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基 문란 부르는 막말 판사와 法治부정 야당
  
 
 
 
일부 판사의 법치 자해(法治自害)가 부메랑이 되어 법정(法廷)질서를 흔들기에 이르렀다.

또 제1야당은 선거사범에 대한 최고법원의 확정 판결에 저항해 ‘전쟁 선포’라는 극언을 서슴지 않았다.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법정에서 60대 소송당사자가 재판장을 향해 고함치며 항의한 사실이 1주일 만에 드러났다. 그는 “판사들도 대통령에게 ‘가카새끼’니 ‘빅엿’이니 하며 막말하는데”라며 치받았다. 재판장은 법원조직법 제61조 감치(監置)를 경고했지만 방청객들도 대수롭잖게 여겼다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을 비하해 ‘뼛속까지 친미’, ‘가카의 빅엿’, ‘가카새끼 짬뽕’ 이라는 막말 시리즈를 이어온 최은배 인천지법 부장판사·서기호 서울북부지법 판사·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 등이 법대(法臺)에 머무는 한 법정은 점점 난장(亂場)을 닮아갈 것이다.

대법원이 1·2심 형량을 유지해 22일 실형 1년을 확정한 정봉주 전 의원을 ‘영웅’으로 받드는 민주통합당은 29일 구명위원회 첫 회의에서 대(對)정부·법원 전쟁을 선포했다. 천정배 전 법무장관을 위원장으로, 국회 법사위 의원들을 위원으로 투입한 것은 권력분립주의, 나아가 민주주의 전반을 부정하는 반(反)헌법 만행이다. 판사들의 막말보다 더 심각한 국기(國基)문란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더 늦기 전에 탈선 법관 모두를 법관징계법으로 제재해야 한다. 민주통합당도 헌법질서를 헝클어선 안된다는, 상식 밑선의 지적부터 경청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