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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울한 법정싸움..제발좀 도와주세요.. ★★

ㅠㅠ |2011.11.21 20:52
조회 159 |추천 1

안녕하세요.. 제 남편의 억울함을 고하고자 이렇게 네이트 판에 올립니다.ㅠㅠ

현재 민사 소송중이며 첫번째 남양주 지방법원에서 기각당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네티즌 여러분 스크롤 압박이 있더라도 제발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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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2009년 치킨집을 인수하여 운영하고있었습니다.
인수 할 당시에는 1개의 상가를 사용하였지만 저희가 인수하면서 옆에있는 상가를 계약하여
벽을 허물고 인테리어를 새로하여 2개의 상가를 사용해 치킨집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던중 부모님과의 불화로 인하여 2009년 12월 부득이하게 가게운영을 포기하고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명의는 제 명의 그대로두고 사실상 모든 운영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하게되었습니다.

그러던중 2010년 2개의 상가중 한개의 상가 주인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상가 매매할 계획이 있었으나 부동산에서 저희에게는 어떠한 의사도 물어보지않고
2층에 세탁소를 운영하는 아파트 부녀회장에게 매매하였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제 명의로 가게를 두면 안되겠다는 생각하에 찾아가 정중하게
제가 집을 나갔으니 가게 계약자를 어머니로 재계약 요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세탁소주인은 계약기간이 1년이상이 남아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500 만원에 월세 40만원을 =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80만원으로 인상해줄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계약기간이 아직 1년이상 남아있는데 그건 무리한 부탁이라하셨고 세탁소주인은
그럼 명의이전을 해주지 않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라고 아버지가 물어보자 그 세탁소 주인은 1년도 장사하지 않은 가게를
원상복구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화가난 저희 아버지는 인테리어비가 5천만원 이상 들어간가게다. 적어도 계약기간 만큼은 해야하지
않느냐 했지만 완강히 거절하고 원상복구를 요구하였습니다.
부모님은 1년도 하지않은 가게를 다시 2천만원을 들여 가게를 축소공사를 하고 원상복구를 완료했습니다.

원상복구를 완료한 후 보증금을 반환해줄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세탁소 주인은 처음과 가게 모양이 같지 않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못돌려주겠답니다.
그 이유가 "벽에 타일이 전에있는거 보다 두꺼운거지 않느냐? 그로인해 가게가 0.5cm는 줄어들었다.다시 해라
그리고 천장도 텍스였는데 왜 텍스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겁니다.
저희부모님은 화가나셔서 상가에 있는 분들을 모시고와 처음부터 천장이 텍스로 되있지 않다는걸 얘기하였지만
막무가내로 다 해놓으라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하는말이 "원상복구가 쉬운줄 아셨어요오??흥" 이러면서 사람속을 뒤집어놓고 갔습니다.

상가 모든 사람들이 다 처음상태 그대로 원상복구 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람은
어느하나 인정하지 않고 원상복구를 하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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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는 저희 부모님의 상황입니다. 지금부터 제 상황을 말씀해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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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10년 8월~9월쯤 같은 세탁소 주인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미 집을 나온상태이며 제 번호는 부모님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사람이 어떻게 내 번호를 알고 전화를 한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전화가 왔습니다. 적지않게 당황했죠
처음에는 잘 지내냐.. 괜찮냐..어떻게 돈한푼 안쥐어주고 너희 엄마 그럴수가 있느냐.. 하며
제 안부를 묻는 전화였습니다.
그리고나서는 사실 너네 엄마와 사이가 안좋다. 현재 자기가 소송당한 상태인데 자기를 도와달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왜그러느냐? 대체 무슨일이에요?" 하고 물었더니
"너네 엄마가 가게를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다..내가 오히려 돈을 들여서 공사를 했다.
그런데 그 보증금을 500만원을 달라고 한다. 월세도 내지않고 공사비도 주지않아서 보증금에서 제외하겠다
했더니 소송을 걸었다" 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저는 부모님과 심하게 틀어져있었고 제 인생살면서 더이상 볼일도 없을거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거절했다가 나중에 저한테 영수증을 하나 보내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돈이 들어갔는데 계약자가 너이니 너밖에 부탁할 사람이 없다..제발 도와줘라.."
대충보니 월세 밀린거(2010년 8~12월),인테리어공사비용 235만원,소송비용 등등 뭐해서
590만원 정도 영수증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과 다 해결된거냐고 물어봤더니 전부 다 해결된거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제 싸인이 들어가야한다고..
더이상 전화오는것도 귀찮고 짜증나서 그냥 펙스로 싸인해주고 보냈습니다.
근데 지금와서 이 영수증 하나때문에 모든것이 다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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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5월 부모님에게 갑작스레 전화가 왔습니다. 사정이 이만저만하니 보자..
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모든 자초지종을 듣고.. 저는 제가 세탁소주인에게 당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부모님중 어머니는 친어머니지만 아버지는 양아버지 입니다.
저는 친아버지와 살다가 친아버지에게 버림받고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고 저를 양아버지에게 부탁해서
저를 입양하였습니다.
그 모든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계약자인 제가 부모님과 틀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저에게 이런 사기를 쳐왔습니다. 단지 보증금 500만원 주지 않기 위해서.

