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법관들의 좌편향(左偏向) 일탈이 연속극처럼 줄을 이어 현출(顯出)함으로써 대한민국은 국기(國基) 차원에서 사법부에 대해 대수술을 감행해야 하는 절실한 상황에 놓여 있다. 최은배 인천지법 행정1부 부장판사는 8일 종북 성향의 민주노동당에 불법 후원금을 제공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형사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의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지난달 22일 국회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의결하자 페이스북에 “뼛속까지 친미인 이명박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이 서민과 나라 살림을 팔아먹었다”는 막말을 서슴지 않은 최 부장판사다. 그가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이념적 편향성을 ‘커밍아웃’한 사실을 볼 때, 이번 판결은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논리를 조적(組積)하는 ‘기교 재판’의 전형이다. 징계 취소의 주문(主文) 이외에 판결서 필수 기재 사항인 ‘이유’도 즉각 공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