라구요.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나 선박정도는 꼭 이득을 볼꺼라고 말이죠.
그것이 한(우리)나라의 핵심산업의 비중에서 절반정도가 되는겁니까?
그들만 잘해도 나라의 대부분 국민들의 경쟁력향상에 문제가 없는것입니까?
그것들만 가지고 미국과 비등비등한 대결이 되느냐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FTA)이 실패하였을때 안정적으로 돌아설수 있습니까?
강력한 지적재산권을 가진 FTA상대국에게 그대로 우리의 강점(자동차, 선박)이 아닌 모든 산업부문을 내어주는 꼴이며,
한번 뒤쳐진 지적재산권(특허, 상표, 권리)은 권리를 온전히 팔지 않는 한 추후에 다시 뒤짚을 수 없습니다.
지적재산권, 독점은 굉장히 무섭지 않던가요.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루이비통은 모조일 뿐이며 정식으로 해외에 생산 판매할수 없지 않습니까.
강력한 지적재산권으로 무장된 그들에게 대항할 월등함이 없다면, 우리는 비등하게 경쟁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20대 중반인 저 그리고 저와 같은 또래. 글을 쓰고 읽을 수 있는 수준의 사람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답을 제시하고 설명하지 못하면서
알바가 어쩌니, 현상황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며 오바하느니 어쩌니 말할 자격없습니다.
나라의 중대사안이 결정되는 것에 대해 그런 식으로 찬성하고 있으니, 정말 답답할 뿐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유리한 이유를 정확하게 알려주어야죠.
무엇을 믿고 그리 당당하게 일반인들을 죽으라고 하는 건가요? 저는 무작정 FTA찬성론자들의 말이 이렇게 들립니다.
강력한 세계적 경쟁우위를 지닌 대기업과 특실한 중소기업이 아닌 모든 기업부문은
피와살을 깍이는 고통을 감수해야할 것입니다.
기존에 나름 왠만한 회사, 공장을 꾸리면서 사장님 소리 들으면서 떵떵거리며 살았던 분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물론 일반적인 상황에서 시장개방 자체는 국민과 개개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 나라 안에 독점기업의 폐해에 대해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개방경쟁을 펼치는 것이 모두에게 유리해지는 면이 있겠지요.
그래서 시장이 열려져 있으면 기술력이 상승되면서 동일수준 제품가격 하락의 결과를 낳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나친 FTA거부, 방어는 결국, 세계적인 흐름에 뒤쳐지는 꼴을 나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구요?
세계적인 국가들은 FTA를 하면서 지구촌 시장흐름에서 경쟁하며 더욱 강해지고 정교해지는데, 우리만 우물안 개구리로 시장을 개방하지 않으면서 작은 이속에 만족하여 안주하다가 결국 대부분의 국가가 FTA를 타결할 먼 훗날에는 그 경쟁력차이가 더 벌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에 대해 잘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나라 역사에서 대외교역을 지나치게 막아서 지금도 앞으로도 끝없이 욕을 먹는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앞의 말을 부정하며)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어려운 두갈래, FTA를 할것이냐 말것이냐를 졸속히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적 합의가 포함한 적정기간의 선정이 필요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FTA타결을 해야하느냐 아니냐, 그리고 그 시점이 언제가 되어야 하느냐에 대한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FTA를 진행하는 것은 많은 국민들이 이해했다고 보기에는 성급하다는 것이 저의 현재 시각입니다.
현재의 상황을 보십시요. 독점력을 인정하는 기술과 지적재산권이 밀려버린 대결에서 동일한 조건의 경쟁이 이루어진다? 그것이 열세산업에 속한 회사, 기업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일까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아프리카의 어느 약소국과 FTA를 맺었다고 가정해 보십시요.
우리는 이미 그전에 수많은 약소국가들과 FTA를 맺었다고 가정하구요.
또 우리의 화폐 원화는 아프리카지역의 기축통화이며, 우리가 아프리카지역의 막강한 국제사법재판소를 직접 운영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요.
약소국가가 모든 산업전반에서 우리와 비등하게 경쟁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들에게 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약소국가의 싼 물건들을 얼마나 많이 사려고 할까요?
그 나라하고만 FTA를 한 것이 아닌데도 그 나라의 제품값이 저렴하니까 모든산업의 제품들이 매력적으로 보여질까요?
또한 경쟁력이 떨어지는 컴퓨터, 약소국의 은행, 저렴한 의복, 신발, 저렴한 농산물, 의약품, 화장품, 전자제품, 산업재 등등,,, 값이 저렴하니 약소국가에서 생산하는 상대적으로 질이 떨어지는 제품을 대거 사용하게 될까요? 동일한 질과 조건으로 가격이 저렴하다면 사겠네요, 우리가 지금 중국산 제품을 구매하는 것처럼요. 그러나 동일한 질과 조건일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그 약소국가에서 우리나라산업보다 그들이 유리한 산업부분이 얼마나 될까요?
