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소 값이 떨어져서 축산농민들이 많이 힘들다고 한다.
그래서 요즘 시위도 많고 말이 많다고 한다.
네이트 판에 보면 축산농민들 혹은 그들의 가족이라고 글을 쓰는 것이 눈에 띄길레
나도 글을 한번 끄적여 본다.
물론, 그들이 처한 어려움과 힘든 상황에는 나 또한 연민이 가고 안타까운게 사실이다.
하지만,
축산농민들 또한 엄연한 경제활동의 주체이고, 이는 금전과 경제논리와 관련된 일이므로,
단순히 감정적인 면만으로 치부할 일이 아니다.
냉정한 소리지만, 이런 의견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 줬으면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자원빈국이라서, 수출주도형 성장을 해왔고, 우리나라의 주요 국부의 원천 또한
수출업이다. 우리나라는 외화(달러)를 벌어들이지 못하면 끝이다.
정말 그걸로 끝이다. 왜? 우리 주변을 둘러봐라, 외국산 물품 혹은 국산이더라도 외국산 수입재료를 바탕으로 만들어진게 90%는 넘을 꺼다.
간단히 생각해서, 석유,철광,구리,콩,밀가루, 등등...자, 외화(달러)없이 우리가 우리의 수요에 맞춰 얻을수 있는 것인가?
우리나라가 수출을 해서 외화를 벌어들이지 못한다면 우리나라는 많이 힘들꺼다.
더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내수시장은 무역(외화획득)에 달려있다,
외화획들을 위해서는 수출산업의 번영이 이루어져야한다.
우리나라 국민의 풍요로움은 수출산업에 달려있다라는 말이다.
우리나라의 농축산업은 수출산업인가? 결론은 수출산업이 아니다.
왜? 아닌가? 경쟁력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지금의 농축산업은 내수시장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
다시 말해, 외회획득=국부창출= 국민의 풍요로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진정, 농축산업이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고, 경쟁력이 있다면, 진작에 수출되었을 것이다.
지금 상황은, 우리나라 농축산업은 국가의 보호장벽 아래, 겨우 버티고 있는 것인데,
결국 그 말은, 비농축산민(대다수의 부모님, 삼촌과 이모 같은)이나 제조기업(중소기업 포함)은 냉정한 현실 아래,
경쟁력이 떨어지면, 해고나 부도, 파산에 처하는 상황에서 뼈빠지게 노력하며
외화획득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농축산민은 단지 '농축산민'이라는 이유 하나 만으로 보호를 받으며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단지, 소값이 떨어진다고, 정부에게 막무가네 식으로 시위하고 특혜를 요구한다면,
결국, 이는 대다수의 비농민들의 피와 같은 세금을 외화획득과 내수시장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농축산민들을 위해 보조금과 각종 혜택으로 쏟아 부어야 한단 말인가?
프랑스 혁명은 귀족계급의 정당하지 못한 갖가지 특권에 시달리다,
참다 못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계급(특권)타파를 위해 일어선 것이었다.
단지 우리나라 농축산민이라는 이유 만으로,
우리나라 대다수의 비농축산민들이 몇배가 넘는 돈을 내면서 소고기를 먹고
일부 농축산민들으 도덕적 해이를 감내해야하는 것인가?
(물론, 모든 농축산민들이 다 도덕적으로 나쁘다는 말이 아니다.)
그리고 내가 우리나라 농축산업을 다 끝장내자는 말도 아니니 오해하지 마시길...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