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국현의 중소기업신설법이 이명박정권에 치명적인 이유 ※
지금 권력의 핵심은 과연 누구이며 어떤 집단인가에 대해 우선 이렇게 정리합니다.권력의 껍데기는 이명박대통령을 수장으로 하는 한나라당이 집권한 형태를 띠지만 사실상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권력의 핵심은 삼성 이건희씨를 상징으로 하는 '권언유착 재벌집단'이다.이는 2004년경 전임 노무현대통령의 실토를 통해서도 세상에 알려진 바이다."권력은 이미 시장으로 넘어갔다..."라고 그는 말했다.
문국현의 중소기업부 신설제안은 권력의 핵심이며 수십년간 불공정한 중소기업하청구조를 기반으로 성장한 재벌로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며 재벌을 권력의 근간으로 하는 이명박정부도 당연히 이 법안을 거부할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육성에 대한 당위성은 재벌집단조차도 입으로라도 시인하는 상식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
대기업위주의 수출 드라이브정책을 경제성장의 기조로 삼아 대한민국은 '통상국가'로 탈바꿈하면서 국민총생산과 1인당 국민소득은 선진국을 넘보는 수준까지 다다를 정도로 '경이적인 성장'을 이뤄냈다.외형만 본다면 누가 뭐라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재벌은 국운융성의 주춧돌이자 찬사의 대상이 되고도 남는다.
그러나 성과의 외형말고 그 내부를 들여다 보면 과연 이것이 성공이라고 불리워질 만한 것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오히려 절반의 성공이거나 아니면 관련당사자들의 인구비중으로 본다면 오히려 실패라고 규정지을 만한 사회적 현상이 도처에 만연하다.그것은 다름 아닌 '사회적 양극화'현상이다.
젊은이들은 학교를 졸업해도 받아주는 직장을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이며,
멀쩡한 가장은 '구조조정'라는 자본의 논리에 재단되어 졸지에 거리로 내몰렸다.
자기 집을 장만하려면 허리띠 졸라메고 십수년을 고생해야 겨우 대출끼고 아파트에 입주한다.
아이들은 '경쟁논리'에 휘둘리며 어릴 적부터 '배려/화합'을 배우기보다는 '이기는'법을 익히기에 바쁘며,
그나마 직장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OECD국가중 유독 돋보이는 연간 2300시간이상의 '초과로노동'에 시달린다...
그리고 유감스러운 현실이지만 대한민국은 국가가 법으로 양산한 '비정규직 대량생산'체제하에 있다.
이것이 선진국을 코앞에 두고있다는 대한민국의 자화상이라면 과연 바람직스런 모습일까?
18대국회에서 창조한국당의 문국현의원은 17명의 동료의원들의 서명을 거쳐 '중소기업부 신설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이 법안을 발의함과 아울러 관련되는 오프라인에서의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 문국현의원은 서명자수가 100만명만 넘어선다면 충분히 그 타당성을 인정 받으면서 추진력에 힘이 붙어서 민주당과 민노당은 물론이요 자유선진당과 한나라당의 (일부 의원의)동의를 얻을 수 있음을 단언하고 있다.
그런데 상식적인 이야기이지만 이명박정권의 본질은 바로 신자유주의기반의 '권언유착 독점자본주의'를 더 심화시키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탄생한 정권이다.그리고 이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소수자본이해 당사자와 이를 뒷바침해주는 권력(=사법부/행정부)과 언론(조중동찌라시와 공중파방송사)집단..그리고 그 와중에서 생겨나는 사회의 온갖 부정부패에 기생하는 브로커집단을 축으로 '돈 놓고 돈먹으며, 이기는 자가 다가져가는 세상'이 지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이다.(공중파방송사들이 권언유착의 중심고리라는 의견에 이의가 있는 분들은 삼성이건희의 경영권 불법승계과정에서 소극적인 보도태도로 일관한 그들의 기회주의를 잘 살피시기를...이들은 소위 '정치적 민주주의'에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개혁의 편에 서기도 하지만 소위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발언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시고 그들의 존립근거는 바로 광고수입이기 때문에 그들도 지금의 체제가 유지되기를 바라는 기득권집단에 불과함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반대편에 온갖 사회적 약자들이 포진해있다.그리고 글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도 여기에 위치한다.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굳이 지적하지 않더라도 대한민국의 현주소는 대기업은 쌓여만 가는 현금보유고로 표정관리하는 중이고 반면에 2000만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도산의 위기에 처해있거나 대기업과의 불공정한 싸움에서 간신히 목구멍에 풀칠만 하는 상태가 유지/악화되고 있다.