반면에 그들은 강대국인 우리나라의 독점적인 제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더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해당(약소국)나라에 직접 공장과 회사를 건설해서 거의 비등한 생산조건으로 경쟁력이 높은 제품을 저렴하게 생산하고, 그것을 그 나라와 다른 나라에 공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렴하게 생산해주고 비싸게 사야하는 꼴입니다. 물론 동일품에 대한 생산 권리는 없구요.
여기에서 핵심은 기술력과 특허와 상표와 같은 지적재산권, 그리고 자본력에 있습니다.
현재는 타국의 제품을 들여올때 정부가 세금을 받을 수 있어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FTA가 성사된다면 상대적으로 돈없고 지적재산권과 자본력이 밀리는 국가가 불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상대는 세계최강의 기축통화국가입니다.
자신들의 나라가 위태위태하더라도 세계공용화폐를 어마어마하게 찍어내서 자금흐름을 유지할 수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과거IMF때 달러나 원화를 찍어서 금융위기를 방어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은 것일까요?
아프리카 약소국가의 사람들은 노력을 하지 않아서, 지금 그렇게 커다란 최빈민층을 형성하고 있는 것일까요?
나라안에서 물과 식량, 전기, 의복, 집, 자동차, 등등의 모든 기반들을 효율적인 비용으로 직접 생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후적인 열세이든, 경제적인 열세이든 말이죠.
FTA는 우리의 상대적으로 풍요로운 이 땅에서 당연히 누릴수 있는 권리조차 제한시킬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당연히 생산하여 자급자족할수 있었던 부분, 우리가 스스로 컨트롤 할수 있었던 부분들을 해외세력에 의해 좌지우지당해야하는 산업들이 지금보다 더욱 많아 질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기업과 회사를 사서 그들의 이익으로 돌리고 비용을 올린다고 해도
우리도 그들의 경쟁력에
맞대응할 다른 방안이 없다면 비싼 댓가를 그들에게 지불하며, 본래의 당연한 권리를 연명해야 합니다.
기존에 우리땅에서 나는 것들을 이용하는 것조차 그들의 수입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꺼(미국산업, 기업, 은행 등) 사서 그렇게 못하나요?
세계공용화 달러를 무진장 찍어낼 수 있는 미국 달러의 힘과
우리나라 안에서만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원화가 붙으면?
국가대 국가로 볼까요?
결과적으로 미국은 달러 찍어서 우리나라 기업 사면 그만입니다. 우리도 원화찍어서 미국기업살 수 있을까요?
원화찍어서 간단하게 IMF 몇백억 달러를 사면되는 것이었다면, 우리는 왜 그리도 피비린내나는 선택을 했어야 했나요?
우리는 노력을 해서 달러를 벌고, 그 돈으로 생활을 하고 돈이 모이면 미국기업을 살 수 있겠지요.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해서 돈을 모을동안 강력한 미국은 가만히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돈과 자원이 많이 있나요?
질릴대로 듣는 내용인 일본과 스위스는 돈과 세계적인 경쟁력이 없어서 미국과의 FTA를 지금껏 유보해온 것일까요?
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산업부문에 있어서 미국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경쟁아닌 경쟁을 하여야 합니다.
누가 이길까요? 일단 자동차 선박 종사자들은 확실하게 가성비와 세계경쟁력이 유리하므로 호황을 맞이할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는요.
대신 자신들의 나라가 반쪽으로 갈라지는 모습도 같이 보아야 할것입니다.
자신만 경제적으로 잘살면 그만이고, 대사로서 국가전체의 이익의 합은 더 커진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국가의 양극화이미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분의 말이 옳은 판단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나마 정말 국가전체의 이익이 더 커진다고 가정했을때 말입니다.
정말 FTA를 하지 않을때보다 우리나라 전체의 이익이 더 커지는 것이 맞나요?
경제가 특히 어려울수록 중요하겠지만
경제가 아무리 호황이라고 하더라도 농업은 한나라에서 절대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먹는것에 대한 핵심 경쟁우위를 놓치게 된다면 우리는 그저. 5000천만 인구가 오지에 떨어져
타국에서 먹을것을 사먹어야만 하는 입장과 동일하게 됩니다. 그 가격에 대한 통제권은 이미 되돌릴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구요. 먹거리수급이 불안정적인 나라와 안정적인 나라의 경제상황은 일반적으로 어떤 쪽이 더 유리한가요?
수출로 커다란 이득을 보는 기업관계자들은 상관없겠지요. 쌀20kg에 10만원이 넘어가든, 밀가루 1kg에 1~2만원이 넘어가든
아니 그들에게는 생필품 가격이 지금의 100배 이상 올라도 별 탈 없을 겁니다.
경제학. 필요로 하는 재화의 공급력에 따라서 재화의 가격이 달라지는데. 우리가 생산할수 없다면 그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중고제품거래를 하여보신적이 있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제품의 가격이 오를때와 내려갈때의 기분차이가 어떠신지요?
