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새해가 밝았다

불현듯 설레임이 시작된다

새해 아침 펼쳐든 경제지에서 이런 기사를 읽었다

세계경제 회복은 기약이 없고 정치는 요동친다. 대만(1월)을 시작으로 러시아(3월) 프랑스(4월) 인도(7월) 중국(10월) 미국(11월) 한국(12월) 등이 새 지도자를 선출한다. 모두 58개국이나 된다. 올해는 세계적인 정치의 해, 선거의 해, 선택의 해다. 경제도 대전환기다. 이 난국을 통과하면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릴 것이다. 낡은 질서는 도전받지만 새 질서는 여전히 혼돈이다. 대선거의 해를 맞아 궤변과 허위가 넘쳐날 것이다. 전 지구적 리더십의 위기요 격동기다. 포퓰리즘이 기존 정치를 무너뜨리고 광장이 밀실을 밀어젖히는 미증유의 상황이다. 안개가 자욱할수록 나침반이 있어야 하고 바다가 넓을수록 캠퍼스가 필요하다. 위기를 틈타 온갖 종류의 오도된 사상들이 넘쳐 흐르는 것을 경계하자.(한국경제1월2일)

그래서 오도된, 그리고 조금은 과장된 상상의 나래를 펼쳐봤다

정세, 사회 저변이 생동감있는 변화의 분위기를 연출한다

매우 흥미로운 광경들을 몸소 체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하나의 중대한 사건이 얼마전 일어났다

김정일의 죽음

김정일의 시신을 보며 눈물 흘리는 아들 김정은을 보며

30살에 세계의 왕따 국가를 통치하게된 동갑내기 김정은이 어쩐지 측은해보였다

한편으로는 젊은 나이에 한 국가와 절대권력을 유산으로 받는것이 부럽기도 했다

그리고 북한이 붕괴되거나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하여 생각해봤다

통일부 아무개 실장의 말에 따르면 통일은 빗겨갈 수 없는 과제이다

그가 말한 그 과제가 어쩌면 속전속결로 해결될 수 있는 조짐이다

여차저차하여 통일이 이룩된다는 가정하에 상상을 시작해봤다

2012년 임기 막바지인 오바마와 이명박 정부가 통일을 원치는 않을 것이다

그들이 전쟁을 일으켜 통일을 늦추지 않는 이상 다음 주자에서는 이룩하게 될 것 같다

며칠전 통일부에서 발표한 남북협력기금계획을 보면 지난 5년간 중 최저치를 내보인다

통일할 생각 없다는거다. 설령 통일이 되더라도 국가예산을 투입할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통일에 대한 부담은 얼마간 남한의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천문학적 통일비용, 물가와 이자율 상승, 실업 증가 등이 한꺼번에 닥쳐올 것이다

의심하든 확신하든 그것은 일반인인 나조차 예측할 수 있는 위협감이다

유럽 악재로 불안한 세계경제 속에 한반도는 한번 더 휘청거리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까? 라기 보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적당히 끼워맞춰 살 수 있을까?

궁리하는 나같은 사람에게는 통일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경제적 입지를 굳히는 기회로 볼 수도 있다

사회가 급변한 역사 속 전쟁과 정권교체 후에는 언제나 부의 이동이 있었다

부는 어떤 기회를 누가 언제 획득하느냐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요즘같이 견고하게 그것을 나누는 것이 어려운 속에서

통일은 부와 권력을 움직이는 힘이 될 수 있다

천재지변이나 통일같은 대사건은 대부분의 사람을 당황스럽게 한다

그 속에 폭풍의 눈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기회로 수용하여 역이용 한다

주변의 잘 나가는, 잘 되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그러하다

정도라기보다 틈새라고 불리는 블루오션을 움켜쥐는 사람들 말이다

물 반 고기 반일 때 낚시질 잘 하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는거 보면 이해된다

기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알기위해 통일의 경제 변화를 생각해본다

통일을 생각해보기

통일이 개인이나 기업의 경제에 주는 변화는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통일의 특징

첫째, 그 영향이 국민 전체 및 산업 전반에 부정적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뚜렷한 계획을 가지고 대응하지 않고 아무런 계획없이 가만히 있다가는

엄청남 불이익을 감수하게 된다

둘째,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도 사회 및 경제 방향이 결정된다는 점이다

오랜 시간에 걸쳐 변화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사람들은 대응할 시간적 여유를 갖는다

