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FTA 꾼들, 서민을 죽인다!
민주당을 포함한 종북좌파는 서민의 일자리가 말살되든 말든, 물가가 치솟든 말든 상관치 않고 2012년 총선과 대선만을 노리며 反FTA 소동을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종북좌파 민주당-민노당 밑으로 기어들어갈 정치판사 모임 '우리법연구회'라는 반미좌파세력까지 합세해 소동의 판을 키우려고 발악을 하고 있다. 서민경제 불황으로 제아무리 정부여당이 밉다고 해도 종북좌파와 반미좌파 우리법연구회의 反FTA 소동은 결국 서민만 죽이는 反서민적 폭력이니 결코 저들의 꼬임에 넘어가 FTA를 반대해선 안 된다.
사실 우리나라처럼 경제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국가는 정부의 재정정책이나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한 성장에는 한계가 존재할 수 밖에 없다. 즉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해외시장으로 경제영토를 넓혀가는 것에서 그 답을 찾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우리나라는 칠레와의 FTA를 시작으로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EU, 페루와 FTA를 체결하는 등 FTA를 매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 FTA 체결 후 칠레와의 교역량이 4.6배나 증가했고, 싱가포르와는 3.8배나 증가했다고 한다. ASEAN 국가로의 수출액도 2006년 302억달러에서 2010년 532억달러로 급증했으며, 수출액 순위에서도 2006년 4위에서 지난해에는 중국에 이어 2위로 상승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처럼 FTA의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최대 경제대국의 하나인 미국과의 FTA가 발효되는 것이다. 특히 미국시장은 중국과 EU 다음으로 세 번째 큰 우리나라의 수출시장인 만큼 국가경제로도 큰 이익이 기대되지만, 주요수출 품목이 우리의 주력산업인 자동차부품, 섬유, 기계, IT 등이라 일자리 창출이 매우 기대된다. 그럼에도 종북좌파와 '우리법연구회' 등이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활성화의 견인차인 한미FTA를 반대하고, 그것도 모자라 억지논리로 반대선동까지 해대고 있으니 이는 반드시 국민의 비판을 받아야 할 일이다.
한미 FTA를 통한 가장 큰 이익은 수출 증대를 통한 기업과 지역경제의 발전이며 일자리 창출과 물가안정 그리고 서민경제 활성화가 될 것이다. 경제시스템이 투명해지는 계기가 되고 선진 우수기업이나 연구소를 유치 함으로써 국내에 대규모 직접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물론, 한미FTA로 이러한 효과를 얻기까지 풀어야 할 과제가 있음을 모르는바 아니다. 하지만 ISD는 양국 정상이 밝힌 것처럼 재협상이 신속히 이루어질 것이니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니다. FTA로 농업-의학-서비스 분야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보완대책들이 계속해서 나와야 한다. 특히 제약업이나 공공서비스 분야 같은 경우에는 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더 조심스럽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명심해야 할 것은 FTA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서민경제 활성화와 직접 연결된 경제적인 문제라는 것이다. 철저히 경제적인 관점에서 한미FTA를 바라봐야지, 지금의 민주당과 우리법연구회 일부 철 없는 정치판사들의 정치적 시각으로 反FTA선동을 해선 서민 일자리도 못만들고 물가도 안정시키지 못한다. 미국, 독일, 중국, 일본,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이탈리아에 이에 무역 1조달러의 쾌거를 이룩한 대한민국이다. 우리나라의 무역 의존도는 84.6%다.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율은 68%에 육박한다. 수출에 따른 취업 유발 인원도 400만명에 이른다. 무역은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 나아가 국민생활 수준도 높여준다. 총선과 대선만을 노리며 反FTA를 선동하는 자들에 의해 일자리창출이 방해받고 있다. 이는 서민만 죽이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反FTA의 민주당과 反美좌파 우리법연구회가 서민죽이기에 혈안이 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