반대로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지속적으로 사먹어야 하는 재화의 가격이 오른다면 그 기분이 어떨까요?
단순히 제품수준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생존력이 달린 문제입니다.
그 기본생존권의 주도권을 타국에게 넘겨주는 꼴입니다.
어떻게 인간의 동물적 기본충족사항인 먹거리에 대해서 이렇게 가볍게 대처하는 것이지요? 정보화시대에 무슨 농업비중을 지나치게 생각하느냐구요?
스위스나 일본은 농업부문에 대한 내용때문에 FTA협상을 계속 미뤄왔다고 합니다. 그들은 시대에 뒤떨어진 바보들일까요?
스위스나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경제적, 기술적으로 불리하고 어려워서 미국과의 FTA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인가요? 우리나라는 그들(스위스, 일본)보다 월등히 우세할것이라고 확신하여 FTA를 조속히 밀어붙이면 되는 것인가요?
어째서 어느 당이 선출이 되든지, 대통령임기 중반이후 말이되면 여당은 FTA를체결하고자 하고 야당은 반대를 하는것인가요? 또 어째서 정권이 바꿔면 여당과 야당의 FTA찬반 주장이 달라지는 건가요?
자신들이 정권을 잡았을때 타협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신들에게 유리한것 몇가지만 선점할 수 있다면
나머지 산업들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릇된 전략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당에서 그들에게만 유리한 조건으로 FTA를 타협해버리면,
나머지 올바른 당에서는 그릇된 당을 이겨낼 수가 없기 때문에,
대사를 위한 그들만의 명분으로 한번 체결하면 되돌릴수 없는 FTA타결을 조속히 이행하려고 하는 것인가요? (정권이 교체된다고 해도 이미 자기들쪽으로 유리하게 타결한 FTA조항을 바꿀수 없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것인가요?)
잘못된것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알기도전에 사람이 하는 일(FTA)임에도 불구하고 되돌릴수 없는 형국이 되는 것임을 바라만 보아야 하는 것인가요?
저처럼 무지한 20대 중반의 일반 시민이라도 이해할수 있을정도로
FTA가 진정, 구체적으로 어떤부분에서 우리에게 이득이 주는지
찬성하는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설득을 해달라 이겁니다.
그것이 이치에 맞는다면 인정하겠습니다. FTA 찬성하겠습니다.
이치에 맞고 국익에 맞고 옳은 일이 된다면 당연히 옹호해주어야죠.
FTA타결은 도대체, 어떤부분에서 우리가 확실한 이득을 얻는 것입니까? FTA상호국 두나라 모두 이득을 보게 되는 것이 맞습니까?
그리고 그 이득은 우리사회의 손해를 보게 될 암적인 부분에 어떻게 이롭게 작용하게 됩니까?
이러한 모든 위험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다못해 한달 몇천원 몇만원 비용을 지불하는 보험을 들어도 까달스럽게 따지고 캐물어 명백한 선을 그어놓으려고 하는데, 한나라 인구 대부분의 생사를 좌지우지할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일반인들이 자세한 사항을 모른체 대충넘어가도 되겠습니까?
한 나라와 그 안의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는 금융 경제에 대한 제재력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헌법보다도 더 상위의 법개념을 받아들여 그 권위에 지배당해야 하는 조항들,
그리고 한번 정해진 법은 변경할 수 없다는 조항.
저에게는 FTA가 국가에 이득을 준다는 설득력보다는 소수의 강력한 이득을 위한 엄청난 위험율과 변동성을 떠앉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번 FTA타결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받아들인 정보들로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나라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되돌릴 수 없을 것입니다.
아니. 이것은 양극화정도가 아닐것 같습니다.
양극화란. 경제적 지위가 약한 사람과 경제적 지위가 강한 사람의 비율이 어느정도 비등할때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까?
피라미드 꼭대기의 뾰족한 바늘침 같은 유리한 기업만 이득을 보고 나머지는 준비할 기간도 얻어내지 못한채. 어마어마한 대결을 벌여야 합니다. 왠만한 중산층에게도 커다란 위협이 될 것입니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확실한 기업은 더 큰 세계적인 이득을 볼 것이며, 그 대신.
충분히 살만하셨던 모든 중견기업의 사장에서부터 최하층 서민들 모두는 그것을 만회하여주는 굉장히 무거운 FTA조공을 바쳐가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비용이든, 일자리든, 세금이든, 무엇이든 말이죠.
저는 고졸출신 20대 중반의 무지한측에 속하는 일반인입니다.
저는 어떠한 안건에 대해 무작정 이유없는 찬성이나 이유없는 반대를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투표권을 가진 시민으로서 지식 정보화혁명시대에, 올바른 내용의 글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옹호하며 수용할 수 있는 큰 힘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무지한 20대 중반 일반인이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미 FTA의 당연한 찬성을 주장하시는 분께서는
위글의 빨간부분에 대한 합리적인, 제대로 된 내용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요.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이득만을 위해 묻는것이 아니므로, 당당하게 여쭙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