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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막말..언제까지 들어야 하나 ????

염라대왕 |2011.12.21 21:51
조회 37 |추천 0

최근  일부 소수 판사들의 튀는 페이스북 막말 퍼레이드를 보면서  답답함을 넘어 절망을 느끼고 있다

 

한미FTA 비준안 처리와 관련 대통령을 '뼛속까지 친미'라는 판사가 있는가 하며 어느 판사는

'가카의 빅엿'이라는 저속어로 대통령을 헐뜯고 또 다른 판사는  '가카새끼 짬뽕'이라는 패러디

사진을 올리는 가 싶더니 오늘은 나치 운운하는 등 제어없는 막말을 퍼 붓고 있다..

 

언제까지 국민들이 판사들의 도에 넘은 막말을 지켜봐야 하는지?

 

물론 개인적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가 있을 수 있고 MB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표시할 수 있으나, 최근 벌어지는 대통령 개인에 대한 잇따른 인신모독적

공격은 도가 지나쳤다는 생각이 든다..

 

대통령에 대한 모독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다. 이명박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아도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직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차원에서 도에

넘은 막말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

 

상황이 이런데도 양승태 대법원장은 ‘자제’ ‘성찰’ ‘국민 신뢰가 사법부 존립 바탕’ 등 알맹이 없는

수사(修辭)만 우물거리고 있으니...답답할 뿐이다.

 

법관윤리강령에는 법관의 정치적 중립과 품위유지를 요구하고 있고 재판의 공정성, 신뢰성 확보를 위해

구체적 사건에 대해 논평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대법원은 막가파 판사들에게 자제를 호소할 단계는

지났다고 본다. 법관윤리강령 위반에 따른 징계를 구체적으로 고려해야 맞다...

 

싹수가 노란 것은 가차없이 짤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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