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대학생, 기업, 사회에서는 한미 FTA가 대학생들의 취업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만 나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 먼저 이 글을 쓰기 전에 FTA의 정의부터 알아보자.
FTA란 관세와 기타 제한적인 무역규정들이 체약국 간에 있어서 체약 국산 제품에 대해 실질적으로 모든 교역에서 제거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다른나라들의 FTA를 보면 공산품에 대한 대폭적인 양허를 하면서 농산물에 대해서는 상당수 품목에 대한 양허를 유보시켰다는점과, 선진국이 개도국보다는 자유화 폭과 범위를 더 확대했다는 점이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왜 한미 FTA를 채결하면 대학생들의 취업이 안되는지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알아보자.
우선 우리라와 미국의 FTA의 자동차 산업면에서만 바라보면 “조선대학교 석가학위 신청 논문으로 제출한 김 선 경 학생의 논문”에 따르면 한국 자동차 업계는 한미 FTA 본 협상이 시작되기 전인 2006년 4월 건교부 간담회에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 하나는 미국 관세율이 낮아 단기적으로는 미국에 유리하나 장기적으로는 자동차 관련 통상마찰 감소 및 국내 업체의 경쟁력 강화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과 둘은 미국산 일본 브랜드 수입의 증가가 예상된다는 것, 셋은 미국의 관세가 인하 되어도 유럽산 상용차에 비해 한국산 상용차는 경쟁력이 미약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협상에 보다 신중하게 임해 줄 것을 요구 했다.
또한 이번 FTA 협상에 자동차 회사들도 비교적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였는데 이는 한미 FTA를 조심, 위험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증거이다. 또한 자동차 노조에서는 한미 FTA를 완강히 거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반대의 주된 이유는 해외 생간기지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자동차 분야
이것을 자동차 시장에 취업하려는 대학생들의 관점에서 보면 처음에는 기업이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하여 잠시나마 대학생들의 취업의 길이 넓어 질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서 미국, 일본, 독일의 명품 자동차들의 경쟁이 시작되면 우리나라 기업은 뒤로 밀려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생산 공정을 줄이게 될 것이고 취직한 대학생들은 다시 실업자의 길을 걸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또한 관세철폐로 인해 한국 자동차 시장이 축소되어 대규모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차량의 가격인하로 인해 소형차의 공장이 해외로 이전될 것이며, 미국의 거대한 투자 자본이 들어와 기업사냥과 인수합병으로 인하여 대규모 구조 조정이 일어나게 되어 자동차 공장에 다니는 직원 모두가 실업자가 되는 것이다.
위와 같이 한미 FTA를 하게 되면 우리 자동차 기업은 무너지게 된다. 우리 자동차 기업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나라의 경제가 무너지는 것과 같은 현상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
먼저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를 개선 시키는게 급선무이고 그다음 다른나라의 기술협력을 강화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기업의 내수를 강화하고 난 뒤에 FTA를 채결한다면 무한경쟁 체제에서 살아남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두 번째로는 통화 금융분야에서의 협력 강화에 있다.
한 예로 일본은 아시아 통화위기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해 온 것과 같은 유동성 지원조치와 병행하여 안정된 통화 체제 구축과 엔화의 신속한 국제화를 위해 경주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일본과 같이 FTA로 인한 동아시아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건전한 금융시스템의 구축과 효과적인 대외채무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나는 한미 FTA로 인해 자동차 산업의 취업률이 증가 한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의 경제성과 기업의 성장으로 보았을 때 지금 FTA를 채결하는 것은 자동차산업에 취직하려는 대학생 뿐만 아니라 자동차 산업까지 죽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기업 성장률과 금융기관이 성장 하였을 때 FTA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