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삥뜯기의 대가?!

레드카펫 |2011.11.28 09:46
조회 160 |추천 0

삥뜯기 박원순, 염치를 알어?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25일, 서울시의 재건축 정책에 대해 "서울시의 정책대로 녹지율을 높이면 주거 면적이 줄어들 수 있어 구매력이 떨어지는 서민들은 서울 밖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박 시장의 주택정책은 친서민 정책이 아니다"라며 서울시의 反서민적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재건축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은 좋지만 지나치게 강조하면 사업 추진 자체가 막혀 주택 공급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뜻이다. 좋은 의도가 나쁜 결과를 낳는 예는 수두룩하다. 유럽 대륙을 휘청이게 만든 재정위기를 보라. 정치 지도자들이 남발한 선심성 복지 정책은 부메랑으로 돌아와 나라를 거덜내기 직전이다. 그러나 이미 공짜 복지에 익숙해진 유권자들은 뒤늦게 도착한 계산서(긴축)에 도리어 화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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