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양국의 공동번영과 청년 일자리를 위해 더 기다릴 때가 아니다!
한미 FTA 국회비준 촉구 성명
한미양국의 공동번영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한미 FTA 협정이 필요하다. 노무현정권이 추진해 서명까지 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도 지지했고 2006년 손학규 민주당 대표와 국민참여당 유시민 대표가 한미 FTA찬성 특강까지 했고 노무현정권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투자자 국가소송제도 ISD를 독소조항이라고 문제삼는 반대자들에 대하여 “ISD는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투자자 보호제도로 정착된 것이다. ISD가 독소조항이면 국제사회가 독에 감염돼있다는 말밖에 안된다”고 반박해놓고 이제와서 ISD를 트집잡아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이다. 한나라당이 FTA 비준을 하기로 방침을 결정하고 박희태 의장께서 직권상정 검토에 들어간 것이나 박근혜 전 대표께서 늦으면 늦을수록 손해라고 하여 FTA 비준을 하려는 것에 공감한다. 물리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여 국회비준반대를 선동하는 정동영, 이종걸 의원을 집시법위반 교사에 의해 법치로 엄격히 다스려야 하지 않을가?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전 대표, 여야 정당, 국회에 한미양국의 공동번영과 고용증대를 위한 한미 FTA 비준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합니다.
서석구
한미양국의 공동번영과 청년 일자리를 위해 더 기다릴 때가 아니다!
한미 FTA 국회 비준 촉구 성명.
국민특검단 단장.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지부 대표. 애국연합포럼 공동대표. 반부패국민운동연합 상임부의장. 서석구 변호사. 010-7641-7813. 053-752-0002 saveuskorea@naver.net saveuskorea@hanmail.net. blog.chosun.com/saveuskorea 법률고문 : 구국300정의군 결사대. 남침땅굴을 찾는 사람들. 네티즌 구국연합.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전교조추방시민단체연합. 박정희 바로 알리기 모임. 정수회. 변론 : 5.18 명예훼손사건. 자유민주주의와 북한인권운동을 하다 기소된 분들. 청원 : 민노당 해산청원. 5.18 단체의 5.18 기록 세계문화유산등재 반대 청원.
한미 FTA를 추진하려는 한나라당과 반대하는 민주당, 국민참여당, 민노당이 서로 격렬한 논쟁을 벌리고 있다. 한미 FTA 협정에 가장 격렬히 반대를 선동하는 집단이 북한독재정권과 한국내 반미친북세력이다.
그들은 한미 FTA 협정이 마치 미국이 한국을 점령하고 한국이 미국의 경제식민지로 착취되는 것처럼 괴담과 유언비어를 퍼뜨리며 반미반정부선동을 한다.
한미 FTA 협상에 찬성하는 것을 나라를 미국에 팔아먹는 을사늑약이나 매국노라고 비난하는 야권은 먼저 한미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세력이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고 김대중 전 대통령도 지지했던 것에 배치되는 모순이 아닐까?
한미 FTA를 추진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한미 FTA를 지지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 즉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을 도왔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 FTA를 무역으로 먹고 사는 한국의 생존전략이라면서 한미 FTA를 추진하고 지지했지만 김대중 노무현정권을 탄생시킨 민주당, 국민참여당, 박원순 변호사가 ISD를 트집잡아 한미 FTA 재협상을 주장하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에 나선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한미FTA협상을 적극 추진했고 한미양국이 서명까지 했던 정권이 누군가?
노무현정권이 아닌가?
노무현정권시절부터 한미 FTA를 지휘했던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그의 저서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FTA는 거역할 수 없는 대세다. 거친 경쟁이 존재하는 불확실한 환경에서 성공해왔던 자신감을 가지고 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한다.
야권이 한미 FTA 재협상을 고집하지만 한미 FTA 10개 분야중 9개는 2007년 노무현정권때 이미 체결된 문서 글씨 하나 바뀌지 않았다.
지난해 추가협상된 자동차분야도 관련업계가 선방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노무현정권이 체결한 문서인데 이제 와서 잘못이라고 고치자고 하니 기가 막힌다.
지난 10월 코리아리서치센터의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58%가 한미 FTA를 찬성하고 반대는 27%에 불과하다.
또 다른 여론조사기관인 KM조사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 한미 FTA 찬성이 67%나 되나 반대는 고작 19%에 그친다. 한미 FTA 협상을 찬성하는 국민여론이 압도적인 이유는 한미양국의 공동번영과 일자리 창출에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등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소비자 후생수준이 장기적으로 321억 9,000만 달러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15년간 한국무역수지는 연평균 27억7,000만 달러 무역흑자 효과가 기대되고 대미무역은 적어도 1억4,000만 달러씩 흑자가 더 확대될 것이며 한미 FTA 체결로 한미 자동차업계간 투자 기술협력이 늘어나 하이브리드 자동차, 미래형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산업 육성에도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렇다면 한미 FTA 협정이 한국의 경제발전과 고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박근혜 전 대표의 말처럼 한미 FTA는 늦을수록 국익에 손해가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한미 FTA를 야권이 반대하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나아가 기계, 반도체 장비, 화학소재 분야는 물론 정보기술(IT), 나노기술(NT), 바이오기술(BT) 등 신기술 분야에 세계적 수준의 미국기업들과 협력함으로써 다른 경쟁국들보다 유리한 효과를 가져올 뿐만아니라 일자리 40만 창출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보더라도 한미 양국의 공동번영과 보다 많은 일자리를 위해서 한미 FTA가 획기적인 개선을 가져올 것이다.
2006.12.27. 국회에서 열린 대학생 아카데미에서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국민참여당 유시민 대표가 한미 FTA찬성 특강을 했고 노무현정권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투자자 국가소송제도 ISD를 독소조항이라고 문제삼는 반대자들에 대하여 “ISD는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투자자 보호제도로 정착된 것이다. ISD가 독소조항이면 국제사회가 독에 감염돼있다는 말밖에 안된다”고 반박했다.
그래놓고 이제와서 ISD를 트집잡고 재협상을 고집하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불과하다.
"국회 담장 길이가 2400m가. 24일 국회로 와서 담장을 에워싸달라"는 선동으로 한미 FTA를 무산시키려는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과 "여러분이 국회를 점령해달라. 경찰차를 에워싸는데 5만명이면 된다"는 이종걸 민주당 의원의 과격한 선동은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교사이므로 수사당국은 그를 엄격한 법치로 다스려야 하지 않을까?
야권단일화 반미반정부선동을 해온 북한은 박원순 변호사의 당선은 보수세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라고 축하한다.
국제사회에서 끝까지 리비아 독재자 카다피를 지지했던 북한독재정권이
박원순 변호사의 서울시장 당선을 왜 그토록 축하할까?
북한이 왜 박원순 변호사의 서울시장 당선을 보수세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라면서 좋아서 어쩔줄 몰라할까?
북한이 그토록 좋아하는 박원순 변호사의 서울시장 당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교수는 박원순 변호사의 서울시장 당선을
상식이라고 반겼을까?
안철수 교수의 기부는 환영하지만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하고
국가보안법폐지투쟁을 벌리고
북한이 그토록 축하하는 박원순 변호사의 서울시장 당선이 상식이라는데는
공감할 수 없다.
한나라당이 한미 FTA의 조속한 비준을 결정한 것과
박희태 국회의장께서 한미 FTA를 직권 상정 검토에 들어간 것을
모두 환영한다.
한미 양국의 공동번영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전 대표, 여야 정당, 국회에
한미 FTA 협상을 조속히 비준할 것을 촉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