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새 지도부가 현재의 핵심 경제정책들을 갈아엎겠다는 투로 나오는 것은 매우 걱정스럽다. 16일 열린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성근 최고위원은 “사법·입법·행정부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국민검증위원회를 구성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한명숙 대표는 전날 당선 후 회견에서 “총선에서 승리해 한미 FTA를 반드시 폐기시키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전신 민주당의 재협상론에서 더 강경해진 것이다. 새 지도부는 이와 함께 출자총액제한제 부활 등 반(反)대기업 정책과 소득세·법인세 최고구간 세율 대폭 인상 등 ‘부유세’ 강화 방안도 쏟아냈다. 작심이라도 한듯 좌향좌로 치닫는 형국이다.

‘친노(親盧) 민주당’의 한미 FTA 폐기 주장은 한마디로 자가당착(自家撞着)이다. 그들이 계승한다는 노무현 정부가 기획하고, 협상하고, 타결까지 지은 사안이다. 노 정부 통상정책의 키워드가 바로 ‘개방’이었다. 한 대표도 국무총리로 재임하던 2007년 2월5일 국회에서 “한미 FTA는 개방을 통해 우리 경제체제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핵심과제”라고 높이 평가하지 않았던가. 민주당이 이제 와서 재협상으로 이익 균형이 무너졌다는 논리를 펴지만, 그들이 내세웠던 한미 FTA의 대의와 본질이 바뀔 수는 없다. 만일 민주당이 12월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황당한 한미 FTA 폐기 주장이 현실화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그럴 경우 국가의 신뢰 추락은 물론, 한미동맹의 핵심 축이 흔들리게 된다. 막대한 경제 손실은 말할 것도 없다.

출총제는 글로벌 경쟁체제에서 국내 기업의 손발만 묶는다는 비판에 따라 2009년 폐지됐다. 노 전 대통령도 2006년 “출총제가 기업에 필요 이상으로 부담을 주는 게 사실”이라고 그 폐해를 인정한 바 있다. 민주당 새 지도부가 출총제를 무기로 대기업을 겁박하고 나선 건 표를 노린 정략일 뿐이다. 부자 증세론도 ‘선동(煽動)’수준이다. 소득세 최고구간 세율은 35→33%로 내리기로 했다가 오히려 38%로 상향 조정했는데도 40%로 더 올리자는 건 3중 부담을 씌우는 일이다. 법인세 역시 감세가 좌절된 판에 22→30%로 올리면 높은 법인세율 등으로 해외 탈출 러시를 이루는 일본 기업의 재판(再版)이 될 수 있다. 민주당의 반개방·반대기업 기조는 무역장벽 해소·투자 확대·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쏟는 글로벌 트렌드와 거꾸로 가는 시대착오(時代錯誤)다.