그쪽 측에서 주장하는 그 모든것들 다 해주었더라고요 부모님께서...
오히려 보증금 500만원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돌려주지 않더군요.. 끝까지...
그래서 저는 보증금반환소송을 넣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다 넣고 이래이래해서 보증금 500만원을 받아야 한다..
그랬더니 2주정도 뒤에 답변서가 날라오더군요....
"억울합니다 판사님.. 저는 다 돈을 줬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 내용으로요... 그러고서 증거물로
제출한게... 제가 펙스로 받은.. 귀찮고 짜증나서 대충 싸인해주고 줘버린 그 영수증을 증거물로
제출했더라고요.....

답변서를 받은 후 그 영수증 내용이 거짓이라는 것을 입증하기위해 업체도 찾아갔습니다.

영수증내용은
월세 8~12월 :160만원
원상복구비용:235만원
소송비용 및 어쩌고 저쩌고 해서 595만원입니다.

저희.. 가게 7월에 원상복구 해줬습니다. 8월부터 장사한적이 없습니다.
보증금을 못받을까봐 상가에 가압류를 잡았습니다. 근데 터무니없이
가압류잡은 기간에 상가임대를 하지못하였기에 우리보고 내라고 한거였습니다.. 어떤 변호사분들도
이건 말이 안되는거라고 했습니다. 줄 필요도 의무도 없는거라고..

그리고 원상복구비용... 이사람들 법원에 제출한 원상복구비용 증거물이라는게 견적서 입니다.
업체 견적서요..!!!!!
그사람들 공사 하지 않았습니다!! 상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있으며 견적서를 내준 업체에서조차
견적만 봐달라고 해서 2번 봐주고 공사 하지 않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업체 도장까지 찍힌..
공사한 사실이 없고 저 영수증내용에 공사비는 가짜다 라는것을....

하지만.. 11월14일 저희는 기각당했습니다.
기각당한이유?? 모르겠습니다. 영수증이 거짓이라는것을 조목조목 내용별로 다 입증했지만
볍원에서는 저의 서류는 아무것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제가 써준 그 영수증 하나로 모든것이 결정나버렸습니다.

너무억울합니다.. 지금 다시 항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증인밖에 없다고 생각하여 내일부터는 증인을 세우기위해 발벗고 뛰어야겠죠...

증인..법원에서 제 말을 또 들어줄지는 모르겠지만..
상가 매매했던 부동산 실장님.... 그 분은 모든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계십니다..
어떠한 대화도 전부다 그 부동산실장님 앞에서 했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몰라서...

그분이 증인을 서주시면...그리고 그 영수증 내용이 가짜라는것을 또한명 입증해줄 사람...
바로 원상복구비용 235만원을 견적내어준 업체 사장님....공사한 사실이 없다는것을 증명해줄수 있는분..
이렇게 2명입니다. 그렇게 친하게 지내고.. 모든 서류에 도움을 주셨던 상가분들..
법원에 증인좀 서달라고 애원했지만 아무도 해주지 않습니다..
서류로는 다 해줄수있지만.. 증인으로는..그리고 법원으로는 가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서류에 많은 도움을 주셨던 모든 상가 사장님들께 너무 감사하지만.. 막판에 증인이라는게 얼마나
효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증인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대체 어떠한 방법으로 항소를 해야하는 걸까요.. 한숨만 나옵니다..
남양주지방법원 판사... 나이 70가까이 보이는 할아버지...
누가 원고인지 피고인지도 구분못하고 누가 반소원고이고 반소피고인지도 구분 못하던 그 판사분..
너무 원망스럽고 화가납니다. 제가 몇날 몇일은 준비했던 입증 서류는 단 2초도 보지않고
싹싹 넘기시더니 그 영수증 하나만 보고 모든걸 판결한 그 판사님이 더 원망스럽습니다.

처음으로 소송이란걸 해봤고 처음으로 법이란게 이렇게 드러운것이라는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저는 돈 500만원이 중요한것이 아닙니다.
그 더러운 작자들한테 이렇게 억울하게 지는것이 너무 울화통터지고 화가나고 용서할수 없기에
500만원 이상의 돈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기각판정이였고요..

앞으로 저 어떻게 항소준비를 해야하는것일까요... 정말 항소하면 이길수는 있는걸까요..
증인이라는게 효과가 있는것일까요.. 아니면 증인보다 더 큰 방법이 있을까요...

너무 답답합니다.. 너무 억울하고요.. 왜 남에돈 500만원에 욕심을 내고 그렇게 살까요..
이미 아파트,상가에서는 그 더러운놈들 상대하는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제 상황을 너무 잘 알기때문에 모든 분들이 도와주고 계십니다.(증인서는것만 빼고요)

그래도 그놈들 얼굴 잘 들고 다닙니다. 그새끼 아들내미란 놈은 저보다 어린새끼가 저희 부모님한테
"야이 개같은년아" 라는 쌍욕을 하고다닙니다. 그것도..한때 저희 어머니 제자란 새끼가요...

정말 제 6개월된 딸.. 그리고 제 와이프만 없었다면 그새끼들 죽여버리고 인생 쫑낼수도 있습니다.
부들부들 참고있습니다..  한대 때렸다가는 누워서 발가락으로 돈새고 있을 놈들입니다..

참을인자 3개가 아니라 300만개 이상된거 같습니다..

어떻게해야 저새끼들을.. 저 비겁하고 드러운 사기꾼들에게 승소할수 있을까요....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와주십시요..

긴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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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남편과 시어머니 시아버님 모두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하고있습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추천좀 꼭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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