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네이트 판에는 글을 처음 써보는데, 아마 그래서 미흡한 부분이 조금 있겠지만 읽고 함께 생각해 봤으면 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많은 분들께서 제목만을 보고 '반권' 이니 '우익'이니, '친미'니 '한국인이라면 반대해야 하는 문제인데 안보가 뭔지는 아는 사람?'이니 같은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제가 너무 찌들어서 그런 생각에 지레 겁먹었을 수도 있겠네요.
우선 글을 쓰기 전에 미리 밝혀두자면 저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찬성 측의 입장을 써보려고 하는 것은 저의 반대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이죠. 물론 그렇다면 반대 측의 근거를 잘 찾아서 논리를 세우면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찬성한다고 해서 적은 아니지만, '적을 알고 나를 안다' 랄까요.
어쨋든 많이 미흡하고 주관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우선은 제가 찾아본 자료들을 살펴볼까 합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분들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미국'입니다. 제주 해군기지가 미국에 의해서 조종되고 미국의 기지가 될 것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를 통해 MD를 제주 기지에 배치하여 우리를 자신들의 방어기재로 쓴다는....하지만 이 근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주 해군기지가 미 해군을 위한 전초기지로 사용되기에는 그다지 큰 가치가 없다는 점입니다. 먼저 제주도는 MD 차원에서 미국 본토를 겨냥하는 북한, 중국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수준 장거리미사일에 대한 발사단계 요격(Boost Phase Interception)을 위한 이지스 방공구축함 배치지점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은 남해가 아닌 동해를 경유해 비행하고, 중국의 경우 아예 한반도보다 훨씬 북쪽 방향에서 발사되어 비행하기 때문이죠. 게다가 유사시 중국의 대만 침공을 막기 위해 미 해군이 항공모함 전단 등을 동원할 경우에도 이미 미군기지가 존재하는 오키나와(沖繩)의 입지조건이 훨씬 나은데, 이는 오키나와에서 대만까지의 거리가 약 330해리인 것에 비해 제주도와 대만의 거리는 무려 560해리나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여지껏 미국에 의해서 당한 것이 많고 G20에서 증명된 것처럼 한국은 미국을 졸졸 따라다니는 '호구'로 사람들에게 비쳐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안보를 포기하고 오히려 미국에게 대항할 힘을 갖출 수 있는 해군기지 건설을 미룬다면 이 또한 그저, 눈에 띄게 미국편은 들지말고 아닌척 조용히 살자라고 보일 수 있겠다고 문득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측에서는 이에 대해서 자세히 밝히고 있지 않아 수상한 점이 있어 좀 더 눈여겨 봐야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설을 결정하는 절차에서의 문제를 많은 분들이 짚고 넘어가십니다. 저도 물론 이 절차상에서 비밀 투표가 보장되지 않고 기립한 사람들의 수를 대충 세었다는 점에서 미심쩍고, 제주민 전 대상으로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옳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찾다보니 주민투표의 유무 의무부터 살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방자치법 11조에 의하면 외교 국방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고 주민투표법 7조에도 국가권한과 사무에 속하는 사항은 주민투표를 붙일 필요가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대 측에서 자주 말하는 것이 바로 ‘법대로’ 하자는 것인데, 만약 법대로 해야한다면 주민투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지요. 물론 하기로 했으면 방법과 절차도 공정하고 투명했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우선 선후관계를 따지면 주민투표는 법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으니, 이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이들의 몫으로 남겨두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밖에도, 동북아시아의 긴장상태나, 북한의 해군력 강화 시도 문제, 이어도와 EEZ분쟁, 환경반박 등의 무수한 사례가 있습니다만. 글을 줄일까 합니다. 하지만 저의 주장과 반대되는 입장의 논거를 찾다보니 문득 '평화와 안보를 위한 다는 것의 기준' 차이로 찬성과 반대가 나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좌빨, 우익, 친미, 반미, 기득권 등의 이념과 사상과 위치를 떠나서(물론 떠나기 힘들겠지요..?저는 친미도 아니고 우익도 아니고 그렇다고 기득권도 아닌 것 같으니 말이죠. 어쨋든)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주 해군기지는 올 여름 우리 사회 일부 구성원. 특히 안보와 군사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수많은 대학생들과 시민단체에서도 제주도로 내려가 무력시위를 하거나 촛불문화제를 하고, 대립이 있었죠. 제 친구중에도 제주도로 내려가 해군기지 반대 시위에 참여하고 온 친구가 있습니다. 제주도를 개인적으로 아끼는 친구이고, 주위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위험속에 살지 않았으면 하는 친구입니다. 파란 티셔츠를 입고 제주도에서 촛불을 들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제주 해군기지 찬성 측에 의해서 '좌빨'로 포스팅 되고 음모론들이 나돌더군요.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으면 해서 이 글을 올립니다. 재미없고 사실관계도 미흡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정확한 정보를 찾기 위해 하루 십분이라도 투자하여 여러분들의 입장을 확실히 하셨으면 해서요. 수많은 블로그와 언론은 좌빨이라고 몰아붙이거나, 친미라고 몰아세웁니다. 하지만 좌빨만이 한국인인, 우익만이 한국인인 한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두 함께 사는 한국에서 안보와 평화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이야기 하고 관심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이트 판의 개인적인 사랑과 연애얘기도, 유머도 재밌고 유익할 수 있겠지만 그 수많은 글들 사이에서 적어도 한 두번쯤은 FTA나 제주해군기지 같이 공동의 문제, 생존권이 걸린 문제를 찬찬히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악플이라도 달리길 바라면서 줄이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춥군요....서울의 어느 대학교 전산실에서 19.9세를 바라보는 아직은 부족한 대학생이 글을 올립니다. 어린만큼 더 배울게 남아있고 더 배울시간이 남아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끗!!!!!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