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을 계기로 학교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고, 이어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로 찬반 논란이 뜨겁다. 교총은 서울시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가 부결되도록 힘쓰는 동시에 헌법소원을 통해 조례 제정 자체를 무력화하겠다는 입장이다.학생인권조례는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 정치적중립성에 위배되며 단위 학교가 자율성을 갖지 못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제한다는 생각에서다.
난 교총의 입장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학교폭력이 사회 화두가 되면서 여기저기서 각종 해법을 제시하지만 학교폭력의 해법은 교사라고 생각한다. 각종 시스템적인 문제도 거론되지만 담임교사만큼 중요한 역할이 있을까? 담당하는 교실에서 이뤄지는 폭력을 교사가 모른다면 말이 되는가?
전교조를 중심으로 느닷없이 학생인권조례 운운하며 학생들의 인권 존중을 거론하면서 교사들이 학생들을 지도하고 일탈된 행동을 바로잡는 교사들의 역할을 제한한다면 그 사회적 책임은 누가 떠맡을 것인가
온갖 허황된 제도 신설보다는 기존 교사들의 전통적 역할이 제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학생인권조례의 잘못된 조항을 다듬고 꼼꼼하게 체크하는 일이 급선무이다. 급진적인 일부 세력들에 의해 조급하게 이뤄진 학생인권조례가 우리사회 전통적 교사역할이 바로서도록 하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가다듬고 국민적 판단을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