내가 아는 우리나라의 독점적 기소권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검찰이 가지고 있는 민사/형사상의 기소권이고 또 다른 하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는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중소기업의 '전속고발권'이다.말하자면 중소기업은 대기업과의 불공정한 거래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려면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서만 가능한데 문제는 사실상 '전속고발권'의 기능이 죽어있다는 것이다.결국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본다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단히 불공정한 거래를 '방치'하는 국가기관인 것이다.
나는 이러한 문제도 국가가 자행하는 불공정행위이며 돈이 오가는 지 여부까지야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반드시 끊어내야할 부패구조라고 단언한다.국가가 개별 경제주체들에 대해 공정한 게임의 룰을 적용하지 않고 덩치크고 힘이 센 대기업의 편만 들어준다는 것은 국가로서의 책임을 방기하는 '반칙한 놈의 손을 들어주는 부패한 심판'에 불과한 것이다.그리고 이러한 혐의가 단순히 심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은 과거 한나라당의 별명이 '차때기 당'이었다는 사실에서도 상식으로 확인되는 바이다.
중소기업을 살리자는 구호성이벤트는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심지어는 이명박의 대선 공약집에도 언급되 있었을 것으로 본다.요는 그것의 진정성이고 행동력이다.
만일 문국현의 주장대로 중소기업부가 부총리급으로 신설되고 국무회의에서 발언권을 행사하고 지금처럼 각부처나 지자체에 수백군데에 흩어져있는 조직과 예산을 집중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예로 든 불공정한 '전속고발권'같은 사례를 불식시키고 본격적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우리는 흔히 재벌과 중소기업 혹은 노동자, 그리고 가진자와 없는자,성장과 분배를 서로 화해할 수 없는 모순관계로 생각하며 둘 중의 한가지만을 선택하도록 강요받는다.그리고 그 선택에 의해 편이 갈라지는 것이 좌/우이고 보수/진보의 양갈래길이다.그런데 그러한 규정이 정말 타당할까에 대해 던지는 질문이 바로 문국현식 솔루션이다.
재벌과 중소기업 그리고 노동자가 서로를 믿으며 상생할수는 없을까?
사회적 약자도 삶의 희망이 일자리라는 수단을 통해 도처에 널려있어서 자신의 능력과 근면성 여하에 따라 '신분상승'의 기회가 열려있다면?
중소기업의 실질적이고 대대적인 육성과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을 통해 '좋은 일자리=성장=실질적인 복지'라는 새로운 신화는 과연 불가능하기만 할까?
과연 자본가는 돈의 논리에 눈이 먼, 도덕과 '사람'에 대한 연민과 애정이 결핍된 '냉혈한'이어야만 이 시대에서 살아남는가?
문국현은 이를테면 대한민국에서 중소기업이 가지는 양면성(대기업에 대해서는 상대적인 약자이자 고용을 창출할 잠재력이 있다는 고전적인 의미의 자본가)의 활용과 문제점 극복을 통해 누구것을 제한하고 가진것을 빼앗지 않고 심지어는 대기업에게도 장기적으로는(선순환의 논리)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식으로 사회를 새롭게 디자인해보자는 제안인 것이다.
지금까지 상식처럼 여겨져왔던...너는 노동자 편이냐? 자본가 편이냐?..혹은 진보냐? 보수냐?...북한에 대해 호의적이냐 적대적이냐...뭐 이런 논리를 들이댄다면 답이 없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전체가 대체로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자 문국현이 가지고 있는 '생소함'이다.
문국현과 창조한국당은 결코 법안만 발의해서 '공전중인 국회...임시국회 일정 무기한 연기...회기절차'...등의 낯익은 단어들이 난무하면서 결국엔 쓰레기통으로 쳐박히는 종이짝을 만들기 위해 중소기업부 신설법을 만들지 않았다.설사 못난 국회의원들이 해당법에 난도질을 해대고 끌어내리려는 노력을 하고 땅속에 파묻으려고 기를 쓰더라도 거리에서의 서명운동으로..그리고 지금같은 온라인상의 선전활동을 통해 그 필요성과 정당함을 전국민이 충분히 공감할 때까지 알리고 또 알릴것이다.왜냐하면 이런 시도야 말로, 건국이래 수십년간 지속되어온...아니 일제시대의 잔재를 제대로 일소하지 못한 연유로 확대재생산되왔던, 소수 기득권 부패 친외세 세력에 의한 '사회경제적 전횡'을 불식시키고 경제민주화를 이룩하여 민족의 진정한 자긍심을 고양하고 국가가 한 단계 더 나아가게 만드는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나는 기억한다.작년 대선후보로 확정된 직후 문국현이 가장 먼저 찾았던 곳은 다름 아닌 망월동 국립묘지였으며 그가 남긴 방명록에는 내 기억이 대체로 맞다면 이렇게 쓰여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