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9일 한·중(韓中)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에 동의했지만 성사까지는 험로(險路)가 예상된다. 농수산물처럼 민감 품목이 많은데다 한·중 경제 전반, 나아가 동북아 정세도 고려해야 하는 등 변수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양국은 노무현 시절인 2004년 민간공동연구 개시에 합의한 이후 8년 동안이나 제자리를 맴돌아온 것이 그 방증이다. 대한민국이 국내 절차를 마무리지으면 늦어도 3월에는 한·중FTA 협상이 시작된다.
세계 2위 경제대국이자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FTA 체결은 우리 경제가 한단계 도약할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중 FTA가 체결된다면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 세계 3대 시장과 모두 FTA를 체결한 유일한 국가가 돼 명실상부한 FTA 허브로 거듭나게 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액은 1298억1200만 달러로 전체 수출의 24.2%를 차지했고, 수입액은 841억800만 달러로 전체 수입의 16.6%를 차지했다. 대중 수출액은 미국(543억1600만 달러)과 EU(542억5400만 달러)를 합친 것보다 크다.
중국과 FTA는 자동차, 정보기술(IT), 섬유, 석유화학 제품 등 공산품 수출에 상당한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농수산물 분야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도 필요한 상황이다.
중국은 13억 인구를 거느린 거대시장이다. 중국의 소비시장은 5~10년 내 미국 시장과 유사한 크기로 성장할 것이며,
오는 2030년엔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경제대국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경제연구소는 한·중 FTA 발효시 국내총생산(GDP)이 2.72%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한·미 FTA(0.56%)나 한·EU FTA(1.02%) 효과를 뛰어넘는 것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역시 GDP가 2.3%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또 고부가가치제품과 중간재, 부품 수출 증가로 제조업 분야에서 무역수지 흑자가 26억 달러 규모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은 지난 2004년 이후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이자 최대 무역 흑자국으로 FTA 발효에 따른 실질적 경제적 효과가 미국, EU보다 크므로 수출주도 통상형 국가인 우리나라에게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이 될것이다.
하지만 중국과의 FTA로 가뜩이나 취약한 농수산물과 저가 공산품 분야에는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따라 민감 품목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통해 농수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협상 전력을 마련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한·중 FTA가 체결되면 농수산물 수입증가액이 100억달러에 달하며 10년간 과일은 10억2000만 달러, 채소는 9억7700만 달러 생산이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내 농업생산은 최대 14.7%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