하지만 모든 일이 아주 짧은 기간 내에 급격히 진행된다면 사전 준비없이는 다가오는 난제들을 헤쳐나가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점들로 미루어 볼 때 북한의 붕괴 또는 남북한의 통일은 그 영향의 규모와 성격면에서 큰 전쟁이나 미국의 대공황과 유사하다. 미국 대공황의 경우 피해가 순식간에 경제 전체로 번져나갔을 뿐 아니라 그 상처가 매우 심각하여 일부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자본주의의 종말이 마침내 시작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자본주의가 무너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세계가 그것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철저히 자본주의 논리에 맞춘 통일의 경제적 도약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 통일이 주는 중요한 요인들을 살펴보겠다

통일의 변화 요인

첫째, 다수의 북한 주민이 직업을 찾기 위해 남한으로 밀려오고 이들은 취업의 기회가 많은 곳에서 기거한다. 근로자의 공급이 늘어나면서 남한의 인건비가 하락하여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은 줄어드나 직업을 구하지 못한 일부 난민들에 의해 범죄가 증가하는 등 불안해진다.

둘째, 통일정부는 북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난민의 이주를 축소시키기 위해 북한 지역의 도로, 항만, 철도 등 기간 시설과 공장의 현대화 등에 많은 돈을 투자한다.

셋째, 남한과 북한이 사용하고 있는 화폐를 통일하기 위해 북한 화폐의 교환 비율을 정한다. 소득 수준이 절대적으로 낮은 북한 주민의 불만을 해소하고 남한으로의 이주를 억제하기 위해 북한에 유리한 비율로 교환 비율이 정해질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 주민의 구매력이 갑자기 증가하고, 통일정부의 부담이 증가한다.

넷째, 남한의 경제는 북한 특수와 인건비 하락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통일 비용에 따른 세금 인상, 이자율 상승, 환율 상승 등으로 침체를 면하기 어렵다. 그 외에 정경 유착이 심해지고 범죄 증가 등 사회가 극도로 불안해질 것이다.

통일이후 없어지는 것과 생겨나는 것

우선 주식과 부동산의 초토화다. 하루 아침에 휴지조각이 될 가능성이 가장 큰 요소들이다. 국방부는 지금의 군사력을 현저하게 줄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직종에서 가장 먼저 없어질 것은 군사직과 행정공무원직이다. 해고된 군인 및 공무원들은 자신이 배운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사라지고 산업체에서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난민의 대열에 낄 확률이 높다. 동독의 경우를 보면 판.검사의 경우에도 절반이 난민이 되었다. 공무원이 아닌 회사원이라도 그 자리를 지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인건비 하락으로 자신의 연봉을 포기해야할 시기가 반드시 올 것이다. 스스로 변화하지 않으면 자리 하나나 부지 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수출 위주 산업은 원가 상승으로 위축되고 내수 위주 산업은 극명하게 희비가 나뉠 것이다. 생필품은 북한 주민들로부터의 수요 증가로 호조를 보이고 비생필품은 위축될 것이다. 수입 위주 산업은 환율 상승으로 원가가 동반 상승하여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에너지의 수요가 많아 전기, 석유 등의 값어치는 치솟게 될 것이며 확보 물량은 턱없이 부족할 것이다.

그럼 대체 무얼해야 하는가?

통일 이후 분명한 것은 대부분의 국민은 난민이 될 것이다. 그들의 자산은 대부분 무용지물이 될 것이며, 그것을 지켜나가던 방식은 위치재에 흔들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 그 난민이 무엇을 할 것인지, 무엇을 필요로 할 것인지,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나는 이러한 상황들을 유리하게 이용할만한 몇 가지 아이디어를 생각중이다.

참고로 나의 글은 어떠한 정치적 의도나 통일에 대한 염원이 아님을 밝혀둔다

난 변화하는 상에 숨죽이고 적당히 맞춰 살 궁리정도밖에 못하는 소시민일 뿐이다

지금까지는 뭘 좀 하려해도 하기 어렵고 뭘 좀 하려고 하면 통제되는 제한적 삶을 살아왔다

상상해 보자 통일 이후에 펼쳐질 스펙타클한 나날들을...

부의 이동,

신분 이동,

자원 확보,

통일 국어,

신 육아 정책,

등

등

등

새로운 것들, 상상할만한 것들, 살면서 한번쯤 겪으면 재밌을만한 것들,..

기대되는 2012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